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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 올해보다 시급 373원, 월급 77,957원 상승 
조례상 구 계약 위탁체 및 용역 업체도 대상이지만 매번 직접고용 노동자만 적용

지난 9월 27일, 금천구는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에 금천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은 2020년에는 시급 10,307원, 월급은 2,154,16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시급은 373원, 월급은 (월209시간 기준) 77,957원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표된 생활임금은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채용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공공근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천구 생활임금의 시행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금천구를 비롯해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하고 금천구 예산을 조정해 책정된다. 구 담당자는 “통계청에서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제공한다. 빈곤기준선을 구하기도 하는 이 자료를 통해 도시노동자 3인을 기준으로 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의 중위값을 구한다. 아울러 금천구 내에서 각 과별로 노동자가 받는 금액, 일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한다. 이후 내년도 상승 금액을 추정한 후 예산에 맞게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금천구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결정된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다. 내년도 금천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358,853원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취지에서 볼 때는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책정된 생활임금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의 임금에게는 적용되지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가 협소한 것은 금천구 뿐만은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지자체 생활임금제 검토 자료 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민간위탁, 조달, 정부 보조 사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 중 하나인 건 동네방네 행복한 주민의 삶을 추구하는 구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금천구 생활임금은 금천구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비의 기준이다. 무엇보다 이는 금천구 주민들의 최소생활비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금천구에서 일하더라도 고용자에 따라 생활임금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실제로 금천 생활임금이 금천구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아울러 구청 공무직에서부터 이런 생활임금 간 격차가 용인되는 가운데 금천구가 주민 간 소득불평등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민중당 금천,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 캠페인 가져

지난 9월21일 민중당 서울시당과 금천구위원회 당원들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금천구청역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을 만난 후에는 오전시간에는 시흥동 홈플러스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줬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997년 IMF이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겼다. 택배노동자, 화물, 타워크레인, 최근 이슈가 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예전인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었지만 어느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법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싸워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회피하고 도망간다. ‘텐디’의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투쟁하니 사장은 도망갔고, 원청인 ‘텐디’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 원청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하는 ‘공동사용자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개편이다. 오 위원장은 “고용보험은 1995년에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것을 ‘노동보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상에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몸이 아프면 구직활동도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 자발적 퇴사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들에게는 ‘이직준비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청년시기에 정한 직장이 평생의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나온 초기 평균 1년6개월 정도는 이직이 빈번하고 취업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부유층의 자녀들은 돈 걱정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출발선이 다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1년6개월 정도는 실업급여처럼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지만 사용할 일이 없던 것에서 7년 정도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3~6개월의 급여를 주면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승무 금천구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우니 중소영세자영업자는 더 어렵고, 그 안의 노동자들은 더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법을 만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민중당의 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만승 지도위원 역시 “차별받지 않는 노동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때문에 1년마다 해고되는 것이 아닌 월단위로 근무해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이 지난 8월28일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지고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을 순회하고 있다. 민중당은 새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4인 이하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다.
주요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 권리보장,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공휴일 보장,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 보장, 진짜사장 원청과 고용업체 하청 모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사용자 책임’,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  저소득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600일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지급 등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9월10일 신안산선 착공 기념식이 금천구청에서 열렸다. 하루 앞서 9일에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착공식을 진행했다.10일 진행된 기념식은 금천구만의 행사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념을 하자는 취지였다. 기념식에는 유성훈 구청장과 류명기 금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이훈 국회의원과 채인묵, 최기찬 서울시의원 등과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넥스트트레인 대표 등 7명의 축사와 영상이 상영됐지만 전체 사업내용과 정류장과 출입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게다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평일 화요일 오후 다보니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지 못했다.
환영사에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 전철을 하나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신안산선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생활권균형발전 측면이 있다.  우리 금천구가 비로소 교통소외지역으로서의 오명을 벗는 출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훈 국회의원은 “모든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게 됐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몫을 다 하셨다. 여러분들이 주신 숙제를  해결하게 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공병권 정의당 금천구 지역위원장은 “신안산선이 우리구민들에게 좋은 동네 좋은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단순히 지하철 교통만 좋아졌다고  금천구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구민 한명 한명이 단합하고 같이 좋은 동네를 만들어갈 때 금천구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고 축사를 전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제 독산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으로 절반이상  줄어들고 시흥대로의 답답한 교통체증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GTX와 함께  수도권 철도망의 근간을 이루는 광역 급행노선이다. 앞으로 수도권의 교통체계는 광역급행철도망을 중심으로 재구성돼 버스와 철도망으로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주민들의 생활은 보다 편리해지고 지역경제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김봉정 기자
gcinnews@gmail.com

