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예비후보는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최기상 전 판사를 금천구에 전략공천 한 8일 저녁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성과를 창출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결정이다. 분노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SNS상으로 밝혔다.
이 후 3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8 서울 금천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한마디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또한 무원칙과 몰가치의 전형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 전략공천은 그 지역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무원칙한 일이다. 공천 시에는 당에 대한 공헌도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지난 22개월 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고용 지표를 역대 최고로 만든, 이를 통해 4‧15 총선 전선에 크게 기여한 공 을 쌓았다. 이를 내팽개친 것은 몰가치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후보 간의 갈등이 너무 커서 단수 공천이든 경선이든 화합, 승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전략공천의 한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 근거대로라면 대부분의 경쟁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공천의 철회, 공정공천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정합니다> 본 지가 오후 8시30분경 내보낸 '차성수 예비후보 무소속 결정'이란 기사는 삭제합니다. 캠프 측은 무소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청구도 있기에 심사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성수 예비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의결 소식을 들은 금천지역의 차성수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모여 차성수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차성수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당의 재심신청절차가 남아 있기에 아직 무소속 출마 등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3일 숙고 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신청이라는 공식적인 이의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차성수 예비후보는 규정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며, 재심심사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금천구의 전략공천을 반대하며 주민2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금천구 전략공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미래통합당 강성만-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20호 최기상 전 판사간의 여론조사 무효와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여론조사의 경우 미래통합당 ‘강성만’후보를 ‘강상만’이라며 후보자 이름 조차 잘못 호명될 정도로 조사가 잘못됐기에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략공천에 대해 “금천구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를 전략공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은 금천구에 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에 금천주민과 당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행위에 분개하며 삭발 투쟁으로 낙하산 공천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천구 어르신 단체 4곳과 스마일 건강클럽 일동은 “2000년 16대 이우재, 2002년 보궐 장성민, 17대 이목희, 18대 안형환, 20대 이훈 모두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후보였다며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선이 된 이 후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정서를 파악하느 데에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며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지역 출신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으나 중앙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략공천으로 또다시 낙하산 후보를 내려 보내려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전략공천 강행시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을 경고했다.
민주당 도종환 전략공천위원장은 전략공천 요청 지역 중 서울동작을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전략공천했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곳은 강원도 원주갑, 서울 송파갑, 충남 천안갑, 대전 대덕이다.
금천구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할 안건이 많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지 못했다. 이 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논의를 해야해서,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략공천 요청지역이었던 서울 중구성동(을)에는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이 전략공천됐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성동구을은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고(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순옥 전 의원, 신종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이지수 박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구성동(을)은 지난 2월19일 전략공천지역으로 요청했으나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지시햇고, 다시 3월2일 전략 공천확정했다.
[차성수]기저에 깔린 저출생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미시적인 갈등이 있다. 세대적인 갈등도 노인과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갈등하고 있고, 20대에서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갈등하고 다시 30대, 40대 등과 갈등한다. 이제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자로서 국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나눠 함께 풀어 갈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 관료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림자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득권은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목희]격차의 해소,양극화의 해소다.소득의 격차,재산의 격차가 심하다.지금 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크다.임금만 봐도 남과 녀,정규직과 비정규직,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든데 소득이 가장 작은 소득1분위의 평균 나이가69세다. 69세의 가구주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겠는가?대부분 채용이 안된다.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퍼준다고 욕하면 안된다.그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다.자식이나 친척이 도와주는 것인데 소득의47%정도였는데 이제는17%로 줄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격차,양극화,소득1분위 저소득층의 문제,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조상호]다양한 문제가 있다.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선진국 초입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거기서 생기는 자산형성의 벽이 있다.과거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노력으로 중산층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형성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20~40대까지는 도저히 능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중산층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세대의 상실감을 갖게 된다.그것이 세대간의 분열,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벽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세제 개혁이나 분배의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치가 젊어지면 금천이 살아난다,강해진다’의 슬로건은 어떤 정치인이든 주민 여러분의 힘이 모토가 되어 중앙에서 힘을 발휘한다.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21일 전략후보요청지역으로 결정한 후 10일 넘게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본 지와 라디오 금천은 21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인터뷰 중 공통 질문을 요약해 게시한다. 인터뷰는 조상호 예비후보는 1월3일, 차성수 예비후보는 1월22일, 이목희 예비후보는 2월18일 진행됐다.
