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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거치대를 따릉이로?

따릉이 확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상한 행정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매진해야. 자가 자전거 이용자 불편 조래 안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설치하면서 기존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벽산디지털벨리 5차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철거되고 따릉이 자전거가 설치됐다. 독산동의 한 주민은 자기의 자전거를 타고 거치대에 세웠었는데 철거돼 거치대 옆에 그냥 세워놓아야 해 도난의 위험과 겨울철 눈이나 비를 그대로 맞아야 했다.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 앞이나 가산디지털단지 역의  자전거 거치대도 일부 철거되고 따릉이가 설치됐다.

주민은 “수출의 다리 옆에는 기존 거치대가 있고 그 옆에 새롭게 따릉이 자전거를 설치해서 좋았는데 몇몇 군데에서는 기존 거치대를 없애고 있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금천구청이나 지하철역 등의 주요거점의 거치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용량이 많은데다가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는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금천구청 담당자는 “따릉이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설치할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나 공유지는 그나마 가능하지만 사유지나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거치대의 경우 전체를 철거하기보다는 일부만 바꾸거나 다른 거치대로 안내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릉이’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빌려 사용할 수 있고 금천구는 올해 28개소, 332대의 자전가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정책 중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따릉이가 1만3293표(7.4%)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월17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의 확대는 자동차 운행저감에 따른 매연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다. 또한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의 차원을 넘어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 자전거 거치대를 줄이고 이를 공유자전거로 바꾸는 모습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전체적인 자전거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자가자전거 이용자도 늘려야하는 숙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성호 기자

gcinnwes@gmail.com

소피아의 탄자니아 통신-16

 탄자니아의 행주 대첩

 헤헤(Hehe) 부족의 추장인 음크와와(Mkwawa)를 만나러 온 길이다. 유리 상자에 잘 보관된 사람의 두개골이 나를 맞는다.  이링가에서 만난 나의 동료 노엘 무에고하는 점심을 먹은 후, 나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음크와와는 1855년 이링가 지역의 루호타에서 무니굼바 족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음크와와는 형과의 싸움에서 이겨 권력을 승계한다. 이 시기는 노예제가 종식되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착취할 새로운 방법을 찾던 때로, 탄자니아는 독일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다. 족장이 된 음크와와는 바가모요에서 타보라에 이르는 교역로에서 통행세를 받았고, 독일의 미움을 사게 된다. 에밀 폰 잘레스키가 아스카리(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된 용병)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소총과 중화기로 무장하고, 보이는 즉시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살해했다. 전쟁은 불가피했다. 

  음크와와는 훌륭한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다. 그가 이끌던 병력은 수천에 달했고, 방패와 창, 약간의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수한 첩보 시스템을 갖추고, 독창적인 전투계획을 수립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처참히 패배했고, 에밀 폰 잘레스키도 사망했다. 후에 이 전투는 ‘루갈로 전투’라고 불렸는데, 아프리카에 주둔한 독일군에게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다. 

  그로부터 삼년 후, 프라이헤르 폰 쉴러와 ‘이링가 전투’를 치르게 된다. 이때 아녀자들도 치마에 돌을 담아 와 싸웠을 정도로 헤헤족은 용감했다고 전해진다. 행주대첩에서 전투 중 화살이 떨어지자 부녀자들도 치마에 돌을 날라 와 싸웠던 얘기와 흡사해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소총과 기관총을 당해 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고 만다. 

  그 후 음크와와는 게릴라전을 펼치며 저항했으나,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살했다. 그의 나이 43세였다. 그 후 독일인들은 음크와와의 머리를 잘라 독일로 가져갔는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야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살 방법에 있어서는 노엘의 이야기와 찾아본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 노엘은 턱에서 얼굴을 관통해 두개골까지 칼로 찔러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관자놀이를 총으로 쏘아 자살했다고 되어있다.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다.

   그가 살고 있는 박물관은 벽면을 둘러 약간의 역사적인 자료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을 뿐, 그의 용맹성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은 많지 않다. 그가 독일군에 맞서 싸우며 사용했다는 칼과 창, 방패 등이 있었는데, 방패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옆 전시장엔 독일군들이 사용하던 총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무기로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유물 중 시선을 끈 것은, 그가 독일에 보냈다는 친서다. 그 당시 독일어로 편지를 쓸 정도의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음크와와 외에도 독일군에 저항한 이야기는 많다.    그 중 특히 유명한 이야기는 ‘마지마지(물) 전쟁’이다. 킨지키틸레라는 예언자가 축성한 물을 마시면 총과 칼에 상처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기장 가루를 물에 섞어 이마에 바르거나 뿌려서 조직의 단결과 지도력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전투 중 독일군이 쏜 총알이 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내려온다. 

  남부 탄자니아 마콘데 고원에서 일어난 야오족의 마쳄바는 주택세를 거부하며 토벌대에 대항해 싸웠다. 패배 후 해안지방으로 가라는 명령에 ‘나는 내 땅의 술탄이요. 당신 역시 당신 땅의 술탄이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니 나를 데려갈 만큼 강하다면 와서 날 데려가시오’라는 답을 보낼 정도로 자존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냠웨지족의 추장인 이시케는 타보라에서 통행세를 거둬 독일과 대립했는데, 폰 프린스중위가 이끄는 독일군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기보다 자살을 택했다.

  통일된 나라가 없었기에 지엽적이었으며, 부족의 이익을 위해 싸웠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유럽인들이 생각하던 아프리카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안타까운 점은 독일인의 용병인 ‘아스카리’들이 아프리카인이었다는 점이다. 형식은 독일과의 싸움이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끼리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독일이 부족 간의 대립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단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비극이었다. 