457억 들여 지하1층 지상6층, 2021년 완공예정,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실 등 갖춰 
기존 주택 철거 완료, 10월 부터   공사 시작

금천구의원, 비상용 생리대 지원 등 여성·환경·건강 관련 8개 조례안 발의
그린푸줏간 건립, 생활 SOC 확충 등 추경예산 총 458억원 편성 

지난 9월 17일부터 열린 금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후 지난 9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총 3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중 보고 안건은 4건이었으며 조례안 및 동의안은 행정재경위원회 13건, 복지건설위원회 14건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번에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8개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218회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들 중에는 여성·환경·건강 이슈와 관련된 조례안이 눈에 띈다. 김용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 2·3·5동)은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경옥의원 (더불어민주당, 독산 2·3·5동)은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면서 출산 관련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김용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구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을 발의했으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동·독산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김용술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시회 3,4일차인 19일과 20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11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5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예산안은 대부분 관내 새로 건립하는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릿푸줏간 건립, 행복문화파트 건립,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청년미래기금 조성 등에 104억 원,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신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등 생활 SOC 확충에 20억 9천만 원, 자치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 개선에 14억 5천만원, 관내 학교 환경개선 및 독산도서관 리모델링에 17억원, 교통안전 시설 확대에 4억 5천만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관내 기업 지원에 10억원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에 비율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대한 필수경비 예산으로 77억 원이 편성된다. 재원은 순 세제 잉여금 408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 50억 원으로 마련된다. 이로써 이번 218회 임시회에 통과된 올해 최종 구 예산규모는 역대 최대인 5,435억 원이 됐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관내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설치한다

