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 예비후보 4명 구청장 경선 보이콧


김홍년, 이종학, 최호권  후보 연대 ' 부적격자 후보  퇴출'  요구

8일 성명서 발표  9일  금융실명제법 고발 11일 중앙당 재심청구서 제출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경선이 ‘부적격자 퇴출’요구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김홍년, 이종학, 이정문(예비후보 사퇴), 최호권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기본자격심사’를 통과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공천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국회 정론회관에서 ‘부적격 후보 재심사 요청 및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9일 새누리당 경선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불공정경선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새누리당 서울시당 및 중앙당에서 재심사 촉구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습적 당적변경(소위 철새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후보는 1991년 민주당 서울시의원, 95년 무소속 금천구청장 낙선, 2002~2006년 한나라당 구청장 당선, 2010년 한나라당 공천불복 무소속 구청장 출마, 2012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2013년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수시로 당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이다. 2010년에는 당의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2~2010년 금천구청장 재직시 8억여원이었던 재산이 23억으로 비상식적으로 늘어났고, 금천구청 상용직 특채와 지역 소재 업체 채용 등에도 친인척 인사개입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져 공당 후보로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 재직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정신에 위배되었거니와 실제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4월9일 4명의 후보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부적격자'가 포함된 경선은 당헌·당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3배수원칙에 따라 기본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가 이뤄져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새누리 중앙당사 앞에서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후보와 지지자들 >

<국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후보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12일 구의원,시의원 경선투표 진행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독산,가산동) - 이희권   예비후보 로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 (시흥동)-강구덕  예비후보로


새누리당 시·구의원 경선이 12일 오후 1시~7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경선에서는 서울시의원은 현장투표에서 결정되며 기초구의원 경선은 현장투표와 면접, 서류심사를 종합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번호를 지정한다. 나 선거구(독산 2,3,4동)과 라선거구(시흥2,3,5동)은 예비후보수가 선출후보 수를 넘지 않아 경선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1시부터 진행된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와 금천구의원 가,나 선거구에서는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는 이희권 127표, 정순기 68표를 얻어 이희권 후보가 서울시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330명중 195명이 참석했다. 기초구의원은 가선거구 박찬길 105표, 류은무 24표, 이종순 4표, 무표1표의 순으로 득표했다. 나선구구는 정병재, 이동복 예비후보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4시부터 시흥1동 사무소 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에서는 강구덕 83표, 조윤형 71표, 이병철 55표를 받아 강구덕 후보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됐다.기초구의원 다선거구(시흥1,4동) 경선에는 김용진 46표 권지섭 29표 이완범 24 지원훈 11표의 성적표를 받았다. 라선거구는 박만선, 한경헌 예비후보로 합의 무투표로 진행됐다. 

후보로 확정된 이희권 예비후보는 57세로  현재(사)민족통일금천구협의회회장 (사)충청포럼금천회장을 맡고 있다. 강구덕 예비후보는 제4,5대 금천구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옥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구청장 경선까지 마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공천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왼쪽)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 강구덕 예비후보 (오른쪽() 제1선거구 이희권 예비후보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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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후보선출경선 시작

새누리당 '경선 중'  새정치연합 '준비 중'  진보당·정의당 '확정'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한달 남짖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공천후보를 정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공직선거 후보 선출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새누리당 금천 경선관리위원회는 4월12일 서울시의원 및 기초구의원, 4월19일 금천구청장에 대한 경선을 치룬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 경선방식으로 당원 50%와 일반국민50%의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천구의 경우 금천구청장 후보만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서울시의원 및 기초의원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300명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은 월12일 오후1~4시 독산동, 가산동 지역의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와 구의원 가,나선거구의 경선을 진행하고, 오후4시~7시에는 시흥동 지역의 제2선거구와, 구의원 다,라 선거구의 경선이 진행했다.

구청장은 오는 19일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부적격후보관련 선거 보이콧 및 재심청구로 인하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10일 기초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철회함에 따라 후속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천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후보자들의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오는 14일(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포함해 서울지역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사전설명회 안내’를 통해 온라인접수 방법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며 다음주 중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 연합은 기초공천 결정 전 광역시,도의원 및 광역시장을 위한  ‘경선시행규칙’을 내놓았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선규칙이 총 4개로 규정되어 있다. 1안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이며 2안은 여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3안 국민여론조사 100%, 4안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의 중 하나의 방식를 택하는 경선을 하게된다.