2.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조상호]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특정 영역에서 자기 노선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지자 분들은 그냥 국민들이다. 그 분들을 진영으로 나누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분열을 부추기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다.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을 박근혜 비난하듯이 비난하고, 역으로 진보쪽에게는 좌빨이라고 욕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쉽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인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은 필연적이지만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차성수]불신받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 사법권의 영역이 있다. 그 중에 국회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첫째는 현장에 기초하지 않아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법을 제안하지만 민생을 해결하는데 속도가 떨어져 항상 뒷북을 치게 되어 비생산, 비효율적 국회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말이다. 정치인이 꿈과 비젼으로 가지고 가야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버렸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불신을 당할 것이다.
진영 간의 대립 구조가 국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에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됐듯이 국회도 비판자에서 책임있는 주체가 되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이목희]‘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다.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로 간다는 뜻인데 진보와 보수가 모두 건강하고 개혁적이어야 한다.진보진영도 문제가 있지만 보수진영에 문제는 심각하다.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가 거의 없다.지금 우리의 보수는 수구이며 극우다.자유한국당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집회에 청와대를 점령하라고 하는데 그게 헌법과 법률로 가능한가?특히 전광훈 목사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다.건강한 개혁적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이목희] 힘있는 이목희의 7대 공약이 있다. 첫째, 신안산선의 조기완공이며 둘재는 신안산선의 시흥사거리역,신독산역의 출입구를 기존 2개를 4개로 늘린다는 것, 셋째는 공군부대 이전이다. 지난 7월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완전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결국 이전지의 주민들이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빅5의 상급종합병원 유치할 것이다. 현재 빅5병원은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 병원이다. 지금 이 중 한곳과 MOU수준의 합의를 했다. 단, 부영이 땅을 팔아야하며, 투자사, 병원간의합의가 이뤄져야한다. 투자사는 모든 돈을 투자하고 부영의 땅을 사서 의료기반시설을 다 갖춰 병원측에 제공하고, 병원은 운영하면서 리스(임대)료를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 3자간의 의견이 맞아야한다.
다섯째는, 롯데캐슬 지역에 중학교 유치다. 중학교를 공군부대 이전한 자리에 유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는, 난곡선 경전철을 연장하되 금천구의 역을 만들어 확산하자는 것이다. 일곱째는 산업단지내에 교통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들어 10대 공약으로 만들겠다.
[조상호] 구체적인 공약을 말하긴 부족하지만 교통과 교육, 복지문제 등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교통의 문제에 있어 대중 교통시스템이 불편하다. 금천에서 주요 서울 중심지로 나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환승이 많다. 신안산선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금천구청역이 광명역 환승인데 대부분 환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환승열차가 1시간 넘기 때무이다. 또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시스템이 잘게 조개져 있고 환승역으로 가는 것에 오래 걸린다.
교육 부문에서는 우리에게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산단과 협력하는 기업대학을 유치하고, 기업대학과 함께 가는 특성화 전문고등학교를 만들어 아이티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졸업시 산단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제공하고, 재교육이 필요하면 기업대학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방안인 것 같다.
최근 4년재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과 기업, 대학이 연계된 특성화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받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 복지 부문인데 체육공원에서 어르신을 만났는데, 공원 정자에 비닐을 씌워놨는데 판넬 가건물이나 난방이라도 돌려주면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정수기도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경로당에 가면 방학기간에 교육시스템이 멈춰있다고 하는데 어르신은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차성수] 주민들은 금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바람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의 순환선을 만들어야한다. 그 작업을 구상중이고 실제적 계획까지 가고 있다. 4년 안에는 어렵지만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 석수역에 1개의 순환역이 만들어지는데 8년안에는 2개정도의 순환역이 더 만들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비공개이지만 교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환승역이 생겨야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 구청장으로 8년 재임하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영역, 정치영역, 경제영역이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과 정치와 경제영역과는 단절되어 있다.
