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 이동경로 : 가산 SK V1 광장 -> 독산사거리~금천구청 -> 구청 앞 안치식

시흥5동의 은행나무시장이 아케이드 철골구조물 공사로 인해 9월 23일부터 9월29일까지 일주일간 출입이 차단한다.
은행나무시장은 137미터에 이르는 아케이드를 공사를 11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골구조물 공사는 하중이 있는 철골조를 세우는 작업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전면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나무 시장은 9월30일부터 출입은 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한다. 
설우종 은행나무 시장 상인회장은 “주민고객들에게 더 나은 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기 위한 공로 불편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좋은 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2017년 11개→2018년 45개→2019년 1,310개

금천구가 재산세를 세금 상한선인 30%까지 납부하는 가구가 작년대비 29배가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현상으로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세금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금천구의 경우 6억 이상 대상 30%세율을 적용하는 가구가 2017년 11가구에서 2018년 45가구, 올해는 1,310가구로 작년 대비 29배, 3년 전 대비 119배가 늘었다. 
6억 이상 주택은 강남3구에 가장 많다. 강남구는 4만9579가구, 서초구는 3만6569가구, 송파구는 3만1429가구 순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강남은 1.8배, 서초 1.4배 늘어났고, 송파는 0.7배로 줄었다.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69건, 노원구 297건, 중랑구 448건, 도봉구 558건이다.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우 금천구의 2~3배에 달하는 면적과 인구를 가진 것을 비교하면 금천구의 고가 주택수의 증가폭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작년에 불었던 부동산 광풍에서 롯데캐슬의 가격을 금천구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경찰서 최성영 서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9월 19일 오전 10시 금천경찰서 앞에서 지난 7월 부임한 금천경찰서 최성영 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천구 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금천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묵살하는 금천경찰서와 최성영 서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4일 1인 시위를 하던 주민 김동흥 씨를 경찰 4명이 달려들어 바닥에 꿇려 강제로 연행한 사건이다. 당시 김 씨는 서울교통네트웍에서 부당해고를 알리며 1인 시위 중이었다. 이 때 시위에 혐오 감정을 가진 한 행인이 다가와 김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의 아내를 성추행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정작 가해자인 행인에게는 신원만 파악했고 피해자인 김 씨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해 논란을 샀다.
이후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고 금천경찰서는 인권위의 답변을 토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야말로 경찰이 잘못한 일에 책임을 회피하며 구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연행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폭력경찰들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을 것을 넘어 최성영 서장의 사퇴와 대한민국 경찰 내부의 적폐 인물을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먼저 김 씨를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동흥 씨는 “(시위 당일) 제 아내는 남편이 해고당해서 우리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인이 ‘빨갱이’라며 아내를 추행하고 끌고 다녔다. 이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데 정작 경찰은 나를 잡아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경찰서장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활동가 명숙 씨는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87년 민주화이후 우수한 헌법을 갖게 됐다. 이 헌법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더 이상 허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권으로서 행정지원을 받아야하는 권리가 됐다. 김동흥 씨의 1인 시위를 방해한 행인에게 경찰은 이 시위가 헌법상 보장돼 있음을 안내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불법폭력으로 진압해놓고 인권위 결과를 보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남성노인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추행을 고소해야하며 폭력진압한 경찰들을 인권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 징계위를 구성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최성영 서장의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2012∼2013년 최 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과잉진압해 위법 진압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었던 최 서장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했고 이에 법원은 국가와 최 서장이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최 서장은 승진했고 이후로도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2015년 충북 보은서장, 2016년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장, 2017년 경기 구리서장을 거쳐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등 고공승진을 계속해 올해 7월 금천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이승무 민중당 금천 지역위원장은 “예전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민중의 몽둥이나 마찬가지다. 남대문에서 하던 폭력진압은 금천구에서는 할 수 없으니 직함 떼고 다른 데 가서 하라.” 고 했고 공병권 정의당 금천구 지역위원장도 “공권력은 정당하게 집행될 때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1인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 잡듯이 할 수 있나. 과잉체포는 불법이고 공권력을 행사한 사람은 책임져야한다. 최성영 서장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최 서장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서다윗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위원장은 “이게 촛불이 꿈꾼 이후의 시대인지 그 이전 시대인지조차 모르겠다.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해야 이런 현실이 바뀔까 싶다. 시위하는 시민에 대해 다른 시민이 오해를 하더라도 경찰은 밥줄 끊긴 사람이니 이해하라고, 당연히 나서서 안내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시위하는 시민을 강제 체포를 했다. 경찰들이 최성영한테 예쁨 받으려고 했나 싶을 정도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실에 적폐가 되살아나고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고 있다.”며 나라 전반에 걸쳐 제대로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최성영 서장의 항의면담을 요청했다. 금천경찰서 측은 9월 중에 인권위 답변이 올 예정이니 그 이후에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답해 참여자들의 빈축을 샀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헌법에 보장된 권리 무시하는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최성영 서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9월 19일 오전 10시 금천경찰서 앞에서 지난 7월 부임한 금천경찰서 최성영 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천구 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금천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묵살하는 금천경찰서와 최성영 서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4일 주민 김동흥 씨를 경찰 4명이 달려들어 바닥에 꿇려 강제로 연행한 사건이다. 당시 김 씨는 서울교통네트웍에서 부당해고를 알리며 1인 시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시위에 혐오 감정을 가진 한 행인이 다가와 김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의 아내를 성추행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정작 가해자인 행인에게는 신원만 파악했고 피해자인 김 씨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해 논란을 샀다.