금천구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내년부터 금천구 내 공공시설에는 비상용 생리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제 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술 금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 2·3·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1년 사업비로 책정된 약 300만원의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술 의원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비상용 생리대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섭 의원(바른미래당, 독산 2·3·4동)은 “(생리대) 납품업자를 위해서 개정되면 안 된다. 투명하게 업체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시흥 2·3·5동)은 “생리대는 여성들이 준비하는 게 원칙이나 급할 때 비상용 생리대가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 설치 장소가 화장실 근처에 있어야 배려이다.”고 말했고 강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자판기를 무상 설치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실행하실 때 남용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 기울여야 될 것”이라며 비상용생리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할 때 자판기가 비어있지 않도록 주문했다. 개정안에 대해 감수를 맡은 추병수 전문위원 역시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업 집행 시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동·독산 1동)은 개정안이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상용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려면 여성지원조례 등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천구 여성가족과 권태훈 과장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25조에 여성의 건강증진 항목, 양성평등기본법 34조에 지자체 여성 생애주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에 대한 20조 2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참고하는 타 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보여 정책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기도 하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당시 김영섭 의원이 사업 예산을 묻자 구청 측은 타 구에서는 300만원 정도로 책정돼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에 위탁받아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생리대 비치문화 확산 사업팀을 맡고 있는 위창희 팀장은 “서울시내 여성단체 등 몇몇 곳에 이미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돼있다. 이들 자판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볼 때 화장실 한 곳당 한 달 예산이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한 대 가격이 40만원 정도이고 생리대 개당 500원 정도로 했을 때 비용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현황에서 볼 때 다른 구 사업을 참고해 예산 300만원을 책정하면 설치될 화장실조차 몇 곳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남용까지 걱정할 생리대의 공급조차 부족해 보인다.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정해진 후에 조례가 통과되어 비상용생리대 사업의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비상용 생리대가 설치되는 공공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 점도 아쉽다. 현재 가정환경이 어려운 일부 여성 청소년들은 월 10,500원을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 설치될 경우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비상용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어 차별적인 시선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공공시설로 포함해 비상용생리대 설치 사업에 여성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남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받아 자판기를 사용하고있는 서울역사박물관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발자국을 떼는 개정안이 예산도 아직 책정되지 않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점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시도를 계기로 공공시설뿐만 연령, 업종 상관없이 모든 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해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내년부터 금천구 내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설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20년부터 금천구 내 공공시설에는 비상용 생리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제 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9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용술 금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 2·3·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심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사업비는 1년간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발의자인 김용술 의원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비상용 생리대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섭 의원(바른미래당, 독산 2·3·4동)은 “(생리대) 납품업자를 위해서 개정되면 안 된다. 투명하게 업체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시흥 2·3·5동)은 “생리대는 여성들이 준비하는 게 원칙이나 급할 때 비상용 생리대가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 설치 장소가 화장실 근처에 있어야 배려이다.”고 말했고 강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자판기를 무상 설치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실행하실 때 남용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 기울여야 될 것”이라며 비상용생리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할 때 자판기가 비어있지 않도록 주문했다. 개정안에 대해 감수를 맡은 추병수 전문위원 역시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업 집행 시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동·독산 1동)은 개정안이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상용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려면 여성지원조례 등 새로운 조례 만들었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천구 여성가족과 권태훈 과장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25조에 여성의 건강증진 항목, 양성평등기본법 34조에 지자체 여성 생애주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에 대한 20조 2항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20조 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서 비상용 생리대가 설치되는 공공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현재 가정환경이 어려운 일부 여성 청소년들은 편의점에서 생리대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학교에 설치될 경우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비상용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어 차별적인 시선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해본다.

박새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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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금천구의원들, 비상용 생리대 지원 등 여성·환경·건강 관련 8개 조례안 발의

그린푸줏간 건립 등 신규 건축·건립 위주 추경예산 총 458억원 편성

금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총 33개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 중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은 8개이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들 중에는 여성·환경·건강 이슈와 관련된 조례안이 눈에 띈다. 김용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 2·3·5동)은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경옥의원 (더불어민주당, 독산 2·3·5동)은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면서 출산 관련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김용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구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을 발의했으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동·독산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김용술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은 다른 안건들과 함께 임시회 이틀째인 18일 오전 10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상임위 별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개 안건이 심의된다.

임시회 3,4일차인 19일과 20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이루어진다. 지난 9월 11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5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예산안은 대부분 관내 새로 건립하는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릿푸줏간 건립, 행복문화파트 건립,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청년미래기금 조성 등에 104억 원,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신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등 생활 SOC 확충에 20억 9천만 원, 자치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 개선에 14억 5천만원, 관내 학교 환경개선 및 독산도서관 리모델링에 17억원, 교통안전 시설 확대에 4억 5천만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관내 기업 지원에 10억원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에 비율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대한 필수경비 예산으로 77억 원이 편성된다. 재원은 순 세제 잉여금 408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 50억 원으로 마련된다.

이번 2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올해 최종 구 예산규모는 역대 최대인 5,435억 원이 될 전망이며 심사된 안건들은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의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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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경재경위원회 심의 안건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독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발표
범안로(독산역~우시장) 확장 타당성조사 내년 실시
독산동 지하주차장건립,소규모체육시설, 상업지역 확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피해기업 지원금 10억 원 투입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민선7기 주민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주요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458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올해 최종 구 예산규모는 5,435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번 추경은 민선7기 역점사업의 적극 추진과 ‘6대 분야’를 중점으로 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

◇ 역점사업 추진력 강화로 혁신성장 도모
 주민들의 오랜 희망사업이자 숙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04억 원을 편성한다.  오랜 기간 주민 민원사항이었던 우시장 위생문제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독산동 ‘그린푸줏간’을 조성한다. 하역장, 공동세척장 등은 물론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포함한 복합센터로 도시재생 및 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상인 간 상생을 도모한다.  주민 생활권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균형 발전, 문화예술·교육복지 등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문화 융복합시설 ‘행복문화파크’ 건립을 추진한다.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추고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5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한다.