통합진보당 금천구위원회는 지난 3월31일~4월3일까지  ‘6.4 동시지방선거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확정했다. 선거에는 금천구를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시비례의원 후보, 서울시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후보도 함께 선출했다.

4월4일 발표된 선거 결과에 따라  금천구청장 이승무 후보,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독산,가산동) 한정희 후보,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시흥동) 신난초 후보, 금천구의원 후보 나 선거구 (독산 2,3,4동) 백성균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에 정태흥 서울시당위원장이,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에는 송정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의당은 서울시당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4월1일~5일까지 진행했다. 1차 공직후보선출 투표에서 금천구를 포함해 14개 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를 확정으며 금천구는 금천구의원선거 나선거구(독산2,3,4동)에 공병권 후보가 선출됐다

이성호 기자

gcinnwes@gmail.com



기호2번이 부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106·4지방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기호2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9일 실시한 전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공천해야’ 53.44%, ‘공천하지 말아야’ 46.56%의 응답이 나온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전당원투표는 352252명 중 89,826명이 참석했으며 57.14%38503명이 공천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국민여론조사는 2개의 기관이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조사결과가 각기 상반되게 나왔다.

한 기관은 중 38.3%공천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25.5%로 나왔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공천해야 한다’ 42%, ‘하지 않아야 한다’ 40.5%를 기록했다잘 모르겠다의 답변을 배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공천찬성이 50.91%, 공천반대 49.09%를 차지했다. 당원들은 공천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민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차이가 났다새정치연합 이목희 국회의원과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그 동안 공천제도의 폐지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목희 국회의워은 페이스북에 "기초선거 공천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말끔히 종식되었습니다. 두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민생수호·민주회복을 이뤄 내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라고 게시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역시 "그 동안 지역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온 많은 출마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혼란을 거두어주신 국민과 당원의 뜻을, 그리고 무공천 의견을 표하신 분들의 깊은 뜻도 함께 헤아리겠다."고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반면, 독산1,가산동에 예비후로로 등록한 용성욱후보는 "기초의원 공천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들은 당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한다. 공천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흥동의 한 예비후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지만 공천결정이 되어 아쉽다."고 속내를 밝혔다. 

공천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의 후보들도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천제가 유지되면 현역의원들의 강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내 ()민주당 세력과 안철수신당 계열간의 자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모 구청장예비후보는 안철수신당으로 출마를 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서 있어 차성수 현 구청장, 최병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과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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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천, 4월 12,19일 경선

금천구청장, 당원 50%와 일반국민50%으로 19일 경선

시의원 및 기초의원 책임당원 100% 300명으로 12일 경선


금천구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을 위한 일정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금천 경선관리위원회는 4월12일 서울시의원 및 기초구의원, 4월19일 금천구청장에 대한 경선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 경선방식으로 당원 50%와 일반국민50%의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천구의 경우 금천구청장 후보에만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서울시의원 및 기초의원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300명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새누리당 금천구경선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금천구청장장은 책임당원 50%와 일반국민50%로 진행하지만,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은 책임당원만으로 진행한다고 의결했다. 

더불어,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은 경선일정을  4월12일 오전 독산동, 가산동 지역의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와 구의원 가,나선거구의 경선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시흥동 지역의 제2선거구와, 구의원 다,라 선거구의 경선이 진행되며  독산동, 시흥동 각각 300명의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4월8~9일 경선참여후보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잡음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의원 및 구의원선출에 있어 새누리당 중앙당의 상향식 공천경선방식의 원칙과 의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 측은 “당원 50%와 일반국민50%의 원칙을 중앙당에서 세웠다. 예외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이라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선이 모 후보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 속에서 경선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한 후보측은 “경선 자체가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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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 구의원, 시의원에 출사표 던져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출마를 설명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

 

강구덕 구의원이 지난 328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시흥동)에 도전장을 냈다.

강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8년동안 보내주신 시흥동 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는 다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고 밝히며 구의원으로 금천구를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서울시로 가서 금천구의 몫을 받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 지난 5,6(2006, 2010)에 시흥1,4동 구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기동대이전특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3년 금천공무원 노동조합이 뽑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구의원’ 1위에 뽑히기도 했다.

