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노보텔 지하1층에서는 ‘풀뿌리의 자존심(이하 풀심)’이 주최하는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회가 열렸다. 풀심은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3명의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참석하면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후보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의 단독 대담회로 개최됐다. 차성수 후보는 대담이 마친 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기상 후보가 부적절한 전략공천임을 주장했다.
경부선 지하화 가능한가?
구로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도 공약으로 걸고 있다. 실제 비용문제가 있지만 부산지하철도 지하화 한다고 이해찬 대표가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각 지역마다 현안이다. 소음과 미세먼지, 안양천과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뚜껑으로 덮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기상 후보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종로를 예로 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략공천 충분히 할 수 있다. 종로는 그의 상징성에 맞는 후보를 두 당이 보낸 것이다. 선거를 국가적 상징성으로 치룰 것이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한 선거로 치룰 것이냐인데 최기상 후보는 국가적 상징성을 가진 후보가 아니다. 국가적 상징성은 서울은 종로나, 광진구의 고민정-오세훈 정도다. 그나마 광진구의 고민정 후보도 연고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무 연고 없는 곳은 최기상과 김남국 정도다.
전략공천이 갖고 있는 대표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최 후보는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공천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나? 최기상이 있어야 사법개혁이 이뤄지나? 종로구의 이낙연은 필요조건이다. 뺄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최 후보는 이미 필요조건이 아니다. 사법개혁은 최 후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진행되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카드임에도 지역대표성이 너무나 없다.
토론회를 하면서 충격 받은 것은 최 후보가 금천구에 온 지 한 달은 됐는데금천구에 대한 많지 않은 공약을 숙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공부를 안했다는 이야기다. 대학병원이 ‘유치’가 아니라 ‘착공’단계라는 것은 구청 공무원 1명에게만 물어보면 다 안다.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아무 공부를 안 하는 구나.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선거 때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당선되면 사법개혁하러 법사위원회 갈 것이고, 지역현안은 그냥 민원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고민할 생각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공천이다.
최 후보가 유세에서 연설을 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언론의 인터뷰도 안하고 유세도 안하고 간담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한다고 한다. 자신은 신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듣고 설명하면서 해답을 찾자는 것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최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면 다음번 선거도 똑같이 치루면 된다고 볼 것이다. 민원 해결해주면서 실적을 쌓으면 되는데 뭐 하러 새로운 판을 짜겠나? 금천구는 지금의 판짜는 시기를 놓치면 헤어나기 어렵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거리유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4월3일 현대시장 연설에서 차성수 후보는 “낙하산이 오면 두 가지가 문제다. 첫째, 지역을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과 당 지지률에 의해서 표를 얻다보니 당의 지지율일 떨어지면 등 돌리고 외면하고 배신한다. 2004년 참여정부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민을 떠난다.”고 주장했다.
또 “낙하산은 오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골목이 어디 있는지, 누가 사는지, 어르신은 어떤지 공부하다 시간 다 간다. 도시 계획하는데 3~4년 걸리는데 공부하고 준비하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그러다 낙하산이 또 내려온다. 반복되는 낙하산으로 금천구의 발전이 늦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와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받아서는 안된다. 금천구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인가? 금천주민은 금천의 주인이다. 스스로 우리의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4월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소외 정치판사를 몇 군데 낙하산 공천했는데 금천구도 그렇다. 1월에 사표내고 곧바로 집권여당에 가서 나왔다. 이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때부터 정권에 은밀하게 거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법 개혁하겠다고 한다. 적폐판사들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판사라고 포장하고 나왔다
이들이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나? 윤석렬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선거 TV토론에서 물었다. 조국 임명이 정의로웠냐고 물으니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후보자들이 참석했다.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구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걱정하시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봤구요. 그래도 기호 8번을 받아서 팔팔한 후보가 되자 생각하고 있구요. 금천의 팔자는 차성수가 고치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떠난 집이지만 민주당의 경선과정에 대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에 대해 강하게 성토를 한 바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 독재시절에는 불가피하기도 했고, 그 지역 출신의 후보중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을 때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과연 이 전략공천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과연 금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또 하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활동, 마을활동, 또는 사회경제활동, 공적인 활동에 참여했고, 깨어있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담을만한 그릇으로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과 정당 민주주의의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민주주의 정당이 될 수 있겠죠.
▲ 탈당과 무소속 출마결심 가장 고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승리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결정적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최소한 불과 40일도 남겨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금천구를 무시하고 금천구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국가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이 다양한 민주주의의 정원이 되어가고 있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들만의 상위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깨지 않는 이상 당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겁니다.