지역공동체가 되려면 이 3가지 영역이 결합되어야한다. 정치적 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이 100%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가? 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재구축하고 현재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1953.09.10. (66세) 학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17대, 19대 국회의원
전과 2개 1982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1년 1992년 노동조합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우선 약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국회의원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02년 재보궐선거에서 첫 출마를 해서 낙선했구요. 2004년 17대에는 한나라당 강민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구요, 2008년 18대에는 안형환 한나라당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했구요, 2012년 19대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후보를 큰차이로 누르고 당선됐고. 그리고 이번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3선을 목표로 출마했지만, 이훈,이목희, 최규엽의 3인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전)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만두셨지요. 지난 2월11일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근 2년간 일자리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기획 발굴하고 각 부처를 정책을 조정하며, 일자리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범정부 콘트롤 타워다. 2018년 4월 제가 취임하면서 하나 보탠 것이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모든 정책을 콘트롤하는 상급조직이다.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공공 16명, 민간 14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며 장관이 11명이다. 그래서 장관을 잘 지휘통솔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목표는 일자리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나올 때 일자리성적표가 좋았다. 대부분 고용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 9만7천명에서 30만1천명으로 늘었다. 고용율은 역대최고인 68.8%이며, 고령층 취업률도 역대 최고였다. 청년고용율은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임시직과 상용직의 비중에서 상용직이 역대최고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사상 최초로 20%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임금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임금은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고 있다. 제가 나올 때 만들어놓은 고용지표는 대부분 역대최고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으며, 당과 정부, 415총선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일자리가 좋아졌다는데 그 추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유는 세가지다. 먼저 2018년 수치가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질 기반을 닦은 것이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19-2022년까지 만 4년 동안 민간부문 지원해 7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합쳐져 일자리 수치가 좋아졌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최소한 민간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체감과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 고용지표가 좋은 나라도 국민 다수가 고용에 만족하는 나라는 없다. 실업잔느 당연히 불만이 있고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내 능력에비해 부족한 곳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전과가 2건이 있다 노동조합법 노조쟁의조정법 상의제3자 개입위반으로 감옥을 살았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거수기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 제3자는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 법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다. 당시 구로공단의 서통노조의 기관지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혐의였다. 지금 들으면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잡아가느냐 하겠지만 당시는 그랬다. 1997면에 결국 폐기됐고 2007년 2번의 감옥생활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출마의 마음 2002년 재선거에 처음 금천에 와서 출마하면서 내건 것이 ‘잘사는 금천 행복한 주민’이었다. 당시 왔을 때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 이사가던데 당신은 여기 살거냐 물었다. 그래서 죽을때까지 살거라도 답했고 17년간 살고 있다. 금천구에 할 일들은 정부, 서울시, 지자체가 할 일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국책사업들은 제가 해결했거나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도하부대 이전시켜 롯데캐슬이 들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대통령에게 도하부대 이전을 요구했고 도와줬다. 신안산선도 말만 많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기본설계예산 편성하게 만들었다. 내가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2002년부터 주요정치인으로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국회의원 8년을, 지역위원장으로도 4년을 하면서 금천구의 현재에 미친 영향이 작을 수 없다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이 따뜻하고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읙 꽃피는 나라. 남과 북이 평화 속에 통일로 가는 나라를 꿈꿨다. 노동운동을 하던 정치를 하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처음 왔을 때 제기된 국책사업은 도하부대이전과 신안산선이었다. 도하부대이전도 군부대를 안받아준다.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할 때 정말 온갖 시설을 다해줬다. 공군부대 이전하려면 그렇게 해야한다. 17대 국회에서 출산휴가 3개월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고, 유사산 휴가도 출산처럼 45일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것,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산전휴가 끝날때까지 해고할 수 없는 모성보호법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치매 걸리고 아플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족함은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금천구로 보면 잘사는 금천의 토대는 마련했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은 2014년과 15년에 공군부대이전을 한민구 국방장관과 공군부대 이전을 합의했다. 그런데 2016년에 국회에 들어서지 못하고 4년 만에 돌아와보니 모두 멈춰져 있어 안타깝다.