금천구 서울시의원은 가산·독산동을 지역으로 하는 제1선거구로 새정치연합 오봉수의원이, 시흥동을 지역으로 하는 제2선거구는 새정치연합 이원기 의원이 각각 활동중이다.

2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는 이병철(고려학원 원장), 조윤형(5대 구의원)과 공천을 위해 경쟁중이다.

새누리당은 당원투표50%+여론조사50%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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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자체장 선출 시민토론회 개최

지난 29일 좋은지자체장 선울을 위한 1차 시민토론회가 금천구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시장과 시의원,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윤로 주민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문제다. 마을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몫이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가들이 주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보고 정치를 한다. 공천권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번 도전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OST(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리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주제는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다.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작정해서 벽에다 부치면, 그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제 모둠에 찾아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토론이 끝나면 처음 주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 결과를 모아서 발표하고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 결과를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치는 투표를 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숙하지 않은 토론 방식이어서, 처음 시작이 걱정 되었는데 참여한 주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독산4동에 사는 윤정선씨는 금천구의 대중교통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독산 2,3,4동에서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심지어 금천구청에 가는 대중버스가 없다.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이 필요하다.”
시흥5동에 36년동안 살고 있는 김덕태씨는 “ 급변하는 기술개발과 사회변화 시대이다. 지금 3D 프린터가 각광받고 있고 관내 디지털산업단지에 3D 업체들이 많이 있다. 지역에서 첨단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3D 첨단기술을 보급하고, 관내 유휴인력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독산3동에 김현미씨는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마을 안에서 구민들의 일자리가 좀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관련 해서는 “금천구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천구 만의 특색있는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명품교육” 구호가 나오는데, 명품 교육은 사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독산3동에 사는 성청미씨는 최근 금천구를 보면 시흥동을 중심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 같다. 복지나 구정도 지역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거 아니냐며 균형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럭키아파트에 사는 김수현씨는 사업상 불가피하게 시내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데 금천구에 거의 다와서 40분씩 도로가 정체한다. 시흥대로 교통 정체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 나갈지 시원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교통 정체 현상을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제기된 10가지 주제를 비슷한 것을  모아서 다섯가지 주제로 분류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스티커 투표를 진행했다.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 금천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금천구의 자존감을 높이는 주제를 묶고, 금천구 관내 노선버스 문제와 만성적인 시흥대로 교통정체 문제, 그리고 첨단기술센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묶어서 토론하고,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교통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정치인들은 경부선 지하화가 대안이라고 할 텐데 당장 실효성있는 정책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흥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때 꼬리물기 가 문제 인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엄격하게 관리 하는 방안과 금천구 관내 교통노선 문제는 마을버스 신설보다도 기존 버스들의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에서 무상 버스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관련 논의에서는 공부문제로 금천구를 떠나는 상황인데, 음악등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와 학교에 이른바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많은데 그 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그동안 금천구의 교육관련 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도 있었다.
금천구의 경우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 졌고 청소년들도 잘 모이고 있는 상황과 혁신교육지구에 이어 교육우선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교육관련 투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관련해서는 금천구는 산과 강이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역사와 문화의 뿌리 깊은 지역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특색있는 사업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 되었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한 주민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첨단기술센터와 좋은 일자리 등의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의 토론에 스티커를 부치며 토론을 끝냈다.
이어서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의 소감 발표와, 이후 4월 5월에도 시민토론회를 이어가기 위해 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시민 모임은 선거를 앞두고는 시장과 시의원 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들까지 후보군별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떤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인지를 가려내고 투표에 임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주민이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후보와 정당을 움직일 수 있다며,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갈음 했다.
이제 지방선거는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권은 기초단체 정당 공천 관련한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 답을 내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운운하며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한다고 하고, 야당은 명분과 실리를 놓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민 스스로 시민 주권을 선언하고 지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진보당,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

이승무 구청장 예비후보 등 4명 출사표 “유신독재 박근혜 정권 심판 할 것” 





통합진보당 금천구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 ‘6·4지방선거 예비후보출마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6·4지방선거의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를 확정하고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진보당이 처음이다. 