▲ 차성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인 정책과 공적인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겠죠. 무소속 후보가 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논쟁하는 것 자체가 금천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남겨두고 당에서 꽂아 내리는 후보를 무조건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논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갈지는 주민의 선택이겠죠. 지금 하시는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요.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동의할 수 없구요.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유감스럽습니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고도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왔어야한다고 봅니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 그럼 만약 당선되면 선거법이 다시 한 번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확대되어야한다고 보고요. 저는 두 당이 문제를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타협하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적절한 미봉책으로 단기적인 해결책만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나 교육이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나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게 되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난이 경제, 정치, 사회적인 재난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이 재난의 단계가 1920년대 세계대공황에 버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재난을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거죠. 기존의 근대자본주의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치, 경제, 교육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그만큼 글로벌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됐다고 보고 그 관계들이 훨씬 더 복잡해진거죠. 한 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때 다른 나라도 똑같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발전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 시도 중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요.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경제체제가 운영되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방식에서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겠죠. 이런 고민들은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가 있어요. 1인가구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적자인 상황에서 배달체계가 많이 성장했고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마트적자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미 변화하던 것들이 더 심해진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극심화됐을 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회 여러면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부터 사회, 문화, 교육문제까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야합니다.
▲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구요.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합니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합니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거잖아요.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되어야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경찰체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하고요. 좀 더 단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 후보자 약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공보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흥초등학교 56회 졸업, 휘문고 졸업,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입니다, 현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현 노무현재단 이사, 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 동아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전 노무현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 민선 5.6기 금천구청장으로 홍보했는데요.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한국입양홍보회는 Stephen C. Morrison 한국이름으로는 최석춘 씨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입양가서 성공하고 NASA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차라리 국내입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입양부모들이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입양한 다음에 입양 홍보에 관한 활동을 시작했구요. 활동을 하면서 이사로서 활동을 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역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했을 때,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 광역교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산선 조기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과 독산역 연결, 신안산선 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해 12월 독산연장선(인천대공원~시흥 은계지구~전철1호선 독산역~신안선선)에 인천시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독산연장선이 최적 대안 노선으로 꼽히긴 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됐지만 최종 노선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안산선도 20년이 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8년 안에 가능할까요? 교통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안산선은 민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이라면 좀 더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전략공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남권은 보통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요구해도 잘 진행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었죠. 인천 2호선 연장하는 것은 길이도 훨씬 짧고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만 끝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훨씬 쉽고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와 인천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연결이 되면 금천구에 있는 4개역이 있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3대 지하철역입니다. 독산역은 인천철도와 연결하고 가능한 2호선과도 연결하면 훨씬 유동인구가 많겠죠. 금천구청역은 난곡선과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은 신안산선과 환승역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역 4곳 모두가 환승역이 됩니다.
제가 구청장일 때 있었던 승용차 중심의 광역교통허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 광명에서 수원까지 가는 고속도로 만든 것들이 제가 구청장일 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8년 동안 환승역 체계를 만든다고 했던 것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체교통플랫폼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금천구민의 삶도 편리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는 구청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상을 했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도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막혔을 때 정면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한거고요. 그렇게해서 풀어낸거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만들어낸거죠.
▲ 지난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 금천종합병원 현황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청장 재임시절에 25만명의 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광명에 중앙대 병원이 벌써 착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금천에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냐? 큰 병에 걸리면 5대 상급병원에 간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명에 짓고 있는 중앙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거점병원을 두는 이유는 메르스, 사스,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반복됐을 때 안전체계를 만드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에 들어서는 병원이 어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상급 종합병원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의료체계를 바꿔놔야 상급병원 가서는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2차 병원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꼭 필요하고 광명의 중앙대병원과 금천구에 새로 생길 종합병원이 경쟁의 구도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부영 회장이 수감중이라 진척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지금은 설계중이고 설계가 끝나면 투자한대로 진행되겠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진척이 있을 것이고 제가 떨어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3천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져도 초반에 적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계속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야하는지 부영 회장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저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2017년 10월에 의료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병원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비 공보물에 평일과 박학에 아이들 식사를 챙기는 마을 돌봄 공유주방을 설치하고 각 동에 1개 이상의 공동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과 재원이 만들어 질수 있나요?
공동작업장은 대체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작업장이죠. 전용작업장이 될수도 있구요. 경로당을 활용한 작업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활 SOC를 어떻게 늘려야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금천구에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공동작업장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아이들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식사가 중요하고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현재 돌봄체계는 돌봄과 교육이 분절되어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절되어있고 학교안에서 하는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따로고요. 복지부가 하는 돌봄과 서울시가 하는 돌봄이 다르고요.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도 다 다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과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믹싱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결국은 돌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식사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활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관내 어린이집에 유기농식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서울시 전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을 돌봄 공유주방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돌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이런 활동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미래 유형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육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모 후보는 명품고를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혁신학교,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소수의 수월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역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IT와 같은 영역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월성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육현장에서 주입식 교육 같은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월성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요. 언어, 수리과학, 예술의 세분화된 영역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공교육에서 시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상위학급을 가기 위해서 하는 입시위주의 수월성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통계자료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수월성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가서 일반고 졸업생들과 함께 공부했을 때 4년간의 대학생활동안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학 1년때는 수월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다가 2학년이 되면 cross point가 있습니다. 3,4학년이 되면 오히려 일반고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인재로 커가는 것이 좋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명품고는 대학입시 결과만 좋다고 명품고가 될수는 없습니다.
