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금천구의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서명에 돌입했다.
금천구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구의회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4개월 정도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재한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이 있다.
문제는 금천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6명이 나름 ‘장’이라는 것이다. 구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원장 3명, 특별위원장 1명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구의장은 월330만원, 부의장은 월160만원, 상임 및 특별위원장은 월110만원을 사용한다. 구로구의회는 16명, 관악구의회는 22명의 의원 정수지만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같다.
조례 개정 서명을 주도 하고 있는 민상호 씨는 “현재 상임위원회 구조는 대표적인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3개 중에 전체를 폐지해도 회의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최대한 양보하여 운영위원회는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1991년 초기에는 15인 이상일 때 상임위 설치를 허용해오다 1994년 13인 이상으로 완화했고, 2004년에는 지방의회에 맡긴 상황이다.
민상호 씨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중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구의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11차례 열었고, 운영위원회는 18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시간을 모두 합치면 총 180분이었다. 가장 짧은 회의는 올해 9월9일 개최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단독 안건이었으며 오전 9시32분 개의해 오전 9시34분 산회해 2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결정(평균 2-3분 소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예산결산(20여분 소요) ▸의회관련 조례 및 규정 (10분 내외 소요)의 업무를 본다.
민 씨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15개월 동안 180분 회의를 했고, 업무추진비 1,650만원가 사용했다. 시급으로 보면 550만원이다. 10명 밖에 안되는 작은 구의회인서 회의일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인데 굳이 기관업무추진비까지 사용할 일은 아니다. 마침 금천구청이 조직개편(1국 신설)에 따라 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니 그때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월23일 구청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 예산이 내년 5300억이 넘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예산안을 볼수가 없어 어떤 사업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알 수 없는 부조리함이 계속되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19회 정례회를 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한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와 의회가 예산안을 공개를 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마비되고 있다. 이에 구와 구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역대 최대인 5,279억원의 금천구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고 금천구가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이 맘 때 약 3주 내외로 열리는 정례회는 차기년도 금천구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정하는 수많은 회의가 진행된다. 각각 상임위원회는 참관이 가능하며 회의장 밖에서는 실시간 회의 영상이 제공된다. 이에 본 지 기자는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현장을 살폈다. 심의는 예산안에 대해 구의원들의 질의하면 각 부서별 직원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 의원들 책상에는 예산서안과 설명자료 등 온갖 예산 자료가 놓여있다. 하나의 부서의 국장과 과장 및 직원들이 회의장에 착석하고 나면 회의위원장이 이 예산안의 페이지부터 확인한다. 예를 들면 의장이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부터 39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 재정안정화 기금을 참고해 질의하고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바란다.”며 심의가 시작된다. 회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에는,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수 백 개에 달하는 각종 구정 사업의 예산이 부서별로 빼곡히 적혀있다. 구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사업들의 심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에 도대체 얼마가 적혀있는지 확인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도 모른 채 오가는 단어만 듣고있는 참관인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일쑤다. 아울러 회의장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시각적인 자료는 전혀 없어 청각장애인은 아예 참관조차도 어렵다.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주민 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구청과 구의회는 이 예산서안의 공개조차 서로 떠넘기고 있다. 본 지 기자가 예산서안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확정된 예산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 예산과에 문의하자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한 후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확정해서, 홈페이지에 언제 올라간다고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회 회기중의 예산(안)의 공개 여부는 의회 쪽에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의회 사무국 쪽에 문의하자 “심의가 끝나는 12월 17일까지는 내부 문건이라 공개하기가 어렵다. 17일 이후에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청 측이나 의회측이나 모두 예산서안에 대해 서로 권한과 책임을 전형적으로 ‘뺑뺑이’ 돌리는 모습이다.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중인데 이제도에는 사업제안과 함께 ‘감시’의 역할도 포함된다. 구는 참여예산을 한다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정도 된다고 자랑하지만 주민들이 꼼꼼히 감시해야 할 금액은 5290억이다. 주민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라면 이런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국에 부서별로 예산안 공개를 떠넘기고는 행정은 참여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구청과 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천구가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를 가면서 12월에 나무를 심고 있어 지나는 주민들은 한겨울에 무슨 나무를 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청 앞 광장 보도와 금천경찰서 앞 보도 및 잔디밭,시흥유통상가 등 관내11개 장소에 시비 약6억원을 들여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는 “땅이 얼기 전까지는 심는 시기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심어놓으면 봄에 잔뿌리가 나와 안착한다. 오히려 여름철 광합성이 활발할 때 옮겨심는 것이 더 해롭다.”고 밝혔다.