이후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고 금천경찰서는 인권위의 답변을 토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야말로 경찰이 잘못한 일에 책임을 회피하며 구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연행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폭력경찰들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을 것을 넘어 최성영 서장의 사퇴와 대한민국 경찰 내부의 적폐 인물을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먼저 김 씨를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동흥 씨는 “(시위 당일) 제 아내는 남편이 해고당해서 우리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인이 빨갱이 소리를 하면서 아내를 추행하고 끌고 다녔다. 이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데 정작 경찰은 나를 잡아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경찰서장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말했으며 인권운동 네트워크바람 활동가 명숙 씨는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87년 민주화이후 우수한 헌법을 갖게 됐다. 이 헌법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더 이상 허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권으로서 행정지원을 받아야하는 권리가 됐다. 김동흥 씨의 1인 시위를 방해한 행인에게 경찰은 이 시위가 헌법상 보장돼 있음을 안내했어야한다. 그랬어야 할 경찰이 도리어 불법폭력으로 진압해놓고 인권위 결과를 보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남성노인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추행을 고소해야하며 폭력진압한 경찰들을 인권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 징계위를 구성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최성영 서장의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2012∼2013년 최 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과잉진압해 위법 진압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었던 최 서장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했고 이에 법원은 국가와 최 서장이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최 서장은 승진했고 이후로도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2015년 충북 보은서장, 2016년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장, 2017년 경기 구리서장을 거쳐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등 고공승진을 계속해 올해 7월 금천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이승무 민중당 금천 지역위원장은 “예전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민중의 몽둥이나 마찬가지다. 남대문에서 하던 폭력진압은 금천구에서는 할 수 없으니 직함 떼고 다른 데 가서 하라.” 고 했고 공병권 정의당 금천구 지역위원장도 “공권력은 정당하게 집행될 때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1인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 잡듯이 할 수 있나. 과잉체포는 불법이고 공권력을 행사한 사람은 책임져야한다. 최성영 서장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최 서장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서다윗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위원장은 “이게 촛불이 꿈꾼 이후의 시대인지 그 이전 시대인지조차 모르겠다.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해야 이런 현실이 바뀔까 싶다. 시위하는 시민에 대해 또 다른 시민이 오해를 하더라도 경찰은 밥줄 끊긴 사람이니 이해하라고, 당연히 나서서 가르치고 안내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시위하는 시민을 강제 체포를 했다. 경찰들이 최성영한테 이쁨 받으려고 했나 싶을 정도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실에 적폐가 되살아나고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고 있다.”며 나라 전반에 걸쳐 제대로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금천민주인권사람들은 최성영 서장의 항의면담을 요청했다. 금천경찰서 측에서는 인권위 답변이 보통 두 달 후에 오고 7월에 제출한 사안은 9월중으로 올 테니 여전히 답변을 받은 이후에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금천구 시민들과 추후 더욱 큰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반려동물, 인식표 및 동물등록률 높여야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동물학대나 유기,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의 경우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물등록률일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천구는 2016년에 전체 유기견수 216마리 중 73마리가 안락사되고, 61마리가 입양되었으며, 46마리는 집으로 반환되었다. 2017년에 전체유기견수 184마리 중 68마리가 안락사, 45마리 입양, 44마리 는반환되었다. 2018년에 전체유기견수 181마리 중 71마리가 안락사, 50마리가 입양, 37마리는 집으로 반환되었다. 2019년은 7월 기준 전체유기견수 114마리 중에 28마리가 안락사, 31마리가 입양, 23마리는 집으로 반환되었다.
통계로 살펴보면 유기동물이 포획된 후 주인에게 반환되는 비율은 20~25%정도로 낮고, 안락사 비율이 40%내외로 제일 높다. 유기동물에게 주인을 알 수 있는 인식표 등의 표시가 있다면 안락사의 비율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임에도 등록률은 약 30%정도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견주의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유기견들은 입양을 기다리거나 안락사된다. 때문에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금천구는 유기견 입양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금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로 유기동물 입양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모두소요된 상태다. 2017년까지는 중성화수술비 포함 한 마리당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작년부터 금액과 지원항목을 대폭 줄였다. 2016년도 61건,  2017년에 45건, 오히려 지원금액이 확 줄어든 2018년도가 50건으로 17년보다 입양은 더 많다. 올해도 7월까지 31마리가 입양됐다.  
다만 입양지원금 신청자 수는 현저히 줄어 작년에 12건, 올해는 3건 진행중이다.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입양은 지원금보다는 다른 정서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교육프로그램과 반려견 돌봄문화시민학교등 반려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동물유기, 학대, 안락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실효성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김봉정 기자 
gcinnews@gmail.com