금천구 공약 힘있는 이목희의 7대 공약이 있다. 첫째, 신안산선의 조기완공이며 둘재는 신안산선의 시흥사거리역,신독산역의 출입구를 기존 2개를 4개로 늘린다는 것, 셋째는 공군부대 이전이다. 지난 7월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완전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결국 이전지의 주민들이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빅5의 상급종합병원 유치할 것이다. 현재 빅5병원은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 병원이다. 지금 이 중 한곳과 MOU수준의 합의를 했다. 단, 부영이 땅을 팔아야하며, 투자사, 병원간의합의가 이뤄져야한다. 투자사는 모든 돈을 투자하고 부영의 땅을 사서 의료기반시설을 다 갖춰 병원측에 제공하고, 병원은 운영하면서 리스(임대)료를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 3자간의 의견이 맞아야한다. 다섯째는, 롯데캐슬 지역에 중학교 유치다. 중학교를 공군부대 이전한 자리에 유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는, 난곡선 경전철을 연장하되 금천구의 역을 만들어 확산하자는 것이다. 일곱째는 산업단지내에 교통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들어 10대 공약으로 만들겠다.
공군부대 이전 가능한가? 시흥시 이전지에 대해 중앙중부에서 강력한 지원이 되어야한다. 금천구는 강서구나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땅이 좁다. 금천구가 숨이 막히니 다른 곳과 다르다. 중앙정부가 군부대 이전을 지원해주는 것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맞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도심형 부대는 아니다. 잠깐 편하자고 백년대계를 포기할 수 없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중학교를 신설하나? 시골에 가면 학생 수가 적으로 학교를 통페합하는데, 저는 반대한다. 그거 하나 유지하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는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다. 시설이 남으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만들면 된다. 다른 곳에 주는 곳은 방과후학교만 해도 다 쓸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를 짧은 것이 좋다. 교육청을 설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평가를 한다면 제가 꿈꾸는 것을 정리하면 일자리와 민생,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평화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북미간에 큰 진전이 있어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본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교착상태에 들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의 지금보다는 후퇴는 없다고 본다. 북미간의 관계도 개선 될 것이라고 본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전 정부보다 많이 나아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입장에서는 10석 정도를 손해보는 과정에서도 진행했고, 검찰개혁을 이뤄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한다. 일자리는 지표상 최고지만 체감도를 높여야한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에 주력해야 한다. 민생은 개선되지만 더 용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한다. 특히 소득1분위의 가난한 분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치, 무엇이 변해야하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로 간다는 뜻인데 진보와 보수가 모두 건강하고 개혁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도 문제가 있지만 보수진영에 문제는 심각하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가 거의 없다. 지금 우리의 보수는 수구이며 극우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 집회에 청와대를 점령하라고 하는데 그게 헌법과 법률로 가능한가? 특히 전광훈 목사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다. 건강한 개혁적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한국사회의 시급한 문제는? 격차의 해소, 양극화의 해소다. 소득의 격차, 재산의 격차가 심하다. 지금 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크다. 임금만 봐도 남과 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든데 소득이 가장 작은 소득1분위의 평균 나이가 69세다. 69세의 가구주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겠는가? 대부분 채용이 안된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퍼준다고 욕하면 안된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다. 자식이나 친척이 도와주는 것인데 소득의 47%정도였는데 이제는 17%로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격차, 양극화, 소득1분위 저소득층의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미래통합당이 강성만 예비후보를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은 금천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28~29일 강성만, 김준용, 이창용 예비후보자가 경합을 벌였고, 본선에 오르는 것은 강성만 후보였다. 이번 총선 후보자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선 경선 방식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규정됐으나, 이번 총선에 한해 방식을 바꿔 진행됐다. 공천이 확정된 강성만 예비후보는 “국민경선이었기 때문에 금천구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경쟁한 두 분의 후보님들도 발표가 끝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 감사하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금천을 키우고 민생을 지키는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5일에 진행되는 21대국회의원 선거에서18세 투표에 대한 안내를진행했다