12월에 나무심는 것에 대해 숲지기강지기 김혜숙 대표 역시 “영하3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쓰는 공사들은 하지 않는다. 나무심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좋다. 뿌리를 잘 감싸 심어놓고 잎이 나는 봄에 관리를 잘하면 뿌리가 안착한다.”고 설명했다. 한 조경 업체 관계자는 “서울기준으로 1월이면 땅이 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에는 잘 심지 않는지만 공사를 해야 한다면 이후 죽는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을 자치구 공모했으며, 자치구별 신청을 받아 지난 8월14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이후 서울시와 금천구는 사업 및 예산심를 진행해 11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경찰서 앞에만 14종의 크고 큰 교목과 작은 관목 등 25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는 “금액이 큰 용역사업이다보니 자체설계로 빨리 발주를 할 수가 없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과정, 실시설계와 용역기간 등이 있었다. 서두른다고 노력했는데 사업시행이 지금이다.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업체에서도 나무를 심을 때 죽지 않도록 월동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이 내년 봄에 죽지 않도록 물을 자주 줘야 하는데 그때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2월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치구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조치를 시행했다
금천구의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청렴도는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보이며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금천구의 등급이 떨어진 분야는 내부청렴도 부문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9개항목과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 등 11개항목이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스란히 민선7기의 행정기간 동안만을 평가한 것으로 유성훈 금천구청 행정부에 대한 공무뭔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다.
권익위는 전체 내부청렴도의 항목별 조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조직문화나 업무지시의 공정성의 점수는 상승했지만, 부패방지제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하락했다. 부패방지제도라 함은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이 전년대비 점수가 떨어졌으며,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과 빈도, 규모 등에서도 점수가 떨어져 청렴도 수치를 악화시켰다.
국민권인위는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외부청렴도는 2018.7.1.~2019. 6. 30일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내부 청렴도는 ’2019.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포함)의 의견을 받아 분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0.601)+(내부청렴도 0.25)+(정책고객평가설문 0.149)를 합친 것에서 부패사건발생현황을 빼서 산출한다. 설문조사 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거나 명부조작, 오염등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는 감점 및 등급하양 조치된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봉천-신림 간 터널’ 진출출구 지하차도가 민원을 핑계로 금천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천-신림 간 터널’은 당초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JCT에서 시작해 신림동을 지나 난곡사거리 인근 구)금천경찰서 신호등 앞으로 진출지하도가 만들어지는 계획으로 2010년 10월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년 관악구 조원동 주민들 1,360명은 진출입 지하차도가 조원동과 미성동이 양분해 상권이 단절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13일에는 관악구 미성동 주민 751명이 예식장이 집중되어 이면도로의 정체가 심하고, 차로감소와 신호체계 변경으로 혼잡을 가중한다며 구로전화국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에 서울시는 2018년 5월 난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할 터널 진출입구를 100미터 정도 시흥IC쪽을 연장한 ‘변경 계획(안)’을 금천구에 협의요청 했고, 지난 10월21일 독산3동 주민센터, 23일엔 구룡경로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된다. 서울시의 자료들이 독산3동쪽으로 이전을 한다 것으로 모든 조감도와 설계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조감도에 따르면 관악농협 앞 신호에 진출입로가 만들어지고 횡단보도는 사라지고 육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터널에서 나와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흥IC에 진입하기까지 거리가 짧아 바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3번의 P턴을 하는 비상식적인 계획이었다.