▲ 24시간 디지털도서관 설치해 청년의 도전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공군부대에 만들고 싶은데요. 구청장일 때 공군부대 용역 SH에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야하고, 글로벌정보를 습득하고 글로벌인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IT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글로벌 소통을 위해 꼭 선진국에 가야한다는 생각은 진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차가 맞지 않는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 24시간 개방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요.
특히 직장청년들은 자기들끼리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원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발적인 학습 체계를 만들어가고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24시간 개방되는 ICT도서관, 그리고 청년공유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줘야합니다.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장과 학습이 연결이 됩니다.
▲ 금천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토론을 할 때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저층주거지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봇대 없어야 하고요. 셋째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주차장을 집집마다 한두개씩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 짓고 수백억 쏟아붓는다고 도시재생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절반 가까이가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용적율을 높여줘야 합니다. 서울에서 1종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1종은 150%가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을 손대는 순간 줄여야합니다. 손해를 보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낡은 단독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금하마을 문제를 접하고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안양천 너머에 금하마을이 있는데 4미터 도로를 중심으로 광명은 2종을 받고 금하마을은 1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도시계획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계를 중심으로 광명은 2종을 주고 서울은 1종을 준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종 지역에 있는 주거지의 대부분이 150%를 넘겨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종 세분화 시행하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2년만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지역 1종을 다 풀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주거지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용적율의 재구조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전봇대 없애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단독주거지에 좋은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야합니다. 금나래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그 동네로 이사 가기 때문이겠죠. 단독주거지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좋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면 부모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겠죠.
집단거주지인 아파트의 학교와 주택가의 아이들의 학교간의 격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초⦁중⦁고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2단계 혁신지구의 교육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후보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금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과 역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역사가 금천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저는 금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금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금천을 담대하게 변화시킬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겠죠.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적어도 금천에 대해서만은 압도적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일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애정이 생깁니다. 애정이 생기는 만큼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금천지킴이입니다. 저는 끝까지 금천을 지킬 것이고 금천의 변화의 시작과 마무리도 금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준비되는 금천을 만들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심없이 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후보등록 전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서 인맥이나 경제력이나 체력을 쏟아부어야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겁니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거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이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4년 후에는 이거 안합니다. 이것 자체가 꼼수죠.
■ 연동형비례제를 하게 된 취지가 양당제에서 하기 힘든 부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것일텐데요.
대통령중심제나 의원내각제나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시 한다면 차라리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소수정당의 표가 사표가 될까봐 염려하시는데 사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일 뿐 소신껏 투표하는데 사표는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초기에 많이 확산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1만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료환경이 좋아서 초기보다는 확신이 덜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도 생겨야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텐데요. 경기도처럼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입니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고 보고요.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의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들의 신상공개 등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1번방에서부터 2번,3번,...n번방까지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1번방 같은 경우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분들은 형량이 가벼워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차성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천구가 민주당 텃밭 같은 곳이고, 우리 당에게는 험지인데요. 구도적으로 우리 당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 후보자 약력을 다시 살펴볼께요. 예비공보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1961년 전남 신안 출생 ●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광주일보 정치부기자(전)
●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전)●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전)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전) ● 자유한국당 서울금천 당협위원장(전) ●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심가는 부분이요, 공직선거 전력이 세 개가 있어요. 2006년에 무소속으로 신안군수에 출마하셨고, 2007년에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으로 나오셨고, 2008년에 비례로 나오셨는데요.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과 목포에서 정면승부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실은 새천년민주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리틀DJ라고 불렸던 한화갑 의원의 보좌관과 특보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제끼고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할 수는 없었고요. 단체장을 해보겠다 했는데 공천을 여러차례 못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낙선을 했고요. 기탁금 정도 찾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해본 적이 없었고 고민을 했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세군데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 대전 서구, 전남 무안⦁신안이었어요. 목포,신안은 민주당 성지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후보를 못 냅니다. 처음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웃었어요. 그때 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은 나쁜당, 민주당은 좋은당이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그 때 찾아오신 분이 그랬어요.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강성만씨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때 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인데요. 그 때 새천년민주당에서 김홍업씨를 후보로 냈었고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후보를 안 냈었어요. 그리고 무안에서 3선 군수를 연임하고 나오신 강한 무소속 후보가 있었어요. 유권자는 신안보다는 무안이 2배가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저는 고향에서 정치적인 뜻을 펼쳐볼려고 한 3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신안군 섬이 874개인데 그 중 유인도가 74개에요. 매일 배를 타고 74개의 유인도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때도 전략공천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를 전략공천한거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경선을 할 기회도 없었구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김대중 같은 아버지가 없으면 나 같은 놈은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여기서 정치를 할 수 없구나.’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기회가 없는거에요. 그게 억울했구요. 두 번째는 한국정치를 돌아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뭘 잘했는지 생각해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은 경제개발한거에요. 잘못한 것은 유신독재였고요. 그럼 민주당은 뭘 잘했을까. 민주화운동. 민주당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권력을 쥐고 나서 돈 때문에 부패했어요.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정치는 어떻게 가야할까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정치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할 수 있는 당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경영을 오래해본 당으로서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제의를 수락했어요. 그때 선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희호 여사가 휠체어 타고 “제 아들 홍업이 좀 도와주세요~”하면 사람들이 김대중을 외치며 투표해주던 때에요. 저는 당연히 낙선했지만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전라도에서 최초로 2자리수 득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 지역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뉴뉴타운과 명품고등학교를 주장하셨는데, 예비 공보물에 보니 명품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서서울미술관 부지에 중학교를 짓고, 공군부대에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자는 건데요. 중학교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품중학교는 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천구에 명품중학교든 명품고등학교든 다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4년 10개월 해본 사람으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의 권력이 하고 있는 지나친 평등성 교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봅니다. 금천구에서 초⦁중⦁고 모두 나와도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에 80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은평구 하나고등학교를 보고 부영 종합병원 자리에 명품 학교가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제가 부영 회장님을 좀 알아서 말씀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병원부지로 서울시와 상의도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룹의 총수가 수감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금나래 초등학교가 800명인데 롯데캐슬 주민들을 만나보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길 건너 안천초까지 보내야하기 때문이죠.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신 종로에도 교남동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중고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초등학교 신설공약을 냈더라고요.