Q1. 18세 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 A1.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2020년 4월 15일) 현재 18세(2002년 4월 16일 까지 출생)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투표할 수 있는 18세 학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3. 18세 학생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나요? A3.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입당하려면 정당의 당원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실이나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4. 학교의 교실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5.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A5.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1월22일 차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1957.02.01. (63세)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문학박사) 경력(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민선5,6기 금천구청장 / 전과 없슴
출마 결심 계기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른 발전궤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 혁명이 다가오고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저에 깔린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이 변화의 기조에 맞춰서 효능감있게 변화해야한다.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효능감이 상실되고 국민들은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국정운영에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구청장과 청와대를 경험했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라라는 직책은 역할과 비중은 다르겠지만, 업무에서 굉장한 공통점이 있다. 전체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다. 중앙 업무정책은 부처별로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방향과 원칙의 지침을 내리는 것이 청와대며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지방정부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큰 그림을 그리며 개별부처의 사업들이 국정운영방향에 맞는지 점검을 한다. 지방정부에 와보니 청와대의 방침과 정책이 관철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의도하고 목표했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문서로 남는 실적위주의 기록만 남는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왜 세상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가? 그 열쇠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있고, 이것을 관철하는 정부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와 지방정부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칸막이 행정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경제나 사회영역이 융합으로 가고 있으나 정부행정은 융합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력을 담보하는 것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청장 8년을 돌아본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요구자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점이 고마운 일이다. 벤츠 관련 문제제기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을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구청의 행정능력이다. 마을 쓰레기문제, 마을교사, 사회적경제 등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온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다. 재임시절 공간, 생활, 행정의 재설계를 통해서 금천구 주민의 삶의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했고 많은 역점을 뒀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복지만 했지 개발은 뭐했느냐 묻는데, 정말 많은 공간은 재설계했다. 육군부대 도하부대 내보냈고, 그 자리에 공원과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체육센터 만들어 내는 것 쉽지 않았다. 롯데캐슬은 서남권 최고의 아파트단지라고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시흥2동 복합시설, 저류조 시설 등은 대부분 해결했고 생활SOC를 많이 확대했다. 주민들이 말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을 20개 정도 마련했다. 청년에게는 청춘삘딩, 청소년은 꿈꾸는 나무. 어르신에게는 보린주택을 재설계해 공동체 속에서 자리잡도록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천을 교통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전처럼 대학을 유치한다고 금천구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동안 도로망에서는 금천구에 최대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지하차도, 성남연결도로를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망을 확보했다. 남은 숙제는 대중교통 체계로 교통의 허브망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다. 허브망은 순환선이고 이것이 만들어야 그 권역이 민간에서 개발한다. 병원도 2017년 우정의료재단이 만들어졌고, 신안산선도, 경찰서, 저류조도 만들었다. 홍수나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복개천과 지하 하수관거 정비에만 쏟은 동인 재임시절 1,100억원이다.
여러 송사가 걸려있다. 해명을 해달다
고소고발 건이 있다.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이 고소고발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기소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인데 구청장 재임시설에 제가 일일이 다 할수 없고 전결위임되어 있는 상화이다. 좀 무리한 고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
벤츠의 문제는 하나는 건축허가가 직권남용과 수뢰로 고발됐다.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를 냈다. 고발은 2019년 11월말이다. 한창 당에서 후보자격심사를 할 때였다.고발인 조사만 하고 언론에 터트렸다. 악의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본다. 할려면 진작에 했어야한다. (2월7일 남부지검은 이사건을 공람종결 처분함)
두 번째로는 과연 직권남용인가의 문제냐인데,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건축행위는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제가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큰 규모가 들어올 때 보고는 받지만 허가에 관련해 활동하지 않는다. 허가에 개입하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귀속력을 가진 행정이다.