때문에 황해권 독산3동 통장회장을 비롯해 몇몇이 긴급하게 움직여 11월2일 산사랑물사랑 축제에서 반대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6일 1차 모임을 진행했다. 11월21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고, 주민들 서명 39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12월6일 서울시청 민원을 접수했다.
황해권 독산3동 통장회장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뭔가 했다. 관악구의 민원이 있다고 금천구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금천구 주민이라고 불편함이 없는가? 터널이 어디로든 출구가 있어야겠지만 관악구와 금천구가 다른 점이 뭔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10월의 설명회자리에서 나온 자료에는 9월에 변경 계약한다는 목표로 조감도나 모든 것이 나와 있었다. 지금도 터널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데 암암리에 다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며 금천구의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황 통장 등 대책위는 관악구의 상권이 분리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공동상권이라고 불릴 만한 상권이 없고, 예식장으로 인한 이면도로 정체는 주말에 국한되고 있고, 예식장들이 대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주차안내 시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로감소와 신호체계 변경으로 불편한 사항 가중의 문제는 관악구나 금천구나 마찬가지며 오히려 금천구는 시흥IC로 인해 혼잡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도육교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이 더 불편해지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 1000억원의 공사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당초 설계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도 구정질의를 통해 구행정의 명확한 행동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월25일 구정질의에서 “이런 대형터널 공사의 진출입구 변경설치에 금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되고 관악구 주민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것에 지역구 의원으로 불쾌함을 금할 수 없다. 분명하게 봉천 신림 간 터널의 진 출입구를 금천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선 금천구청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에서 “구는 서울시의 변경요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설명회에서도 강력한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금천구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임 재검토 및 여론조사를 추가해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그럼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것이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진출부 쪽 조감도, 왼쪽이 관악농옆이다. 출입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로 육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1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12월13일로 마무리되고, 2기의 임기가 12월16일부터 시작되면서 회장선출을 임시회 공고가 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아닌 ‘동장’의 소집을 하고 있다.자치회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회장’ 또는 ‘동장’인데 1기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어쩔 수 없이 ‘동장’이 임시회를 소집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1항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자율적 조직과 운영’을 해야 함에도 1기와 2기의 연결고리를 생각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는 “임기를 연장해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협의회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선출만 주선하고 이하 임원선출이나 모든 논의는 선출된 회장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지원단 관계자는 “신규로 2기 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회장선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조례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장선출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치회 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12월 정기회의에서 다음 임기의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회장선출 등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주민자치회는 독립된 주민조직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만 앞선 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1기와 2기, 나아가 3기, 4기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평가와 개선을 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금천구가 ‘명예의 전당’에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주민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지난 11월25일 현판식을 가지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누적기부액,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이후 누적기부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3천 만원, 기업 및 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가 등재 대상이라고 밝히고 관내 34곳의 개인 및 기업을 등재시켰다.
하지만,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고액후원자들만 올릴 수 있다는 점과 금천구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고액기부자만 ‘명예’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정리해고와 먹튀청산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독산1동의 신영프레시젼도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 지는 207호에서 3개의 기사를 통해 관련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계기로 고액기부금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과 단체는 모집을 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금천구는 명예의 전당의 등재대상을 미래장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자로 정했다.
기부금품법은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개인의 기부를 빙자한 결탁을 경계한다. 때문에 기부금품의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즉, ‘강요’가 아닌 ‘자발적’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이 ‘자벌적’의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의를 올린 ‘롯데마트’는 작년 벚꽃축제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에 앞서 2017년 롯데마트는 금천구에서 4번째 대형마트로 문을 열었고, 관리감독을 받는 범일운수 박도식 사장의 이름도 보여 ‘자발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기부금법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의 심의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천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2016년 12월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명예의 전당 등재대상자 선정 및 기부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하고 있다.