명문이라고 하면 전통이 있다던가 대학진학율이 높다고 하죠. 저는 수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명문 대신 명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혁신학교나 지나친 이념학교는 원치 않구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기위해 구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예 구청안에 명품학교 육성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니까요. 10억이든 20억이든 좋은 상위학교 진급을 위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좋은 교사 유치를 할 것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것이고 인터넷 강사들 섭외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겠죠.
■ 그물망 도시철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완공과 난곡선은 이해되는데요.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을버스가 소위 알짜노선 몇 개를 빼면 승객이 적어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뭔가요?
금천구의 교통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신독산역으로 연결하자, 난곡선을 벽산아파트쪽으로 연결해서 주민편의를 생각하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연결해도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을버스로 촘촘히 연결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서울의 어느 마을버스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규노선을 몇 년 지나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의논해서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일운수 종점이 있는데 시흥동 한복판에 버스차고지로 영원히 놔둘겁니까? 저는 범일운수와 의논해서 범일운수를 현대화시켜야한다고 봐요. 브릿지로 두 차고지를 연결하고 쇼핑센터를 만들면 시흥동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복합센터를 만들면 그 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 뉴뉴타운 주거환경개선을 제일 큰 공약인데요. 이것에 가증 큰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대규모 개발은 석수역 인근의 공구상가, 철재상가에 가능하겠지만 이곳은 새로운 유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뉴타운 보다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는 공약인데요. 어떤 규제를 개혁할 건가요?
지금 규제가 많습니다.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하고 싶어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수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되요. 롯데캐슬도 46층으로 지었잖아요.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자기부담율이 줄어듭니다. 고층을 지어야 동간 거리가 넓어집니다. 저층아파트를 지으면 바람길이 안나와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국가에 의무적으로 기부체납하는데 그 비율을 낮춰야 개발이 더 활발해질거 아닙니까? 공공경비로 얼마를 내놓는다던가 해서요.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새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이루게 해줘야죠. 금천의 주거환경 앞으로 10년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껏 금천구에서 10년 정치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금천구의 주거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는 서울시의원들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50억을 주면 한 20억은 용역비로 쓰고 또 몇십억은 센터를 만들고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행사를 몇 번 하고 나면 정작 도시재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금천구에서 시흥5동 현대아파트, 시흥1동 럭키아파트, 건영아파트 등 단일부지가 있고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5동 등 밀집된 골목에 빌라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다.
은평구도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나 성북구는 1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해왔어요. 응암뉴타운, 녹번뉴타운, 수색뉴타운, 신사동까지 변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롯데캐슬도 40평이상대를 없애버리고 다 30평 미만으로 지었어요. 저는 가진자와 덜 가진자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산동 주택가는 재개발이나 뉴뉴타운이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골목도 많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연차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단독/다세대/주거환경 개선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킬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의논했어요. 리모델링비라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숭실대에서 남성역 가는 쪽 오른쪽 사당동인데 거길 가보세요. 거긴 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다 새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왜 20미터 도로 양쪽은 주택가로 놔둬야 합니까? 고민을 해봐야되요.
■ 원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 가능할까요?
지을 수 있을만큼 임대주택 확보를 해야하고요. 그래도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렴하게 빈집이 나오면 SH에서 사서 청년이나 탈북민 등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야겠죠.
■ 타 후보에 비해 강성만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다른 후보들이 신안산선 개통, 공군부지 이전, 공구상가 개발 등의 공약을 많이들 내셨는데요. 저는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거문제, 교육문제, 편의시설 들이라고 봅니다. 금천구민회관, 예식장, 수영장 등이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도서관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요. 하나를 짓더라도 멋있게 지어야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잘 모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판사로서 한 평생 애국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차성수 후보도 구청장을 8년이나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분들과 차별되게 나은 점이 뭐냐하면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 언론, 행정, 사회단체, 정당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셨는데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가식적인 것은 못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세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여러분에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금천구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그 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시고요.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생각해주시고요. 우리 지역 문제도요.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시대를 걸어왔는데요, 과연 금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발전해왔느냐 생각해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천을 키워내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서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 인터뷰 질문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한 후보입니다.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법관 후보까지 거론됐는데요,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계기,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년간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긴 헌법 제10조의 핵심이고 정치를 결심한 이유다. 국가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지킴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 전략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고 믿고 금천주민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당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재들이 전략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해 왔다. 부산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출마하셔 대통령이 되셨다. 전남 출신 이낙연 전 총리, 용산구 출신 황교안 전총리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다.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영입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금천에 보낸 것이 무시인가? 그동안 금천 주민이 민주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 한다.