◇ 생활 SOC 확충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신설’을 추진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 또, 아이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생활 SOC 확충 사업에 20억 9천만 원 예산을 투입, 실효성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한다.

◇주민편의시설 개선 집중
 주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자치회관, 문화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 환경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다.

◇ 혁신교육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자치 체계 확립과 맞춤형 교육 방안을 구축하고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독산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등 17억 원을 투자한다.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 사업 추진
구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및 도로 등 안전인프라 구축에 4억 5천만 원을 반영한다. 관내 교통안전, 도로 시설물을 설치·보강해 구민들의 이동이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된다.

◇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내 기업 적극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반 제조업 및 IT기업들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40억)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구는 이와 같은 6대 분야를 골자로 추경 예산안을 9월 중순 열리는 금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0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50억 원으로 마련한다. 6대 분야 외에도 지자체 매칭예산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등 필수경비 예산으로 7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1500명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
도로공사 불법파견 1심,2심 패소했음에도 자회사 만들어 외주화 시켜

지난 8월21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톨게이트 고공시위가 52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1500명이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8월12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지역 35개 원내 민주당 사무실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와 밑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 추진을 총 지휘한 책임자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무후무한 공공기관 집단 부당해고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이행 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21일 이 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는 민주노총 민주연합 일반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안성지회의 조합원들이 1인시위를 했다.  “여성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52일 동안 천막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관심이 너무 없다. 게다가 집단해고를 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것과 함께 여당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든 외주업체는 그냥 큰 용역업체라고 비판했다.  “수납업무는 모두 자회사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영수증에 ‘도로공사’가 찍혀나온다. 자회사를 만들기 전에도 각 영업소마다 용역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사장들은 도로공사 임원출신들이다. 용역회사 사장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던지 해야지 자기 노후대책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빼먹었겠나? 지금 우리들은 1년된 사람이나, 20년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다. 우린 참 바보같이 산 것 같다.”고 현실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소송에서 2015년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고, 이제 8월28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측은 법원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파견법에서 규정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도로공사가 1,2심에서 졌으면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회사를 출범시키고 모두 나가라고 하니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자회사로 간 5천명 역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회도 하고, 거리행진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줬으면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에게 듣다

금천구는 7월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고 8월22일엔 인증 선포식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과 인터뷰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초대석을 통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기본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UN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인증으로 바뀌는 것?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앞으로 아동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는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금천구 노력은?
이번 인증이 전국지자체에 36번째, 서울 자치구 중 13번째가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한다.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한국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받은 후 기관장인 금천구청장의 인터뷰를 하고, 국장과 과장, 팀장의 실무자들과 다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구는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결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금천구와 비슷하게 준비한 한 지자체는 아직 심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0개의 원칙을 간단히 보면  1.아동의참여 2.아동친화적 법체계 3.아동권리 전략 4.아동권리 전담기구  5. 아동영향 평가  6.아동 관련 예산 확보 7.정기적인아동실태 보고 8.아동권리홍보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분야 등이다. 아동의 참여에는 청소년의회를 4년째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아동의회를 신설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아동친화도시조례를 2017년 10월에 제정해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화시켰으며 옴부즈퍼슨 역할을 명시했다. 
아동권리전략은 2019년 1월 체계적인 전략사업을 마련해 6개영역 30개 사업에 대해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제안을 하게된다. 아동권리전담기구는  2018년1월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신설됐고, 2019년1월 아동청년과 신설했다.