이 상태에서 2016년 6월경에 벤츠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당시 구청장으로써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했다. 하나는 도장공장이 들어왔을 때 오염물질이 기존의 관내 정비업의 발생오염물질과 비교해서 어떤가? 서울시에 11개 정도되는 시설 중 2~3군데 가서 조사를 해볼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고, 그럴 경우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이외 도장시설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문제다. 이건 선전과 선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할 장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할 일이다. 이것을 다 생략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행정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원래 그 부지에 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없는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있는데 해당부지는 중심지미관지구다. 미관지구에는 자동자정비업이 못 들어오는데 단서조항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례상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중심미관지구는 미관만을 중시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비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는 아니다. 미관지구는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냉동창고가 있는 것보다는 중심미관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
어제 1심이 있었다. 항소를검토한다고 한다. 대책위 항소한다고 한다.
논란은 게속되는데 논란은 이것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 논의하고 점검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야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해버리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이 없다.
금천구에 정비시설들이 많다. 미세먼지관리집중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서울시가 지정했다. 여기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지정 전에는 구청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막을 수 없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없다.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총량제로 규제할 수 있는 조레를 만드는 것을 구청과 구의화가 서둘러서 해야한다. 이것을 규제하고 싶었지만 금천구의 조례로 만들면 상위조례를 위배하기 때문에 100%패소한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한다.
건축허가에서 기부시설을 기부체납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부체납한 경우는 없다. 구청이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받는 경우는 도로나 가능하다. 지난 8년동안 일관되게 공간과 관련한 원칙이 공유지의 확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땅은 개인소유인데 개인의 땅에 철저하게 담장을 치면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을 줄어든다. 두 번째로 대로변의 대형건물은 자기 소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매일 봐야할 미관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미관을 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개입하고 공유지를 점점 늘려가야 한다는 것은 그 건물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구정 원칙이었다.
공간의 공유와 개방이 가장 중요해다. 그래서 군부대에 아트캠프를 운영했고, 대한전선부지에 텃밭을 만들어 3년간 운영했다. 그 앞인영실버라는 노인요양건물이 들어섰을 때 1층이 비어 있어 노인일자리공간을 운영했다.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줬다. 이게 원칙이지 기부체납이라고 강제로 뺏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는다
저는 모든 공간, 땅이든 건물이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주민들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유자에게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권유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못하지만 건축과가 제안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실제 보도가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10개정도가 들어왔다. 이 건물이 다 동의했냐? 안한 곳도 많이 있다. <김창건 씨는 1월29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동의하면 허가를 빨리 내주고 거부하면 늦게 했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10개가 넘는 건물은 어떻게 했나? 건축허가 늦게 내주고 하면 다 소송 걸렸을 것이다. 벤츠건물도 2016년 초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건축허가가 난 것은 2017년 1월이다 훨씬 많은 기간을 사전에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고 소유권을 넘기라고 할 수 없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주민들은 금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바람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의 순환선을 만들어야한다. 그 작업을 구상중이고 실제적 계획까지 가고 있다. 4년 안에는 어렵지만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 석수역에 1개의 순환역이 만들어지는데 8년안에는 2개정도의 순환역이 더 만들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비공개이지만 교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환승역이 생겨야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 구청장으로 8년 재임하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영역, 정치영역, 경제영역이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과 정치와 경제영역과는 단절되어 있다. 지역공동체가 되려면 이 3가지 영역이 결합되어야한다. 정치적 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이 100%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가? 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재구축하고 현재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신받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 사법권의 영역이 있다. 그 중에 국회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첫째는 현장에 기초하지 않아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법을 제안하지만 민생을 해결하는데 속도가 떨어져 항상 뒷북을 치게 되어 비생산, 비효율적 국회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말이다. 정치인이 꿈과 비젼으로 가지고 가야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버렸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불신을 당할 것이다. 진영 간의 대립 구조가 국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에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됐듯이 국회도 비판자에서 책임있는 주체가 되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한국사회 , 어떤 문제가 시급한가? 기저에 깔린 저출생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미시적인 갈등이 있다. 세대적인 갈등도 노인과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갈등하고 있고, 20대에서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갈등하고 다시 30대, 40대 등과 갈등한다. 이제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자로서 국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나눠 함께 풀어 갈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 관료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림자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득권은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1월30일 강성만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1961.03.17(59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 (전)자유한국당 금천구당협 위원장 (전)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 전과없슴
11월18일 음반 2집 발표회를 가졌는데 작년에 1,2집 음반은 연달아 내고 가수협회 등록해 정식가수가 돼 방송이나 행사도 간다. 음반을 낸 계기는 2017년 9월23일 독산초교의 행사장 사고다. 한번 죽다 살아오니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영원히 살 줄 알고 항상 먼 미래를 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질 수 있다 싶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해서 음반을 냈다.