기부는 마땅히 칭찬받고 널리 알릴 일이다. 지자체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 주민들의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힘써야한다. 그런데 왜 구청만 애쓰려 하는가? 그 논의를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의회와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금천구청의 책무다.
금천구의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청렴도는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보이며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외부청렴도는 2018.7.1.~2019. 6. 30일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내부 청렴도는 ’2019.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포함)의 의견을 받아 분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0.601)+(내부청렴도 0.25)+(정책고객평가설문 0.149)를 합친 것에서 부패사건발생현황을 빼서 산출한다. 설문조사 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거나 명부조작, 오염등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는 감점 및 등급하양 조치된다.
금천구의 등급이 떨어진 분야는 내부청렴도 부문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9개항목과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 등 11개항목이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스란히 민선7기의 행정기간 동안만을 평가한 것으로 유성훈 금천구청 행정부에 대한 공무뭔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다.
권익위는 전체 내부청렴도의 항목별 조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조직문화나 업무지시의 공정성의 점수는 상승했지만, 부패방지제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하락했다. 부패방지제도라 함은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이 전년대비 점수가 떨어졌으며,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과 빈도, 규모 등에서도 점수가 떨어져 청렴도 수치를 악화시켰다.
국민권인위는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증가했다.
구청 로비1층 ‘명예의 전당’설치,고액기부자만 ‘명예’를 갖나? 78명 정리해고와 폐업으로 440일간 노동자들이 싸워온 신영프레시젼도 명단 올라
금천구가 지난 11월25일(월) 금천구청 1층 로비에서 ‘금천구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서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멀쩡한 기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78명의 노동자를 대량 해고해 440일간 정리해고 싸움, 260일의 농성과 집회를 하게 만든 신영프레시젼도 명예에 전당에 등록되어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 기부자들만이 ‘명예’를 갖게 되면서 소소하지만 꾸준하게 봉사하고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도 일고 있다. 또, 명예의전당이 들어선 곳은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던 곳이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사회적경제 ‘공정무역가게- 민들레’가 입점해 있던 곳을 철거하고 옮겨 놓았다. 결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가게를 없앤 결과가 됐다. 금천구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서 등재 대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사업’과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사업’ 헌액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금 개인 3천만원, 기업·단체 5천만원 이상, 현물 1억원 이상(※3년 이내 상기 금액 약정한 자 포함)으로 현재 등재된 대상은 개인 2명, 기업·단체 32개소로 총 34개이며, 총 120개 현판 공간을 만들어 새롭게 등재될 우수 기부자를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로비에 만들어진 명예의전당에는 ‘금천구민의 삶속에 영원기 기억될 기부와 나눔에 참여해주신 분들 대한 고마운 마을과 사랑을 여기에 새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금천구
금천구 세대 당 인구 평균은 2.12명이다.(2019년 10월 기준)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은 1.53명이다. 금천구민에게도 ‘4인 가족’은 너무도 고루한 단어가 됐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법과 조례는 여전히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현실 속에 반가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를 주제로 서울시 사회적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변화되는 새로운 가족형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결혼 및 전통적 가족관계 형성에서 벗어난 관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행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변화 되고, 새로운 유대관계는 수많은 삶의 위기 순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사회적 가족의 실태와 차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가족이란?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는 “‘사회적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회적 가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이런 사회적 가족은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구성된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 주택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족의 소속감으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를 품지 못하는 주거정책 아울러 김 대표는 “이런 사회적 가족들은 무엇보다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상을 산정하는 주택자금의 공동대출에 2인 동거 사회적 가족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공동 전월세 계약 체결 역시 부부가 아니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해 다른 한쪽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회적 가족 구성원은 공동입주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주택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아니면 대출 금액이 제한되며 이자부담이 더욱 크다. 게다가 최근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 안정 정책이 확대됐지만 이는 이성애 부부, 대학생, 청년 1인 가구에만 맞춰져 있다.”며 기존 주거정책에서 사회적 가족을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두에게 ‘정상가족’이 있진 않아 게다가 기존 주거정책은 기족 가족제도를 재생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을 맡은 민달팽이 유니온 김경서 정책팀장은 “한국은 부-모-자녀라는 정상가족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하리라는 정상 이데올로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동시킨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맞춰진 공유주택의 물량에서도 드러난다.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주택 비율은 30%가 넘으나 1인 청년가구에게는 5평 남짓한 원룸을 제공한다. 이런 공간에 휠체어는 물론 손님을 초대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을 위한다며 공유주거를 장려하지만 각각의 입주자들은 세대주의 지위를 얻기 어려우며 공동체로도 인정받지도 못해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공공임대주택 등 공동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며 “현재 정책 기조는 기존 가족제도만을 공고히 하며 비혼 청년을 임시적, 미완적, 예속적 상태로 인지한다. 결국 개인들에게 국가가 제시하는 정상성에 편입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직무방기나 다름없다.”