 아동의회 운영방식은?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돼 운영 있다. 아동의회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구성된다. 의회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처음부터 정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정책학교를 운영했고, 9월28일 국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의회 견학과 다른 것이 향후 이 아이들이 예산도 심의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15개 사업을 심의해 10개 사업 2억5천 정도를 하게 된다. 아동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놀이터를 보면 어른이 보는 시각과 아이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재인증이 있나?
 2년 후 중간 점검, 4년 후 재인증을 받게 되며 2년 후 중간점검은 우리구가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년 후 재인증은 지난 4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4개년 계획 수립 하고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계획은 ?
인증은 시작이다. 인증하면서 UN에서 몇 가지 단서를 단 게 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차별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성, 인종, 지역,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을 할 것이다. 
또 개정되는 조례에는 아동의 참여권-아동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운영을 담고, 옴브즈맨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등이 들어갈 예정이다.그리고 인권에 대한 전 직원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1월 초에 아동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16일에 한다. 여기서 아동인권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골목이나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내년에 마련하려고 한다. 또 청소년의회와 아동의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센터,유관기관, 학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8월 22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동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이훈 국회의원, 류명기 구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는 아동청소년들이 중심적으로 준비해 진행됐다.  주인공으로 전반적으로 아동이 존중받아야할 독립된 인격체이며 생존,보호,발달,참여,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담겨져있는 아동권리헌장 낭독, 아동친화도시 선포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에 직접 참여했다. 부대행사로 12층 대강당 로비에서 아동친화도시 금천 홍보 사진전도 개최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금천이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아동이 행복한도시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이제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럭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위원으로 활동중인 독산고등학교 3학년 박현정 학생 위원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본인을 포함해 아동위원이 두명 참여하였고, 다른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주민분들과  아동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많은분들의 꾸준한 관심, 격려로 아동들의 행보에 함께 함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살기좋은 금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했다.