살구통통  어린이기자단 X 마을신문 금천in

여러분이 가장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떠올릴 거라 생각한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빅히트엔터테이먼트 소속의 그룹이다. 멤버는 RM(리더),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으로 7명이다. 
 살구통통 기자단은 전세계가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세일중학교 1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외모(39표), 노래(25표), 기타(25표), 팀워크(18표), 춤(7표)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25명의 기타 의견을 제출한 학생들은 방탄소년단의 모든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세계의 방탄소년단 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공식 팬클럽명은 ARMY(아미)이다. 방탄소년단은 청춘, 성장의 노래를 하는 만큼 10대, 20대 팬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통 K-POP 가수와 달리 팬클럽 가입 국적 수가 미국과 한국이 비슷할 정도이고 유럽에서도 트렌드 상위권에 머무는 등 큰 팬덤(팬층)을 갖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화된 인기는 영화, 게임, 책, 웹툰 등 상품의 다양성으로도 알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상품을 내기 전후로 다양하고 기록적인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17년 빌보드 뮤직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아 저스틴비버의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깨기도 했다. 이외에도 101개의 수상 경력이 있다.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의 열풍으로 국내 가수 최초 UN 연설을 했다. 리더 RM이 대표로 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LOVE MY SELF’ 캠페인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해외에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감사한 마음이다. K-POP 가수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은미(세일중 2), 손정은(세일중 2), 박채영(문성초 6) 기자

살구튼튼의 주관적인 노래추천

운동할 때

불타오른다는 제목과 가사처럼 뜨거운 노래가 함께 한다면 신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감성에 젖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곡이다. 잔잔하게 흐르는 이 노래의 감성에 젖어 카페에서 들으면 좋겠다.