고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포괄적 가족정책 실현 밝혀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상당히 수용적인 편이었다. ‘서울시 가족정책 내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발표를 맡은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준비해왔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가족정책에는 어떤 유형의 가족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은 포괄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도한 저소득층만은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 시선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모든 시민, 모든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또한 서울시 가족정책은 성별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확대하여 세대와 젠더에 관계없이 가족원이 존중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천구 청년 서진솔 씨는 “금천구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한다고 본다.”며 “서울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먼저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금천구가 새롭게 변화된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1월7일 KCC오토 측이 금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KCC벤츠 변호인 측은 “300억이상의 투자했지만 금천구청의 회피성 행정으로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오늘 결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금천구청 측 변호사는 “현재 건물은 사용 중이며 도장시설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측이 주장하는 피해를 다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다른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재판 2차 변론기일은 12월 12일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천구는 2월15일, 건물의 매매업 및 업무 시설 등 자동차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승인했고, 판금도장시설이 포함된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합의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KCC오토 측은 지난 5월17일 도장공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 등록신청을 접수했고, 금천구는 주민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반려했다. KCC오토는 6월18일 사용승인을 재요청했고, 금천구는 6월24일 다시 반려했다. 이에 KCC오토 측은 7월1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니버스 위원회에 자동차정비업사용 승인요청을 제기했고, 옴브즈만 위원회는 금천구로 사안을 이송했고, 구는 다시 조건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KCC오토측은 7월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조건이행을 고수하자 8월9일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시설은 시흥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4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시설 면적은 5개 층(지하1~2층, 지상4층, 지상8~9층)으로 KCC오토 측은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권의 벤츠 자동차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건립을 시도했지만 공사초기부터 주민들에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자동차를 수리시 판금도장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의 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방출될 것을 우려하며 도장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인근 500m에는 럭키유치원, 조형유치원을 비롯해 문백초, 백산초, 문일중, 시흥중,국악 예술중, 문일고, 금천고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금천구의 일반회계 예산이 5천억을 넘기게 됐다. 금천구청은 일반회계 515,105,346천원, 특별회계 12,846,637천원, 총 예산규모 527,951,983천원의 예산안을 금천구의회에 심의를 제출했다. 금천구의회는 11월25일부터 제219회 금천구의회(정례회)를 열고 2020년 예산심의 및 조례재개정,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11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18년 3천억대 2019년 4천6백억대였다. 올해 추경까지 하면 5천억이 넘긴 했다. 하지만 일반회계로 5천억이 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5천억이 갖는 의미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생활soc를 구축해 자족도시 금천구의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경찰서도 최근에 건립됐고 소방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자족도시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군부대 이전 등의 10년~20년 묵은 숙제도 해결해야해 외부재원을 확보해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5천억이 넘는 것에는 지방분권의 정책이 많이 작용했다고도 설명했다. 유 청장은 “자치분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제도와 법을 바꾸야한다고 하는데 서울형 자치분권은 법개정 하지 않고 서울시의 결심으로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은 자족도시 기능을 살리는 것을 기반으로 교육문화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청장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1억5천만원밖에 안단다. 학교당 700만원정도 밖에 안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어 개선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조직에서 민간단체 설립을 주도해 어용관변단체를 만들어 민간위탁심사에 응모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금천구 주민들이 11월5일 '마을민주주의 실현 금천구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11월6일 10시 금천구청 광장에서는 마을민주주의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문'을 낭독하며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마을공동체위탁공모에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법인도 아닐 뿐더러 급조된 단체이고 이 과정을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심지어 공무원들의 입에서 '현 위탁체인 마을인교육은 100%안된다, 가능성0%'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충동질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은 특정 단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구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짜고치는 과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이제라도 그 고리를 끊어내려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간에 알려진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일련의 사태는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는 기자회견에서 제출된 의혹들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고 밝혀 이 사태에 대한 제대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위 행동은 형법 제7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과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이하 선언문 전문>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금천구민 선언문
금천구 마을민주주의는 죽었다!