  아랍이나 영국의 지배도 받았는데, 유독 독일에 대한 저항이 컸는지 궁금했다. 독일인은 현지인을 무척 가혹하게 다뤘다고 한다. 독일 용병들이 아녀자들을 겁탈하는가 하면, 작은 일로도 공개 태형을 하거나, 심지어 무자비하게 죽였단다. 지나치게 주택세를 부과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강기롱가 바위에 올랐다. 이링가 시내가 한 눈에 보인다. 강기롱가는 헤헤 부족의 언어로, ‘말하는 돌’이란 의미인데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음크와와와 관련된 것이다. 그가 이링가에서 게릴라전을 펼 때 독일인의 이동이나 활동을 파악하던 곳으로, 정찰병들은 중요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새 울음소리를 흉내 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음크와와가 그 당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부분이 노예로 팔려가던 기록으로 메워져 있다. 이제는 비극적인 역사만이 아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찾고, 발굴해 널리 알린다면 좋을 것이다.

4월8일 탄자니아에서 

소피아

서울시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협치

<작년 11월27일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시민대회를 열고 시민 1200명과 함께 ‘협치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최근에 이르러 ‘협치(協治)’라는 단어가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협치란 ‘공동체 운영을 함에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의 구성체(조직, 기관 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협조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民)과 관(官)이 함께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그런 것 일게다.

이와 같은 구도는 공익적 결과 도출이라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하다. 다른 기구들이 함께 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들이 한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갈등 구조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긍정성에 더하여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구조가 아닌가?

사실, 협치의 긍정성은 인류가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이해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주의로 그것이 표양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하면서 이의 도입은 여러 장애를 만나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처이기주의가 그 대표적 사례다. 크게는 역할의 차이로 나누어진 기관 등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이고, 작게는 같은 부서간의 임무 차별에 따른 주체 경쟁으로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 그런 전형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예산 효율성 문제는 물론 인적 자원을 비롯한 국가자원 운영의 난맥상으로 연결되어 국가행정의 수행에 장애로 작용한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국가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비정상적인 국가행정 운영은 필연적으로 반 민주주의의 표본인 불평등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협치는 필요하고 더욱이 민주주의를 견고히 하는데 더욱 긴요하다.

협치는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만의 과제가 아닌 범사회적 과제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구속을 벗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에 의해 원만한 협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도 먼 얘기인 것 같다. 우리사회 이디서도 모범 유형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듯 일을 나누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은 주목할 만한 시책이다. 향후 서울시정의 행정지향을 시민과의 협치에 두는 것을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관(民官)협치를 통한 행정공유를 시정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이 시책의 추진근거와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서울시 조례 제6317호. 2016.9.29.)”를 제정하였고, 그 시행 배경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에서 찾고 있다. 즉,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 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이해를 하면, 다원적이고 다층 구조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市政)에 민간이 관여하게 함으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도시문제는 관(官) 일변도의 정책시행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일정 영역에 민간이 참여하게 함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향설정은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기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자 미래지향을 위한 선견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시책 곳곳에서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고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시민의 참여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 관련 정책수립에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러한 면모로 이해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도 하겠다고 한다. 즉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실행을 추진’하고,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시정(市政)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는 바람직하다. 더욱이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협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은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 계획은 평가할만하다. 정책수립에서부터 시민의 참여 권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 있다. 시민의 참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것이다. 시민의 참여보장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그 시행주체는 협치의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담당하는 기초 자치구인데 대한 구체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과의 협치의 구체적 시행은 서울시의 하급기관인 자치구가 맡게 되는데 아직은 시민참여에 적극성이 부족한 제도적 속성을 가진 구도라 제대로의 시행에 회의가 되기 때문이다.

협치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시범실시를 위하여 금천구 등 8개 구(관악,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구는 담당관을 둔 독립부서를 구성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지향하는 바의 진행, 즉 ‘시민 참여권한의 우선 보장’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 정책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조직구성에 대한 신뢰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그 시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의 역량에 좌우된다. 따라서 개개 구성원의 능력과 구성원을 아우르는 조직체계가 정책수행에 원만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자치구의 인적구성 방법은 염려가 된다. 다른 구는 정보 부재로 언급의 여지는 없지만 필자의 자치구인 금천구의 경우는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직 구성에서 서울시가 표방하는 ‘시민참여권한 우선 보장’에 적극적인 동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면, 금천구는 제도시행을 위한 조직구성에서 아직은 능력자의 인선과 관련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에 보이는 제도적 주민참여 조직체의 인선과 조직구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기는 구차한 실정이라 보는 것이 그것이다.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객관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완전성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실례(實例)를 들면, 제도적 주민기구의 구성원 선임 때 구청이 보유한, 객관성에 신뢰를 둘 수 없는 자체자료(인재풀)에 의하거나, 기존 구성원에 의한 추천이 항용의 방법이다. 더욱이 추천의 경우는 “끼리끼리 조직 문화”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유치하다. 이런 방법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인터넷 공모와 같은 객관적 방법도 한정적이거나 소극적 운영일 뿐이다. 

시민의 참여를 주조로 하는 협치 지향의 새로운 정책시행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수행할 조직구성이 맞갖지 않는다면 그 정책의 성공적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명심해야 한다.

(♣2017.4.11)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2018년 서울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공모해요

4월20일까지 받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첨여예산 사업 제안을 3월10일~4월20일까지 받는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단체 등으로 직간접적인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은 포함되지않는다.

서울시는 부적격 사업으로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에 위반, 市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기타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을 제시했다.

분야로는 지역참여형과 시정협치형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참여형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무로써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자치구별 평균 5억원 범위안으로 선정하며 사업비는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의 전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100억으로 사업비는 일반사업 10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민(5인이상 공동제안), 단체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