모든 게 내 탓 같아서 싫을 때

특히 가사를 중점적으로 두고 듣길 추천한다.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라,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나다.“ 라는 내용이다. 이 노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빈곤’이라는 두 글자 삭제 못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개정 안은 조례의 제19조 ⑥ 항의 “(서울)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중 ‘빈곤’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다. 
권수정 의원에 따르면 개회하기 전날까지 해당 상임위인 행경자치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끝내 상정이 보류됐다. 다만 기본적으로 11세~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400억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몸의 특성이다. 그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으면서 월경을 하는 것은 기본권의 문제로 2013년에는 UN도 기본권의 문제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작은 차별에도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용품을 지원 받아야 하는 환경은 없애야 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계적 위상을 가진 도시임에도 400억의 예산을 아까워 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다시 조성하는데 조 단위 예산이 논의되고 있고, 제로페이 홍보에 몇 백억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후세대에게 국가가 당신의 몸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과 청소년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들이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또 지난 7월31일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권 의원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며, 오늘 발의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업의 전국 신청률은 62.6% 이며, 서울은 57.8%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수당 신청률 98.3%다. 이 차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의 배경에 ‘빈곤’이라는 두 글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다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운동본부와 권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9년 4월 12일 경기도 여주시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최초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살 이상 18살 이하의 여성청소년 4천여명이 생리대 구매비 또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전 날 파손 후  교대자에게 정보전달 안돼

지난 9월2일 금천03번 마을버스가 아침시간동안 창문이 깨져있는 상태로 운행됐다. 9월2일  월요일 오전 8시40분경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탑승한 한 승객은 “자꾸 바람이 들어와 살펴보니 유리창이 아예 없었다”며 사진을 제보했다. 당시 버스창문은 아래쪽에는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위쪽에는 고정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쪽 유리창이 말끔하게 없어진 상태였다. 
대상운수 측은 “유리창은 전날 9월1일 오후 공사현장을 지나다 파손됐다. 당시에 승객들을 환승조치하고 사고차량은 차고지로 이동시킨 후 예비차량으로 운행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출근한 기사가 사고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평소에 몰던 사고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출발하기 전에 버스내부를 점검하지만 좌석과 밑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위쪽 창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출발 후에도 환기를 위해서 버스 앞 뒤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 출퇴근시간이다 보니 차고지에 들어와서도 바로바로 나가면서 살필 겨를이 없이 운행이 계속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유리창이 없는 버스는 출근한 운행과장이 전화로 상황을 전달한 후에나 운행을 멈췄다. 
주야교대시 고장이나 사고차량에 대한 정보전달이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과 자체 점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만약 브레이크 등의 중요결함이 있는 버스였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반적 안전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외주화 및 인력충원 목소리 외면하고 반복되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홀로 일하던 외주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9월 2일 오후 5시17분경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철로에서 일하던 45세 ㄱ씨가 전동차에 치였다. 사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ㄱ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신 기술자인 ㄱ씨는 사고 당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사전조사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ㄱ씨가 열차의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광케이블 공사의 발주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공사기간은 7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ㄱ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레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해당 공사의 외주 노동자로 일했다.
한편, 선로 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사망한 김 모군 사건에 대해 책임자 9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발표된 가운데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이 모 대표의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기관사와 승객에게도 크나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선로 위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그간 철도노조는 철로 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로 위)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보다 (사측이) 현저히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열차감시원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현장 실사를 통해 정원을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인력충원과 함께 외주화 반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또다시 하청노동자 가 사망했다. 
이 날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뒤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차 이용자들에 게  사고에 대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운행 지연은 밤 11시까지 이어졌지만 역사나 열차 안에서 지연 사유 안내나 설명은 없었다. 
이 와중에 신길역에서 승차한 한 승객은 열차가 어떻게 20분이 넘도록 늦어지냐고 전동차 내 SOS 전화로 항의했다. 기관사는 해당 열차는 정시에 온 열차이며 (기존 열차의) 회차가 늦어졌다고 답변을 들었다.  이 승객은 “열차가 늦어지면 택시를 타야 되게 되는데 왜 늦었는지 설명도 없다. 엉터리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승객은 당시까지도 열차 지연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철도 공사 사내 노동자는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노동자이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도 공사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노조 측, “연대해준 모든 이들에 감사”

지난 해 12월 청산을 발표했던 신영프레시젼에서 노사 합의가 타결됐다. 이에 신영 노조는 9월 3일 저녁 독산동 신영프레시젼 공장 마당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그간의 투쟁을 돌아보며 연대해온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많은 연대 단위들이 참여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채 본부장은 “톨게이트, 서울대병원에서도 승리 소식을 전해왔지만 여전히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가 아흔 아홉 번 지더라도 한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며 굳건한 의지가 담긴 축사를 건넸다