김봉정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는 8월 22일 (목) 임시회를 개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서 금천구 의원들은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천구민 역시 일본정부의 규제정책 철회 시 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10인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비이성적인 경제보복과 수출규제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해온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여운택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의 일본공장에 1941~43년 강제 동원돼 노역을 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15년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 올라와있던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83개 핵심 품목조달에 타격을 입었다. 이들 품목의 대다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 첨단 소재들로 일본으로부터 연간 수입액이 1000만달러이상이면서 일본 수입 비중도 50% 이상이었다.
이에 금천구의회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산업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안산시청에서 개최  8월22일 실시계획 승인 2024년 개통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8월 22일 승인했고 8월말 고시, 9월9일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총 구간 44.7km로 안산․시흥∼여의도를 잇는다. 15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며 3조3천465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로 건설되며 특히 시흥사거리역은 지하 78미터의 깊이로 전국에서 가장 깊은 역사가 된다. 독산역 73미터, 구로디지털단지역 77미터, 석수역 55미터로 모두 50미터 이상의 깊이로 건설된다. 
2018년 9월3일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통합 설명회에서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주)는 이런 대심도 건설방식과 주출입로를 고속엘레베이터를 활용한 계획을 발표했다. 고속엘레베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정거장의 주출입구가 기존 지하철건설방식의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당초 계획된 출입구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고 공람기간을 통해 수정요구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 및 이훈 국회의원은 9월 이후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 출입구 한 개 만드는데 약 100억 정도가 소요돼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안선선은 안산시, 시흥시 등을 비롯해 금천구의 도심 접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 개통 시, 급행열차의 경우 안산의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금천구 시흥사거리~여의도 15분으로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주변에서 여의도 방면으로는 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역-대림삼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의 정거장이 생겨 구로디지털단지역이나 여의도로 가는 버스의 혼잡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화성시의 송산차량기지는 올 해 8월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경옥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7월6일 지역 어르신 100명에 국수 대접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행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지난 8월1일 선거법 위반혐의는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의 차원에서 국수를 대접한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의 이 결정에 대해 주민 이은춘 씨는 선관위의 ‘경고’처벌이 너무나 경미하다‘며 8월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이경옥 의원을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8월14일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독산2동의 공유공간 ‘독산마루’에서 2개의 단체가 함께 어르신 국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경옥 의원이 그 공간 2층에 거주를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독산마루는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사유공간으로 다른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간 후 이경옥 의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가 2층에 거주한다는 사실로 행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7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채인묵 서울시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4월4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동일한 선고다.
채인묵 서울시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과정에서 그 이전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함께 선거운동 한 사진을 편집해 문자로 전송하면서 합성한 사진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11일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으며 채 의원측은 부인 이 모씨가 임의로 편집해 발송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측의 2심 항소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만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채인묵 서울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 자원봉사센터가 개소 2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7일까지를 자원봉사 릴레이주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0시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안선화)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모두 모이는 ‘2019년 시 ·구자원봉사센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승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따뜻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찾동 2.0이 어떻게 지역에 어떻게 정착하느냐는 중요하다. 오늘 발제나 토론하는 분들과 함께 하반기 찾동2.0 사업과 자원봉사캠프가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은 “금천구가 2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주간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가 정책세미나도 함께 해서 감사하다.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인사를 했다. 정책세미나는 우영화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좌장으로 ‘지역사회 변화와 자원봉사의 과제-조철민 성공회대 연구위원’,‘자원봉사 캠프 운영 및 지원방안-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자원봉사 동 캠프 지역주민의 플랫폼으로-권오철 서대문구 홍제3동 자원봉사캠프장’,‘동네효과-이춘희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캠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정지영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조철민 성공회대 위원은 국가는 삶의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지역을 정책과 실천의 대상이며 자원봉사 관전에서 기존 활동들을 연결하고 순환하는 것, 시센터-구센터-동캠프가 서로 보충성을 가져할 과제를 제시했다.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캠프 운영 및 지원방안’을 통해 행정은 정책간 통합적 대응의 부족하고 민간은 자율적 기획력부족, 단순활동수행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며 센터는 전문성 부족과 센터 간 운영방식의 큰 편차를 극복해야한다고 밝히며 지원방향으로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생태계에서 자원봉사를 매개로 동 단위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 주도형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동 캠프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참여 주민 발굴, 지역 일꾼으로 건강한 성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철 서대문 홍제3동 자원봉사캠프장은 “동 캠프의 활성화의 노력은 캠프만의 노력이 아닌 시, 구 센터의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자원봉사 동 캠프가 ‘주민 플랫폼’이 되어 마을과 함께하는 캠프, 민간주도의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춘희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과 주민자치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 한 주민참여조직 안에서 자원봉사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녹여있으면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사회로부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위에 믿을 사람이 많아야 되며 동네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을 느낀다는 동네효과(community effect)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동네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정지영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팀장은 “자원봉사캠프는 현재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전 직접활동 중심의 봉사활동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획과 연계의 중심에서 보다 전문성 향상을 요구받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인식강화, 캠프상담가의 역량강화 확대, 전문성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구축, 동 주민센터와의 소통과 협력, 안정적 지원체계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자원봉사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7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를 자원봉사 릴레이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참여자교육을 실시했다.
7월 22일(월)에는  오전 10시 구청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보일러 나눔 기증식’이 진행되고  ‘KR귀뚜라미보일러’후원으로 지역 봉사단체인 ‘사랑의 보일로 나눔’이 11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안전점검과 수리, 교체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3일(화)에는 오전 10시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안선화)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모두 모이는 ‘2019년 시·구자원봉사센터 정책세미나’가 개최하고, 25일 자원봉사동아리 월례회, 26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SNS 홍보 캠페인’, 27일(토) 오전 10시에는 자트코리아 기업봉사단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자트코리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나무도서관동아리에서는 어르신, 어린이들과 떡을 나누며 동화책을 읽는 ‘은행나무도서관 나눔떡데이’를 개최했다.

 
취재 김봉정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1주년 평가] 금천구의회 류명기 구의장 인터뷰

가장 힘 나는 말, ‘변함없이 한결같다’

2018년 7월1일 시작된  제8대 금천구의회가 1년이 지났다. 유성훈 집행부 1년과 8대 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주년을 맞아서 류명기 구의회 의장을 7월23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에 초대해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7월 5일, 색다른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던데?
과거에는 선배 의원들을  초대 하고 지역에 인사와 내빈들을 초대해서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에는 경제도 안 좋고 또 우리 의회가 뭔가 주민들의 소외된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개원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독산1동의 재활용센터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께했다. 청소노동자 분들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분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1년이었다. 의장이 되니까 금천구 전체의 주요 현장이나 복지시설 등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렇게 가서 찾게되면서 24시간을 쪼개도 힘들 정도였다. 