▲차성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어떻게 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적으로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영구제명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 당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는 공천에 불복하신 것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해 오신 분이 아닌가. 공천 불복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애초의 취지가 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 다른 후보님들에게 모두 한 질문인데요. 한국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구요. 한국정치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프랑스나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은 모두 200년이 넘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군부독재 종식이후 현재까지 한국민주주의 역사는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는 200년이 넘은 선진국의 역사와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대한민국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들을 소집하는 리더쉽을 발휘했고, 국민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의 영웅이다. 성숙한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실망을 부추기는 일부 의견은 정치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유언비어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하였다.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21대 국회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건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노령화문제다. 우리 금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약 3,500여 명이다. 금천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노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부양에 따른 청장년증의 재정 부담 증가시킨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금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 금천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금천 지역 동서 간 개발 격차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신안산선 조기완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독산역과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공군부대 이전 및 공공부지 공공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 후보자 약력을 중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나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법원 내부의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상징이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법원조직의 한사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만 수행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 하는 개혁적 판사들이 법원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상부터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법정기구가 되었고 저는 초대의장으로 추대되었다.
▲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총 4대 분야에서 12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금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안산선 조기완공은 첫 번째 공약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금천 주민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과 신림역으로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재건축, 출입구를 2곳을 추가 설치하겠다.
둘째, 편안한 금천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현재 금천 주민들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종합병원을 유치로 금천구 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
셋째, 더욱 세련된 금천을 약속드린다.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금천구민에게 돌려주겠다. 공군부대는 금천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편의와 안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겠다.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다.
넷째, 균형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금천을 만들겠다. 재활용처리장 이전, 서서울미술관 건립, G밸리 활성화,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거주 자부심을 높이겠다. 이를 통해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국회의원 한명의 의지만으로 금천구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지방-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024년 신안산선 조기완공이 핵심인 만큼 집권여당 후보로서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군부지 이전 및 부지활용은 여러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일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 내가, 타 후보에 비해 이것 만큼은 장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저를 영입했다. 따라서 법원민주화를 주도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낸 제가 사법개혁 만큼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또한,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는 재원조달과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이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금천구청장도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 후보만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금천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재원조달과 예산확보를 책임지겠다.
▲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좋은 정치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 법대로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다.
4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힘이 되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집권여당이다. 금천구 역시 강한 집권여당의 의원이 필요하다. 차성수 후보는 무소속인데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차 후보는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복당해서 당대표까지 지냈다. 당의 잘못된 결정이 한 정치인을 출당시켰다. 당선되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되받아쳤다. 그리고 “여당의원이 되어 금천구의 숙원사업들, 제가 구청장 시절 8년간 추진해왔던 것들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따졌다.
차 후보는 “다섯 건의 고소 고발 사건 진행 중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전투구를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정 정치인이 나의 구청장 시절의 행정체계에 대해 고발한 것과 기타사항이다. 그 중 이미 3건은 무혐의로 마무리 됐고 1월 말에 고발된 2건이 남았다. 남은 2건도 잘 해결 될 거라고 보고 금천구민의 의혹을 살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전투구 싸움 때문에 금천구민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 후보는 지난 3월16일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도 검찰고발의 건에 대해서 “한 지역 선거하면서 한 후보에게 불과 6개월 만에 선관위도 아니고 검찰에 5건의 고발을 한 사례가 없다. 구청장 직권 남용 등의 직무유기3건, 정치자금법1건, 공무원 동원 선거위반 걸려있다. 이 고발장이 5건 중 3건은 무혐의 불기소로 정리됐다. 나머지 2건은 지난 1월23일 고발된 것이다. 제보자,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가 1월23일,29일에 이렇게 검찰 고발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나는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인재 영입한 이유다.... 차성수 후보의 사법개혁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차 후보는 “모든 개혁의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개혁을 잘 하려면 최기상 후보가 잘 하는 판사를 계속해 대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관이 되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자발성 없이 외부에서 힘으로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이 해체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입법부에 온다고 모든 분야의 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의 명문중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통계상 인구1천명당 서울대에 입학한 통계를 보면 금천구가20위다.그리고SKY대학 중심으로 보면 이것보다 순위가 올라간다.대학 진학률로 보면 금천구가 가장 높다.지난8년간 혁신교육사업지구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했다.특목고만이 해답인가?”질의 했다.