마을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유성훈 구청장은 각성하라!
우리는 금천구 주민이다. 우리는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허울뿐인 ‘협치’와 ‘공생’이라는 공허한 구호 속에 진정한 우리의 대의는 그늘에 가려지고 ‘함께’하자는 말에 속아 행정의 들러리를 감내해야했다. 말로는 마을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불공정과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개별적 존재로 남아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한목소리로 마을민주주의를 외치고자 한다.
1. 유성훈 구청장은 권력 남용과 부당한 개입으로 주민을 사분오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을 ‘을’로 만들고, 길들이려는 행정의 오만함을 강력히규탄 한다.
지난 10월 16일 금천구청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16명의 청소년의원들과 금천구청장,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정례회를 개원하였다. 정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순서로 청소년 의회 의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입법부에 속해있다. 행정부는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부에 속해있는 청소년의회는 금천구 의회의 입법부 역할을 하지만, 직접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청소년의회가 할수 있는 활동은 상임위원회를 구성 하고,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심의의결을 통해 안건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 금천구청에 하고싶은 활동을 직접 제안할수 있다. 또한 의회내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을 구성 하고 운영 할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금천구 주민 참여예산중 교육 청소년 분야 예산을 심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기본교육후에는 의회관련 용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적인원의 1/3이상이 출석을 해야지만 의회가 개회될수 있다는 뜻의 의사 정족수, 제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는 뜻의 의결정족수를 공부하면서 의회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짚었다. 또한 정례회와 본회의, 가결과 부결, 의결, 안건등의 용어를 공부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 정당 활동 보고가 이어졌다. 지난 5월4일 금천 청소년 정책 정당 총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 정당이 구성 되었다. 이후 7월 12일에 정당대회가 열렸다. 정당별로 모여 각각 정당별로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논의를거쳐 선정된 대표 정책을 다른 정당앞에서 설명 하고 본격적인 정당을 홍보하기 시작해서, 7월 20일 제4대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20명의 금천구 청소년 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선된 20명의 의원들은 7월23일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7월 29일 주민 참여예산 교육 청소년 분야를 심의하였다. 이후 8월 10일 11일 에는 바닷가로 정당캠프를 다녀왔다. 이때 논의를 통해서 하반기 활동내용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10월3일부터 15일까지는 거의 매일 만나면서 금천구 청소년 연합축제 회의도 하고 기획하며, 함께 춤연습도 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활동보고후 내빈소개와 청소년의원 위촉장 수여, 내빈축사가 이어졌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각 정당에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공략으로, 직업체험 기회의 확대, 교내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참여당 운영, 인권연극 개최등 여러 가지 공략들을 살펴봤다, 공략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니패스토라는 말이 있다, 공략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예산, 기한등을 다 만들고 세심하게 고민하는 것이 매니패스토이다. 의회는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구체성과 가능성, 실현 예산과 기한을 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며 “여러분들이 청소년의회에서 제기하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금천구의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갖고 청소년의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빈 축사후에는 다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쉬는시간을 가진후 2부를 진행하였다. 2부에서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호 의장단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호 상임 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먼저 회장, 부회장후보의 각오와 인사말 청취후,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한편 아동청년과 임승훈 팀장은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논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은 금천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금천경찰서 강압적 체포연행 진정 기각 기각사유에 경찰 입장만 최대한 반영, 증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 논란