가장 보람된 일
구의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류명기 한결같고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한다.
의장이 됐으니까 목과 어깨에 힘도 주고 좀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변함없이 복지관 가서 급식봉사하고, 교통봉사를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는 말이었다. 
‘변함없이 한결같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좋고 또 힘이 나는 거 같다.

의장 취임 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의장이 되면 의장 전용차량과 전용 핸드폰이 제공되는데 취임하면서 의장 전용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을 했고 핸드폰도 함께 반납했다. 지금도 그 상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봉사등에서 의장으로써 취임하면서도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금천구의회를 대표는 의장이나  금천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계획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년씩 의장을 하는데 2년에 임기 중에 이제 1년이 이제 막 지났다. 금천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다.  특히 우리 금천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다. 청년이나 여성,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노인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는가 싶다.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주변으로 노인이나 임산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경계턱이 너무 높다.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등이  편안히 이렇게 보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많다.  이건 의원으로서 남은 3년의 임기동안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다.

유성훈 집행부, 1년 평가?
감시와 견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 금천구가 많이 낙후되고 아직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척이 없다. 
선거때만 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성훈 구청장 체제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 
금천구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일단 감시와 견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금천구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금천구민들이 행복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신안산선문제,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공군부대 그리고 이제 금천구청역 역사복합개발 4가지를 ‘3+1’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오래된 사업이고 유성훈 구청장의 자체사업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1년 됐다. 저도 초선 때 1년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 지역구 구석구석 상황만 살피는데도 많은 시간 소요된다. 1년 만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리라 믿고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점차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업 계획과 기존의 구청장들이 세웠던  사업들이 성과가 미진 한 것들을 보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나름대로 어떤 노력과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의장직을 좀 수행하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의장이 됐을 때는 일반 평의원때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 주민 곁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나름대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다. 이 삼복 더위에 나름대로 힘드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시면 좋겠다. 

인터뷰 이성호 
정리 김진숙 이성호 
gcinnews@gmail.com

지난 4월 5일 ‘금천, 색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서는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시각과 공연예술이 어우러진 화려한 행사 뒤 이곳저곳 널려있던 전선으로 인해 한 참가자가 금나래도서관 2층에서 넘어져 뇌동맥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대처였다. 부상을 입은 참가자를 이송할 응급차에 기사가 부재중이었고 이로 인해 수술 시간이 지연돼 목숨 걸린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영희 금천구의원(시흥2,3,5동 자유한국당)은 “쓰러져 있는 노인 바로 옆에 보건소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차량 운전기사를 볼 수가 없어 10분이 넘도록 찾아다녔다. 행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한참 만에 119를 불러 희명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다시 목동병원으로 재이송, 새벽 1시에 급히 수술을 했고 지금도 재활치료 중에 있다.”며 “행사를 치르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줄에 테이핑을 하고 응급차량의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한 점 흠 없는 정말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함께 미비했던 행정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행정문화국 이성재 국장은 “처음으로 축제장소가 구청광장에서 안양천 벚꽃길까지 확장되면서 넓은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행사공간이 확장되면서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보건소 구급차가 안양천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어 사고지점으로의 도착이 지연됐다. 현재 참가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건강 회복 중이며 부서에서는 당사자가 전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및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험 등 구청 측에서 사전 준비가 된 지점을 통해 현재 참여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 행사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향후 축제 준비 시 축제장 사각지대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순찰 강화, 축제운영본부-임시진료소-외부의료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안전부문 벤치마킹 등으로 체계적 구체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 측은 지난 벚꽃 행사에서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위치별 시간대별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건소 임시진료소 운영 및 구급차 대기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았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으며 당일에도 시민감사관 구로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을 통해 무대 주변에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시정조치를 바로 적용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철저히 준비해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번 낙상 사고 사례와 같이 늦어지는 대처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문화국의 답변처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