민중당 금천지역위원회 정만승 부위원장도 “오늘 이렇게 승리해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신영프레시젼 노동조합 이희태 분회장은 “재작년 12월 4일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회를 등록하고 떨리는 맘으로 유인물을 나눠줬다. 그 때는 떨림과 두려움이 컸는데 그게 확신이 되어간 것은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 덕분이었다. 회사를 다닐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허리띠 조르라면 조르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일 년이 넘는 시간동안 싸웠다. 우리의 걸음이 지역의 많은 중소영세노동자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의 승리는 앞으로 수많은 걸음의 첫걸음이다. 계속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순영 부 분회장은 “2017년 쉼 없이 투쟁해 오면서 운동화 밑창이 4개나 닳았다. 여기까지 온 건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았은 덕에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공장 앞마당에서 117회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참석한 연대 단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신영 프레시젼 노조는 회사 폐업이후 8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긴 투쟁을 이어왔다. 그간 신영프레시젼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수년 전부터 악명이 높았다. 일이 없을 때는 연차 강제사용을 시켜서 못나오게 하고 잔업특근을 빼버려서 임금을 삭감했다. 이런 횡포에 퇴직한 사람들이 2016년경에 무료노동과 강제연차사용으로 진정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면서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당하자 남자 직원에게만 보전을 하고 여자 직원에게는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들은 2017년 12월 노동조합을 만든 후 회사에 대해 업무 환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8월 30일 생활문화예술센터 ‘문화정원 살롱’ (대표 : 박광덕) 에서 제 2차 네트워킹 파티가 개최했다. 
생활문화예술센터 ‘문화정원살롱’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간의 교류공간과 연습공간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네트워킹파티에서는 문화정원살롱과 입주동아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힙합 동아리 <아카이브>의 공연이 펼쳐졌다. 아카이브는 공연 외에도 힙합이라는 장르와 악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정원살롱은 서울문화재단 2019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개관하였으며, 아카이브 외에도 커피동아리, LP감상 동아리 등이 문화정원살롱의 입주동아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주동아리 신청을 받고 있다. 입주동아리 신청 및 기존 동아리 가입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 02-839-115>
문화정원 아트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 농성을 비롯한 치열한 투쟁이 만든 결과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여부이고, 두 번째는 불법 파견일 경우 파견근로자가 원청이 아닌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의 효력 여부다.

 첫 번째는 누가 실질적으로 일의 과정과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형식은 도급 파견이지만 실제는 원청의 직접 지배를 받는 경우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 차례가 넘는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두 번째다. 불법 파견이면 그 이후 파견업체의 행위가 노동자들과 도로공사간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파견회사와 노동자간의 근로관계가 아닌 도공과 노동자간의 계약이 본질이란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덫을 놓아 징계 해고 사직을 강요하는 외주화 편법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자회사를 만들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에 무단결근 등 각종 혐의를 씌워 또 다른 징계 해고로 절망을 주고, 노동위와 법원이 형식만으로 정당성을 주던 관행이 불의, 불법하단 말이다. 

이 판결의 또 다른 의의는 기만적 비정규직 대책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적 영역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를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로 정규직화란 이름만 바뀐, 임금 등이 외려 깎인, 눈뜨고 코 베인 결과만 남았다. 이런 기만적 개혁을 시작한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이고 그것을 전국화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이번 판결은 박원순과 문재인으로 이어지던 비정규직 대책인 ‘자회사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고통을 은폐 고착시킨 부당한 짓임을 확인한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핵심 구조도 확인했다. 도로공사 사장은 이강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전북지사였다고 한다. 그가 이번 소송에 기용한 변호사는 김앤장, 친일파를 변호하고, 가습기 살인기업을 옹호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며 사법농단을 주도한 특권층들의 반칙과 탈법의 집사이자 저격수 그 더러운 이름 김앤장이다. 사이비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청와대, 기업가의 편에서 책임에 물 타기 하며 시간만 벌어 주는 노동부, 그리고 적폐의 전문가들, 이 삼각 커넥션이 노동적폐의 축임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본 천국 노동 지옥 헬 조선에서는 노동자의 법적 승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승리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피해를 당한 1,500명 중 소송 당사자인 300여명뿐이다. 나머지 1200명은 또 다시 2-3년이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일 조건 동일 판정을 위해 열한번의 소송을 해야 했다.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 자본과 한 번의 법률비용에도 생계가 바스러지는 노동자간의 차이가 사라진 곳에서 공정한 사회는 말은 지독한 고문일 뿐이다.