지난 10월 8일,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천파출소의 강압적 체포연행 사건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금천 경찰서 금천지구대 경찰 4인이 주민 김동흥 씨를 바닥에 꿇려 체포하고 연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기각으로 판단한 내용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1인 시위 진행 중인 김 씨에게 폭행, 일반교통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이란 죄목을 뒤집어씌운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김 씨의 배우자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 경찰은 이를 제지한 김 씨의 행동을 폭행이라고 명명했고 정작 가해자인 행인은 체포할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김 씨를 체포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김 씨를 무력으로 무릎 꿇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인권위는 체포과정에 CCTV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증거자료를 인권위가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는 10월 31일에 을지로3가에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금천 경찰들의 강압적 체포연행에 대한 인권위 기각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에도 금천 경찰서를 방문해 1인 시위 강제연행과 항의를 묵살하는 금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나쁜 결정요인→나쁜 건강결과로 이어지는데 자치구에 맞는 건강정책 없어 서울시연구원, 향후 자치구별 건강격차 더 커질 것 아토피 피부염, 천식, 우울, 채소 섭취에 최우선으로 개입해야
금천구가 일주일에 7잔 이상을 2번 이상먹는 ‘고위험음주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서울시 공증보건활동 진단과 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서울시 건강취약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공중보건사업의 필요성은 분석하기 위한 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구는 건강결정요인의 종합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건강결정요인’이라고 한다.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형태(40%)와 의료서비스(20%), 사회경제적 요인(25%), 물리적 환경(15%)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다. 금천구의 결정요인을 이루는 여러 요인 중에서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동대문구, 강북구와 함께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이 모두 5등급의 최하위를 차지했다. 건강결정요인으로 인해 건강결과가 나타나므로 두 수치상에는 시간차가 발생하므로 건강결정요인이 취약한 자치구는 향후 몇 년 후에 건강결정요인도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면 금천구의 건강결과는 당분간 5등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간 건강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이 모두 상위3위에 있으나 건강결과가 취약한 자치구들은 대부분 건강결정요인도 취약하다. 또한 자치구가 처한 건강문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야하는데도 현 보건소 사업들은 이런 차이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가 취약한 ‘고위험 음주률’은 지난 5년간 지역사회건강통계의 고위험음주율과 음주운전경험률을 분석에 근거한다.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 금천구의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 18.2%(서울시 17.7%) 에서 2017년 21(16.1),2017년 24.6(17.2), 2018년 20.6(16.9)로 상승곡선을 띄고 있다. 2017년에는 금천구와 서울시 평균은 6.8%의 차이까지 벌어졌다. 고위험음주율은 높은데 반해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인 ‘월간음주율’은 2018년 서울시 59.7%에 비해 4.8%가 낮았고, 2017년에도 서울시 평균보다 1.3% 낮았다. 연간음주자중 약 30%가 고위험 음주율에 속하는 지표를 보인다. 하지만 금천구보건소의 음주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고서가 언론에 거론된 이후 금천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또는 소득수준별 건강형평성 개선과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를 넘어선 공중보건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중보건사업의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의 사업들이 1960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사업을 자치구가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별 건강문제와 환경 특성이 고려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즉, 자치구 마다 처한 환경과 현재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도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최우선 개입해야 할 영역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우울, 채소섭취’로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미세먼지와 연계되어 시급한 환경질환임이 다시 확인됐고, ‘우울’역시 지속적인 건강문제임을 확인했다. ‘우울’에 따른 대책으로는 자치구별 1개소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연계와 함께 일자리, 소득격차 완화의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소섭취 부족문제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같은 정책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가 미래발전추진단 삭제 및 기구개편을 입법예고 했다. 한시기구였던 미래발전추진단이 존속기한 종료로 사라지고 그 속해 속해있던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는 새로 만들어지는 경제환경국으로 옮겨진다. 금천구는 그동안 서울시 기준에 따라 5개국 1개소(복지교육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체계로, 미래발전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존속하는 임시 ‘국’으로 운영됐다. 상설적인 국이 6개로 늘어난 데는 행정안전부가 4월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시 자치구가 6개 이내의 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전체적인 조직편제와 부서명의 변경을 추진한다. 복지교육국을 복지가족국으로,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안전국으로, 안전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경제 환경국을 신설하고 행정문화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도시안전과 의 경우는 안전도시과로 변경된다. 이유는 ‘도시안전국’과 부서명이 같아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신설되는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소관부서를 두게 된다. 