어떤 마음으로 출마했나? 당이 최순실 박근혜 탄핵으로 망가지는 비상시기의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하게 됐다. 2017년2월이었다. 그 때부터 만3년을 당협위원장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살아온 정치인생에서 이제 만 59세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선거가 끝나면 똑똑한 후배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영어교사,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중앙부처 공직생활, 여러 차례의 예비후보, 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금천구에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금천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한다. 서울25개 자치구 중에 25등인 지표가 많다. 적어도 15등 정도의 중위도시로 가야한다. 금천구 아파트 평균가가 4억1천만원으로 최하위다. 강남구는 16억이 넘는다. 금천구의 집값이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교육문제에서 일류대학 진학률도 최하위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궁극적이 꿈은 일류대학을 나와 안정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금천구를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고 싶다. 주거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 뉴타운도 무산시켜버렸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지 못하다. 다른 구는 길음, 은평, 성북, 북아현 뉴타운 등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데 금천구만 변화가 없다. 있다면 다가구, 원룸 주택만 짓고 있다. 이 상태로 10~20년 후가 되면 서울의 슬럼구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곳부터 활발하게 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불리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한다. ‘뉴뉴타운’정책을 해야한다.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으로는 주차문제나 도로확장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에 고민해야한다. 안양천 건너편 한신 아파트 인근이 생활권이 광명이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구역을 광명시로 바꾸고 대신 금천구는 석수역 인근의 안양 일부를 흡수하고, 안양은 광명의 그린벨트나 땅을 받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세 곳의 지자체와 행자부장관, 총리,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석수역은 행정구역이 갈리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공구상가, 철재상가,석수역을 묶어 개발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20미터 주변이 개발인데 몇십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이 상태로 개발되면 금천 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20미터 도로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외고폐지 정책이 획일적인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수월성교육과 평등성 교육은 조화가 이뤄져야한다. 자사고나 외고는 자기 돈으로 운영하게 되며 국가재정은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서민들의 자녀도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탈수 있다고 본다. 금천구에 명품학교가 있어야 한다. 집값 결정의 첫째가 교육이고 다음이 교통, 세 번째가 편의시설이다. 금천에 기존의 학교를 명품학교 만들거나 유치하든가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 이야기할 때 부영에게 은평구의 하나고처럼 부영고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광명 중앙대병원 짓는데 거기 가면 된다. 암이 걸리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간다. 서울의 다른 구도 대학병원 없는 구가 많다. 금천구가 어느날 대학병원에 취해서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 평가 실망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한다. 진중권씨도 그런 이야기하고,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돌아보면 3년 지나서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독립하겠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독립됐나?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안좋다고 한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조국사태에서 실망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누가 집권하든 잘하길 바란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적폐청산을 2년간 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하고 미래로 가야했는데 과거정부에서는 여와 야가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 경쟁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를 인정하지 않고 적폐라며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비극이다. 상생이 안된다 .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한국정치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나? 과거 날치기를 몸으로 막을수 있었으나 패스트트랙이 생기면서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어느 진영이든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로 신뢰를 인정받아 권력을 오래잡을 생각해야한다. 상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보수하고 정의당이 진보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것을 버려야한다. 과거정부에서는 이러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세력이 90%이고 10%가 급진 주사파 등이지만 지금은 주사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과거 민주화세력은 주변에 눈치 본다. 정권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흐름에 맞게 개량화해서 신경써야하는데 그게 늦는 것 같다. 상생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 일자리정책이 너무 잘 못해 돈 버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20-40대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 17만 명 늘어나고 공공기관 직원까지 하면 70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게 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 기업 정책을 쓰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노동유연성 문제 등 검토할 것이 많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두 번재는 민생의 문제인데 자영업자는 몰락이라고 한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다. 모든 지표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탈원전의 문제다. 탈원전이 나쁘지는 않지만 독일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론화와 준비를 거쳐서 했다. 오히려 한국은 원전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A/S를 받을 때 사람도 없고 부품도 없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도 첫 아이를 낳을 때 20만원씩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 같은 현금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역 이훈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천구가 전략후보지로 여러 후보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우선 JTBC는 ‘조국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갑에서 공천신청하면서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금태섭 현역 의원과의 당내 ‘조국대전’을 우려한 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김남국 변호사를 금천구에 공천할 것을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25일 민주당이 20번째로 인재영입 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다수의 전략공천지 확정 문제를 논의했고 서울 금천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공론화 시킨 주역이다.