강 후보는“대한민국의 교육은 반드시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교육이어야 한다.그래야 빌게이츠,스티브잡스,손흥민 같은 인물이 나온다.서민들의 꿈이 무엇인가?새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내 자녀가 괜찮은 학교 나와서 먹고살만한 직장 얻어서 자립하는 것이 아닌가?지난10년 민주당1당 독재인 금천구는 집값 바닥,교육바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후보는“빌게이츠,스티브잡스,손흥민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절대 그런 인물이 못 됐을 것”이라고 되받아치면서“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특목고에서 입시위주 암기 교육을 해봤자 그런 인물 만들 수 없다.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하는가?”물었다.
강 후보는“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해주고 부족한 학생은 더 끌어올려주자는 얘기다.자사고,특목고 왜 없애는가?사립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면서“왜 우리나라는 명문고 다 없애고 똑같이 교육 받고 똑같이 마스크 배급 받고 그러는가?”라고 되물었다.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에게 “올해 1월까지 판사생활을 하다가 바로 여당에 들어가서 후보로 나왔는데 사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면 비례후보로 나와야했다고 본다. 전략공천으로 인해 지역구 후보로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따졌다 .
최 후보는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정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대부분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재판에서 진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법대 위에서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법대 아래에서 그 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생생한 말씀을 듣고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게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방역대응을 교훈삼아 각 나라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따졌다.
강성만 후보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초기에 격리시켰다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라고 맞받아쳤다.
최 후보는 강 후보의 공약에 감염병 예방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재차 질의했고 강 후보는 “지방에 질병관리본부의 하위기관을 둬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가가 세워서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코로나가 올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 코로나를 이겨낼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4월4일 딜라이브 가양스튜디오에서 녹화됐으며 4월5일 저녁 8시 방송된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초청조건 미비로 참석치 못했다)
최기상 후보는 강성만 후보에게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정부대응 비판에 동의하는가?” 따졌으며 강성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 적절치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최 후보는 차성수 무소속 후보에게 “사법개혁 방안 있나?”고 질의했고, 차성수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법관으로 남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됐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최 후보는 “무소속인데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공격했고, 차 후보는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복당해서 당대표까지 지냈다. 당의 잘못된 결정이 한 정치인을 출당시켰다. 당선되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강성만 후보는 최기상 후보에게 “조국장관 임명이 정의로운가?”라고 질의했지만 최 후보는 “교육의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해야”된다는 말로 피해갔다. 차성수 후보에게는 고소고발 건에 대해 질의했고, 차 후보는 “정치적 이전투구”라며 3건이 무혐의 받았다고 답했다.
차성수 후보는 최기상 후보의 ‘종합병원 유치’ 공약에 대해 “종합병원은 유치가 아니라 이미 설계단계”라고 비판했고 최후보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차 후보는 강성만 후보에 “특목고만이 해답인가?” 질의 했고, 강 후보는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 돼야”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본 지와 라디오금천 뉴스라인팀은 금천구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금천구 후보자들 중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가 제일 많고, 세금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강성만 후보가 14억 5,219만원, 다음으로 최기상 후보 10억 9,513만 3천원,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10억 4,740만 6천원,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 3억 7,535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박창래 후보는 부모나 가족의 재산을 제외한 본인의 재산은 6백 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및 세금신고에서 최기상 후보는 부모, 차성수 후보는 모친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은 세금을 냈으며, 이어 차성수, 박창래, 강성만 후보의 순으로 세금을 냈다.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4명의 후보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최기상 후보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9억12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가장 재산이 많았던 강성만 후보는 소득세를 5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했다.
납세액은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은 5,540만 4천원, 차성수 후보 4,367만 3천원, 박창래 후보 3,244만6천원, 강성만 후보 347만7천원을 납부했다.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박창래 후보가 총 6채를 신고했다. 박 후보는 1채를 갖고 있으며 부모는 안양, 일산 등에 5채의 연립 및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전세를 놓고 있다. 그래서 박 후보의 채무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10억에 가깝게 나타난다.
뒤를 이어 강성만 후보는 본인명의 4채(금천구2채,타지역2채)를 신고했고, 차성수 후보는 금천구 소재의 본인1채, 아들1채를 신고했다. 최기상 후보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으로 된 강남구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4명의 후보 모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대의 승용차를 신고했고, 예금 및 보험, 주식에서 최기상 후보는 보험, 차성수 후보는 예금, 강성만 후보는 주식에 비중이 컸고, 박창래 후보는 예금을 0원으로 신고 했다.
3명의 후보는 육군을 만기 제대했고, 강성만 후보는 1983년 ‘부동시(짝눈)’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전과 분야에서는 박창래 후보가 2019년 10월 모욕죄로 벌금2백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타 후보는 전과가 없다.
지난 3월 26일 오늘부터 선거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금천구에서는 선거가 주민들의 정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정치쌀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마이크'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세대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30세대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컬쳐프로젝트그룹 닻에 김명환씨, 원테이블 총괄매니저 정보희씨, 전 마을신문 금천in 박새솜 기자를 모셨습니다.
■2030세대만의 고민이 있을텐데요. 각자 관심사는 어떤 것들인가요?
김명환: 아무래도 생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싫지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것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박새솜: 저는 생존의 문제는 인생전반의 문제라 보고요. 30대는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정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소득여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놀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등이 고민인 것 같아요. 결혼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를 만날까가 중요하죠.