 현존 법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막는 것은 결국 현실 정치이고 노동조합과의 교섭 합의다. 해결의 결정권이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불법을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에 달렸다는 말이다. 다행히 이글은 쓰는 중에 서울대 병원 노사가 파견, 용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한다는 합의 소식이 들린다. 고맙다. 도로공사 노사가 가야할 길을 서울병원 노사가 한발 먼저 갔다. 새로운 희망을 개척하는 톨게이트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보여준 힘, ‘원하청 노동자의 모범적인 공동 투쟁’ ‘소속 불문 단결 투쟁’이란 모범을 사회발전의 힘으로 제대로 살려보자. 희망이 고문이 되지 않게 말이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선로, 외주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홀로 일하던 외주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9월 2일 오후 5시17분경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철로에서 일하던 45세 ㄱ씨가 전동차에 치였다. 사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ㄱ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신 기술자인 ㄱ씨는 사고 당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사전조사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열차의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케이블 공사의 발주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공사기간은 7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ㄱ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레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해당 공사의 외주 노동자로 일했다.

한편, 선로 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사망한 김모군 사건에 대해 책임자 9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발표된 가운데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이 모 대표의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이다. 피해자는 물론, 기관사와 승객에게도 크나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선로 위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그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열차감시원도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현장 실사를 통해 정원을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외주화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 날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뒤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서동탄 및 신창 방면 전동차 운행 지연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11시경 해당 방면의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대기한 가운데 신길역에서 승차한 한 승객은 열차가 어떻게 20분이 넘도록 늦어지냐고 전동차 내 SOS 전화로 항의했다. 기관사는 해당 열차는 정시에 온 열차이며 (기존 열차의) 회차가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이 승객은 “열차가 늦어지면 택시를 타야 되게 되는데 왜 늦었는지 설명도 없다. 엉터리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시간에는 역 안이나 열차 안에서 철도공사 측의 지연 사유 안내나 설명은 없었다. 철도 공사 사내 노동자는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도 공사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재)금천문화재단의 2기 대표이사에 이용진 전 서울예술단 상임이사장이 취임했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8월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용진 신임 대표이사는 “2017년 7월 출범 이래 2년간의 안정기를 지나 이제 도약기로 접어서는 금천문화재단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천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사업으로 금천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출신이고 2015~18.06년 서울예술단 상임이사장, 2012~2015.0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2012년~2015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진흥(주)의 비상임 이사를 거쳤으며 2017년에는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비상임회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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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김복동’ 상영회 성황리에 열려

8월 17일(토) 롯데시네마 독산점에는 온종일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 ‘김복동’ 상영회에 참석한 주민들이다. 이 날, 금천구는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민간단체 ‘금천마실’(대표 성청미) 등의 기부를 받아 영화 ‘김복동’ 무료 상영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분부터 첫 회를 시작해 오후 8시에 시작한 4회차 마지막 상영까지 독산 롯데시네마 8층 6관은 객석을 가득 채운 주민들로 북적였다. 선착순 예매를 받았던 매 회 차는 전석 매진됐고 혹시 취소되거나 남는 좌석을 받기 위해 현장 예매를 신청해 대기한 관객도 2, 3회 차에만 각각 20명이 넘었다. 
특히 이 날, 감독과의 대화에서 송원근 감독은 “영화 ‘김복동’을 힘들어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간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는 잔인한 장면들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는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투쟁하는 동안 1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싸워왔는지 그렸고 단지 위로 받는 존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왔는지를 담았다. 보신 분들은 꿋꿋하게 이런 할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영화를 보기전후로 김복동이란 사람을 보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보통 상상되는 인권활동가의 이미지와 다르다. 모든 투쟁에서 할머니는 언성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 영화 초반에는 꼼꼼히 손을 씻고 밖을 나서기 전 머리를 빗으며 단장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20년 전 위안부 피해 증언 대사가 교차한다. 또한 강제로 징집된 위안부는 없다고 말하는 일본 오사카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항의하는 모습에서도 차분하게 얼굴을 봐야겠다고 말한다. 작고 약해보이는 할머니가 욕 한 마디, 화난 목소리 한 점 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쉽고 만만해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할머니는 일 대사관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따라하는 참석자들을 보며 웃음도 짓는다. 또한 평생 모은 재산을 재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기부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도 흘린다. 단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  
이 날 영화를 관람한 주민 공병권씨는 “그간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걸 반성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도 할머니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걸 모를 것이다.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침략자가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화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 피해자는 용서할까말까 망설이는데 (정부에서) 화해·치유 재단을 만든 게 너무 뻔뻔하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변사람부터 조금 더 알려나가면서 전체적인 친일문제까지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성훈 구청장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구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다. 준비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좌석이 비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3일 만에 매진 감동이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 날 행사를 총괄한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조지영 주무관은 “일주일간 예약과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처음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줄 몰랐다. 일부는 ‘엄복동’과 헷갈려서 자전거 타는 영화냐고 묻는 분도 계셨다. (웃음) 관람하신 분들 모두 감동적인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새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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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늘었을 때 일부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할 예정