전략후보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모양세는 금천구를 ‘무주공산’보고 이 패 저 패 끼워보는 듯한 그림이라 금천구 주민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전략후보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모양세는 금천구를 ‘무주공산’보고 이 패 저 패 끼워보는 듯한 그림이라 금천구 주민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목희, 조상호, 차성수 예비후보는 금천구의 전략후보요청은 현역 불출마에 따른 정해진 수순이며, 당내 경선이냐 전략후보이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훈 국회의원실이 22일 ‘이목희, 이훈 공동협력하기로’라는 일부 지역신문의 기사에 대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훈 의원실은 “그 어떤 후보가 되었든 간에 우리 당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천저널은 이목희 에비후보가 21일 이훈 국회의원과 만나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하면서 ‘이목희 후보는 경선에 있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글을 22일 오전에 글을 올렸고, 이에 이훈 의원실은 오후에 SNS를 통해 해당기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해 총선 승리를 위해 누구든 상호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19일 불출마 선언한 이훈 국회의원을 20일 차성수 예비후보가, 21일 이목희 예비후보가 각각 만남을 가졌다. 차성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이훈 의원이 금천에 바친 열정,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모두 품어 안고 함께 가겠다. ...반드시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으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큰길에서 한마음으로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목희 예비후보 역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지켜야할 금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금천구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는 21일 금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요청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이목희, 차성수 후보측은 공통적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사퇴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은 수순이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제4차 결과 발표에서 금천구를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캠프 인사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 된 금천구를 전략공천심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거기서 경선을 할 것인지, 전략후보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캠프는 " 전략공천위는 공천관리위의 자문기구다. 전략위의 의견을 받아서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 공관위의 결정을 월요일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되고, 중구성동을 지역구 처럼 재검토를 요청하면 전략공천위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해 약간 다르게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19일 전날 공천관리위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한 경기 고양시을에 대해서는 전략선거구로 확정했지만,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대해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의 경우 하승창 전 문재인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전 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중구성동을 지역은 이번 4차발표에서 빠졌다.
종합하면 금천구의 전략후보는 24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외부인사 영입, 재검토를 지시하면 현재 3명의 경선후보자를 포함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현역인 이훈 국회의원이 2월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지지 당원들이 금천구를 전략공천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JTBC는 서울 강서구에서 금태섭 의원과 대립하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를 금천구에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20일 중앙당사 찾아가 이훈 의원의 불출마를 재고할 것과 불출마 고수 시 전락공천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에 대한 소모적인 비방비난으로 공천과정이 혼탁해진 것은 다른 예비후보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공천관리위원회는 왜 잡지 않는가? 이훈 불출마 고수한다면 현재의 우리당 예비후보로는 금천구 총선승리 어렵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외부인재를 영입할 것을 기대하면서 전략공천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결의하며 지역간부 118명 권리 7135명이 이 서명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를 놓고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당은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금태섭 현역지역구에 조국을 지지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에 들어서면 '조국 대리전'이 당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고, 김 변호사를 금천구에 전략공천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정가에서는 내부 공천과정에서의 비방비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우려함에도,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