정보희:일자리는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이 저 자신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순응을 잘 하는 성격이라 학창시절에 주입식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고 보니 저성장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요구하고 나는 도태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취업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맹목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취업준비 기간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마을에서 좋은 분을 만났고 마을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고민하게 됐어요.
■2030세대는 주거문제도 좀 고민이지 않나요?
박새솜: 이번에 청년주택 되기 전에 제 인생의 최대관심사입니다. 집이 갖고 싶었고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거문제일 것 같은데요. 집이 왜 있으면 좋겠냐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가족의 동의없이 제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초대하고 싶어서요. 제 친구는 독립을 했는데 내년에 이사가려면 새로운 집을 또 찾아야해요. 주거문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결혼도 고민일까요?
김명환: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는 순간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자연스럽게 희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새솜: 우리가 사회로 나왔을 때 그때가 저성장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세대에요.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이 서로에게 족쇄가 되는 결혼은 기대하지 말아야한다고 봐요. 관계나 어떤 사람을 만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중요하지만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보희: 인생을 살면서 같이 걸어가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을 묶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김명환: 생존 문제죠. (일동 웃음) 저성장시대이긴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군이 얼마 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백수가 되어 굶어죽어야하나요? 친구들은 직장인도 많고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적 못 내면 갈굼도 당하고 피의 숙청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합니다. 표현이 자극적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생존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30세대가 생존의 문제를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새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어느 세대든 30대를 보면서 살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장은 평생직장이었고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조금 다른 것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허허벌판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30세대는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주변 지인들과 선거얘기도 하나요?
김명환: 선거 얘기는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많이 터지다보니 지구의 종말이 오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다보니 정치얘기는 거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희: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에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일텐데 막상 총선 앞두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뀌었고 의석수에 혈안이 되면서 코로나보다 더 잔혹한 정치풍경을 보여주는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새솜: 저도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진 것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었고 그 정당에 또 맞서서 이용하겠다는 정당이 생겼는데 그 두 정당이 거대정당이었고, 그 두 정당외의 모든 정당에 똥을 투척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환: 이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만들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만39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명환: 청년주택이나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은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수혜를 받기 위해 오히려 내 조건을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정책은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박새솜: 저도 기자를 안했다면 몰랐을법한 정보들이 많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가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보희: 저는 청년이라서 받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청년수당이 정말 절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수혜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에요.
박새솜: 청년주택에 들어가도 최대 2년 살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비혼에 저소득이어야해요. 109세대 안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들이 있는데 2년 안에 청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되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정의당 1호 공약이 만20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희: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받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새솜: 청년기초자산제를 20년마다 진행하면 좋겠어요. 20세, 40세, 60세 될 때마다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청년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나요?
박새솜: 저는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안 해도 사실혼이라면 주변에 관계를 알리지 않으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나이로 청년을 구분지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한데요.
박새솜: 제 친구가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물가가 계속 오르면 실제적인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죠.
김명환: 제가 정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 대비는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양극화인 것 같아요. 법인세나 종부세 등을 조정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면 좋겠어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희: 저는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주는 포퓰리즘 방식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정책에 기대게 하는 정책 말고,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박새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재원이 나와야합니다. 재벌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도박판은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2030세대가 금천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명환: 저는 외부에서 와서 금천구에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금천구는 매력이 있는 동네에요. 그런데 그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천구의 매력은 마이너, 음지의 매력이죠. 레트로 문화라고 해야할까요? 골목도 오래된 골목이 많아요. 저는 그런 감성이 좋아요. 외부에서도 충분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구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시흥대로를 지나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거대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주택가들의 대비가 컸어요. 그것을 소재로 뭔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양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재에요. 이런 오래된 부분들을 매력으로 끌어내면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새솜: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주요 3당의 지역구 청년 공천 비율이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려고 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합니다. 금천구에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다.
정보희: 저는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포커스가 되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주제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정치, 사회, 과학, 인문 등 모든 분야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공원이 별로 없고 장벽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공유공간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새솜: 집값을 올려야만 금천구가 살아난다는 생각이 청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금천구에서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김명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들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문화가 아니죠.
정보희: 하드웨어로서 공간이 만들어져도 컨텐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새솜: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거리낌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봐요. 우리는 문화활동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간에 맞춰야하고 결과를 내야하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고 봐요. 문화가 농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도시재생을 하면 20년을 한다고 해요. 아주 오랜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2030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김명환: 선거방송 집계할 때 컴퓨터그래픽을 써서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썼는데요. 저는 딱딱한 정치에 재미나 유머를 더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거라고 봅니다.
박새솜: 제가 기자일 할 때 취재를 하러 가면 금천구청에서 감사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감사할 수 있고 정책연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보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도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실망시키고 항상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투표율을 올리고 싶다면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박새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정책을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주변에 정책연구하는 분들 중에 청년들도 많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금천구 총선 후보자들에게 당부말씀 좀 해주시죠.
정보희: 저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후보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그냥 처음이랑 끝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선거공보물을 보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들도 많아요. 후보자들이 현실적인 공약을 내면 좋겠고 공약을 내면 그걸 지키면 좋겠어요.