금천구가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지자체의 수입이 해마다 달라 발생하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다. 즉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은 “매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년도나 예년도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적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립했다가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체계대로 운영하면 세입과 세출은 같은 금액으로 지정된다.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면 굳이 절실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사업을 만들어 세출을 늘리기도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 ①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혀 잉여금이 늘어난다. (네이버지식백과)
금천구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천만 원, 2017회계연도 139억원, 2015회계연도 101억 원이었다. 
조례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5년간 존속할 수 있게 했으며 기금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가능하다. 
기금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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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노조, 신영회장이 운영하는 남춘천 골프장에서 농성 시작해  

지난해 12월 돌연 청산을 발표한 신영프레시젼 사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영 프레시젼에는 지난 7월초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다. 신영 노사는 6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조정 권고에 따라 7월 14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해 사측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익일인 7월 15일, 사측은 노조 측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체불 임금 고소 건(이하 고평법 사건)에 대해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개별 임금의 체불 성격이라 노조에서 하라마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8일에 더 이상 화해조정이 어렵겠다고 조정 결렬을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9일에서는 노사는 논의한 끝에 사건이 노동법 위반 사건이다니 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이 1차 판단하는 과정이 있고 이에 불법 요소가 있으면 어차피 검찰이 고소고발을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1차 조사 내용을 따르자고 합의를 내렸다. 그러나 7월 24일 사측은 고소고발을 완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 측에 정리해고 당시 위로금이랑 해고수당 지급 건을 부당 수령 및 반환으로 고소한 건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8월 초, 관악지청은 노조가 고평법 사건으로 사측을 반드시 처벌할 의도가 아니라면 양 측에게 합의금으로 해결하자고 중재를 자처했다. 이로써 합의금의 수준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나 노조 측에서는 중재자인 관악지청에서 현재(8월 27일 기준)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체불 임금’ 건 관련 사안은 지난 두 달간 신영 노사 간의 핵심 협의 쟁점이었다. 신영 프레시젼에는 2017년 6월부터 약 19~20개월간 임금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간에 기간과 액수는 다르긴하나 사측은 당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연봉 기준으로는 수 백만원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을 매월 차등해 지급했다. 신영 노동자들은 조합원이 되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고 현재 19명이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아울러 사측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관악지청이 양 측에 합의금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여전히 사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회사의 고소 취하 요구는 장기간 협상을 깨고 노사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합의금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침묵 속에 신영 프레시젼 노조는 8월초부터 신영 일가가 운영하는 남춘천의 골프장 입구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지난 21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태 분회장은 “조합원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조 측에서는 해결방법을 직접 찾아 상당히 구체적인 시작단계까지 진척시켰다. 또한 노사간의 교섭에 있어서도 가능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임해왔는데 또다시 (사측이)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시키고선 답변도 없는 무책임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10년, 20년 동안 신영프레시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신영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신창석 회장이 이걸로 제2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이 곳에서 신 회장을 직접 만날 때까지 투쟁하겠다.” 고 말했다. 
박새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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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가성 등 기부심의위원회 내실 기할 것 요구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금천구를 비롯한 많은 행정기관들이 민간단체나 개인, 기업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지난 8월17일 광복절을 맞아 금천구는 영화 ‘김복동’ 무료상영회를 개최했다. 무료상영회에는 총 6,051,850원이 소요됐고, 구비 5백만원과 기부금 1,081,850일 사용됐다. 기부금은 ‘금천마실’이라는 곳이 기부한 것이다. 
민간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번 영화제는 8월23일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확정했다. 제4회 회의에서는 금천마실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영화‘김복동’상영 및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음악 지원을 위한 2,851,850원의 금품 기탁과 함께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호압사, ㈜가산웰스홀딩스, (사)한국녹색도시협회에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로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시 25,000,000원, 월 1,300,000원의 금품 기탁을 승인했다. 
또 올해 3월19일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금천점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을 위한 금품 기탁 1억1천만원을 승인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지원 5천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6천만원을 사용됐다.
그럼 이런 기부는 다 좋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18일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는 2016～2018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원 상당의 협찬금품 수수’ 했다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음’의 예를 들어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시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협찬 제공,○○시로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의 협찬 제공‘의 사례를 들어 대가성이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기부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2건의 기부를 돌아보면 금천마실의 기부금 전달식은 8월12일 있었지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는 8월13일에 개최돼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나 기부내역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하는데 돈부터 받은 형상이 됐다. 또 올해 3월에  롯데마트로 받은 1억1천 만원의 기부금은 적절한 것인가? 대가성은 없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민간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기부문화의 성숙도를 함께 이야기한다. 그 성숙에는 ‘돈을 내는 것’과 함께 ‘돈을 제대로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행정이나 공공분야에  기부액은 많은 반면 민간영역에 대한 기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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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단단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독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김복동’ 상영회 성황리에 열려