복지가족국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과, 여성가족과,아동청년과를 주관하며 기존 교육지원과는 행정문화국으로 이동한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홍보디지털과, 재무과, 세무1,2과를 주관하며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부동산정보과가 새롭게 배치된다. 도시안전국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만 남고 도시계획과와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이동한다. 새롭게 도시안전과가 배치된다. 교통건설국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주관하고,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에 교육지원과가 추가된다. 구는 10월1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고, 10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아 구의회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1일자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9/25~10/2 6박 8일 해외 비교시찰 연수, 1인당 1일간 최대 약 30만원 소요 해외출장 반대 “다녀와서 보고회 진행” 요구, 류명기 의장 “보고회 진행까지는 어려워” 이경옥 구의원 SNS로 매일 활동보고 올려
지난 9월 25일, 금천구의회 구의원 10인과 수행을 맡은 의회 사무국 직원 4인 총 14인은 2019년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고, 6박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출발 당일 시찰단이 탄 버스 앞에는 해외출장을 반대하는 이 모씨가 버스를 가로막고 “구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데 주민 세금까지 써가면서 왜 굳이 가려는지 모르겠다.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나? 네덜란드·독일 홈페이지에서 의정상황이라도 살펴봤나?”고 비판을 쏟아냈으며 “여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짜깁기 식의 보고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한 후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장은 “보고서는 내실 있게 제출하겠으나 보고회 개최까지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6박 8일간의 해외출장에 책정된 총 비용은 4756만 8000원이다. 항공운임은 177만원으로 전원 동일하며 1일간 사용 비용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당 최소 198$(약 22만원)에서 최대 273$(약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기준환율 1$ = 1,180원 2019. 8. 21.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이 비용으로 이들이 방문한 곳은 어디일까? 해외출장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에너지 협동조합, 비스바덴 요양시설, 뒤셀도르프 환경정원, 에센 졸페라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마르크탈,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등이다. 의회 측에서는 이들 도시가 주변 환경과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해외 선진도시로 재생 성공모델 벤치마킹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지역특성화·노인문제·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구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의무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의 출장보고서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장보고서보다는 견학지에서 보고 배운 것을 스스로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0일에 열린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이 날 회의에서 김현호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내용이 도시재생, 환경정책, 교통정책, 관광정책 등 다양한데, 그 결과를 금천구 의정에 어떻게 반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정팀장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우수 노인복지 정책을 공유할 수 있으며, 두 나라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구 재래시장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뒤셀도르프 환경정원의 경우에는 환경을 배려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 비교시찰은 선진도시 우수 기관방문 6개, 다양한 분야 현장시찰 6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한 관광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시설 벤치마킹 위주의 일정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질의답변 이후 이번 해외출장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씨의 지적대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은 폭력사건이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 출국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지난 6월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은 출장제한 항목 신설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조절,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비율 확대 등 구성과 운영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의 보고시일을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린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이경옥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 ‘금천구’ 그룹에 매일매일의 일정과 소감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이루어지는 첫 출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초리는 매섭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로 인해 길어진 보고서 제출 기간만큼 내실 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는 필수적이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출장이 금천구 의정이 신뢰를 잃는 일로 이어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