박새솜: 어쨌든 금천구라는 곳이 어떤 정당에게는 표밭일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이 정치에 더욱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구도를 바꾸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3명 후보자 첫 맞장토론 예정 녹화방송은 4월5일 20시 딜라이브 통해 방송 방송 후 중앙선관위 및 네이버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
금천구방송토론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4월4일 11시에 딜라이브 가양 스튜디오에서 녹화한다. 초청대상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1번, 최기강, 기호2번 강성만,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로 정해졌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 나온자다. 여기서 언론기관이란 해당 지역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초청대상 기준에 대해 소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극복하기 어렵워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금천구는 기호1번 최기상, 기호2번 강성만 후보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후보자로서 무난하게 토론회에 참여대상이지만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받지 못했으며,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4월1일 저녁 일반일간신문 토마토신문의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력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공천 후 인터뷰 등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최기상 후보가 어떤 정견과 공약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토론회 참석요건이 되지 않아 10분 간의 후보연설방송을 할 수 있지만 거부해 연설회를 취소됐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석치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며, 연설회는 부과되지 않는다.
선거토론 방송은 4월5일 일요일 저녁8시에 딜라이브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하여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A1.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3.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4.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10개동의 주민센터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Q5.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중복 투표가 가능한가요?
A5. 선거일 투표 및 사전투표를 막론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명부단말기에 투표여부가 표시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2회 이상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완수! 금천의 속도감 있는 발전!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영입하고 금천에 보낸 이유”
기호2번 강성만, 문재인정권과 여당 심판론 제기
“문재인 정권은 무능, 염치, 법치가 없는 3무정권, 3년 동안 나라 망쳤으면 심판해야 ”
기호7번 박창래 후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썩지 않는다.”
기호8번 차성수 후보, 전략공천 비판, 진정한 민주당원은 누구?
“협작, 독단의 결정을 반드시 국민과 민심에 의해서 뒤쳐질 것이다 .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어디에도 없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운동기간의 첫날인 4월2일 아침 각 선본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역대 선거 첫날의 유세는 금천구청역에서 양당이 맞붙었지만 올 해는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의 출정식이 맞대결을 벌였고,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도 같은 곳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시흥사거리에서 연설없이 조용한 첫 유세를 가졌으며, 온라인 출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설을 배포했다.
아침7시부터 금천구청역 앞은 3명의 후보가 집중되다보니 운동원과 지지자들로 북적였지만, 서로 소리를 높이는 스피커 싸움은 나타나지 않고 7시20분 경부터는 차성수 후보가, 이어 8시10분 경부터는 강성만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창래 후보는 군소 후보에 대한 두 후보의 배려가 없음을 비판하며 스피커 유세는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인사만 건넸다.
먼저 진행된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선본의 출정식에서 차 후보는 “저는 20년 된 민주당원이었다. 2달된 민주당원과 저 중에 누가 더 민주당원이냐? 20년 민주당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는가? 2달 된 민주당원이 금천을 책임지겠는가? 저는 국정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다. 누가 더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로 만들겠는가?”고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민주당의 공천은 주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주민 여러분이 상식대로 행동하면 된다.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협작, 독단의 결정은 반드시 국민과 민심에 의해서 뒤쳐질 것이다 .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이라고 호소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선본의 출정식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과 여당인 민주당의 비판에 날을 세웠다. 강성만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3무' 정권이다. 일단. 국가경영능력이 없다. 우리들의 민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정권이다. 두번째는 염치가 없다. 그래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는 뻔뻔한 정권이다. 세 번째는 법치가 없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어지고, 민주가 없어져 사회주의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없다. 더 이상 민주당의 오만한 독선과 폭주에 속지 말고 이번만은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정권심판론을 주장했다 .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다. 지금 대한민국 기둥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 기둥을 부등 껴안고 미래통합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잘못있으면 심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나라 망쳤으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선거하고 투표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썩지 않는다. 서민의 마음은 서민이 더 잘 안다. 동정이 아닌 그 마음 제가 더 절실히 알고 있으니 서민의 아들이 꼭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대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차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 후보측은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유세차 활용 선거운동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영상 보도자료를 통해 “금천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금천의 목소리를 대변할 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천 숙원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완수! 금천의 속도감 있는 발전!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영입하고 금천에 보낸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천에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금천을 더 크게 키워줄 정치인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차성수 후보 사무실을 지지방문 했다.
곽 (전)교육감은 차성수 후보를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사람'이라고 하면서 “참여정부 시민사회 수석, 금천구청장 연임 경력이 있어, 국민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이니, 금천구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바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누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을 지킬 사람입니까? 이 사진이 말해줍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차성수 후보의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또한, 곽 전 교육감은 차성수 후보를 교육전문가로 소개하면서, 금천구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사람이라고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차성수 후보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나라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라고 밝혔다.
차성수 후보는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이 재직하던 2012년 2월 서울시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 및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꿈꾸는 나무'로 알려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12.5.29)을 하기도 했다.
차성수 후보는 "바쁘신 와중에도 사무실까지 방문해주신 곽 전 교육감에게 감사하다"며, "지역현안 및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