8월 17일(토) 롯데시네마 독산점에는 온종일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 ‘김복동’ 상영회에 참석한 주민들이다. 이 날, 금천구는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민간단체 ‘금천마실’(대표 성청미) 등의 기부를 받아 영화 ‘김복동’ 무료 상영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분부터 첫 회를 시작해 오후 8시에 시작한 4회차 마지막 상영까지 독산 롯데시네마 8층 6관은 객석을 가득 채운 주민들로 북적였다. 선착순 예매를 받았던 매 회 차는 전석 매진됐고 취소되거나 남는 좌석을 받기 위해 현장 예매를 신청해 대기한 관객도 2, 3회 차에만 각각 20명이 넘었다.

이날, 감독과의 대화에서 송원근 감독은 “영화 ‘김복동’을 힘들어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간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는 잔인한 장면들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는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투쟁하는 동안 1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싸워왔는지 그렸고 단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왔는지를 담았다. 보신 분들은 꿋꿋하게 이런 할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영화를 보기 전후로 김복동이란 사람을 보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보통 상상되는 인권활동가의 이미지와 다르다. 모든 투쟁에서 할머니는 언성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 영화 초반에는 꼼꼼히 손을 씻고 밖을 나서기 전 머리를 빗으며 단장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20년 전 위안부 피해 증언 대사가 교차한다. 할머니는 일 대사관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따라하는 참석자들을 보며 웃음도 짓는다. 또한 평생 모은 재산을 재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기부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도 흘린다. 단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

이 날 영화를 관람한 한 주민은 “그간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걸 반성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도 할머니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걸 모를 것이다.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침략자가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화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 피해자는 용서할까말까 망설이는데 (정부에서) 화해·치유 재단을 만든 게 너무 뻔뻔하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변사람부터 조금 더 알려나가면서 전체적인 친일문제까지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성훈 구청장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구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다. 준비시간이 길지 않아서 좌석이 비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3일 만에 매진돼 감동이었다.”라고도 전했다. 또한 이 날 행사를 총괄한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조지영 주무관은 “일주일간 예약과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처음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줄 몰랐다. 일부는 ‘엄복동’과 헷갈려서 자전거 타는 영화냐고 묻는 분도 계셨다. (웃음) 관람하신 분들 모두 감동적인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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