합동 기자회견에는 이승무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한정희, 신난초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백성균 독산2, 3, 4동 구의원 예비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이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당 유선희 최고위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승무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는 “금천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오직 한길 노동자 서민과 함께 해왔다. 긴급조치 말기에 대학을 다니며 군부가 운동장에 진입했던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공과 배관공의 일을 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제 또다시 돌풍이 필요하다. 금천구에서 그 돌풍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덧붙여 “그동안 소통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피부에 닿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이제 진정한 야당, 노동자 서민과 함께하는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금천구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한정희 예비후보는 “친미사대세력인, 다까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중들이 쓰러지고 있다. 제주에서, 경남, 울산, 부산에서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까지 우리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분단된 반도에 죽어간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과 1천 명의 후보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신음하는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의 신난초 예비후보 역시 “전국에서 청년 후보가 100명이 나선다. 현재 금천구 유일한 여성후보이자 청년 후보이다. 젊고 당당한 청년 후보로서 금천주민들과 함께 박근해정부의 유신독재를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산2, 3, 4동 구의원에 출마한 백성균 예비후보는 “2008년 촛불이 타오를 때 미친 소 닷넷의 대표로 촛불의 광장에서 많은 분을 만났다. 이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친 것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였다. 그때부터 불통이라는 말이 나왔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썩어빠진 정치를 바꾸겠다고 촛불의 약속을 30년을 살아온 이곳 금천구에서 지키겠다.”고 출마의 변을 말했다. 

이날 중앙당에서 참석한 유선희 최고위원은 “금천은 노동자 서민이 많이 사는 곳이다. 노동자 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먹고사는 걱정없는 세상을 바랄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나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만 만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현실에 맞서 민생을 살릴 정당은 통합진보당이고 이승무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다. 지지해주고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상규 국회의원 역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 서민을 살리고 대변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선 사람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승무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 신난초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시흥동) 예비후보, 한정희 서울시의원제1선거구(독산동,가산동) 예비후보,  백성균 독산2, 3, 4동 구의원 예비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이 있었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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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천구 여성전략공천지역되나?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가 5명이 등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여성후보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3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금천구를 포함해 강남,광진, 서초,용산구 등 5개구를 여성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우선선정 지역으로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향식공천제를 도입하되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정치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를 통해 전략공천을 할수 있도록 했다.

13일 보고된 공천위의 제안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고위원회 논의 자리에서는 공천위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김종훈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섯군데 전략공천하겠다는게 합리적인 분서인지 모르겠다. 당이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 만큼 제대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금천구 예비후보들은 당장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천구가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진다면 5명의 예비후보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천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검토된 것에 대해서 2007년 안영환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0 지방선거, 2011년 4월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우위에 점한 적이 없다는 것과 신뢰감 있는 지역후보가 없다는 공천위의 판단이 작용한 것인 아닌가 분석하기도 했다.  전략공천으로 되더라도 지역의 여성인사가 후보가 될 전망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뉴스y14일 아침 광진, 금천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낮아 할당량 채우기라는 지적이 나왔고, 최고위에서 일단 서초,용산 등 일부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보도됐지만, 여성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확정이 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음주부터 여성우선공천지역 후보자를 받는 만큼 이번주에 다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여성출마 예비후보자들은 13일날 성명을 통해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여성지역구 30%공천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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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지난 2월28일 최병순(서울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독산동 메이퀸웨딩홀에서 ‘40년 지기 최병순, 금천과 통하다’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기념회에는 이목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성수 구청장, 김두성 금천구의회의장 등 내빈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천구의회 류은무(새누리당 가산,독산1동)의원도 바로 전날 27일 같은 장소에서 ‘류은무의 축구사랑 금천사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성수 구청장,오봉수시의원,정영모 전 구청장을 포함 5번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3월3일에는 새누리당 이종학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점 90일전인 3월5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2월27일 열린 '류은무의 축구사랑 금천사랑' 출판기념회에서  류은무의원과 부인 인사를 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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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부터 시작된 구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월 28일까지 구청장 6명, 시의원 4명이 등록했다. 


<2월28일 현재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들 (위 왼쪽부터)새누리당 이정문, 이종학,임부재 

(아래 왼쪽부터)무소속 정영모,새누리당 한인수, 통합진보당 이승무,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만 보이며 민주당 후보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구청장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전 금천구 부구청장 이정문(63세), 이종학 전 서울시의원(66세) 임부재 전 구의원(49세), 한인수 전 금천구청장(68세)이 각각 등록했다. 

이종학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구청장후보로, 한인수 예비후보는 무소속 구청장 후보로 나선바 있다. 임부재 예비후보는 2012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승무 금천구위원회 위원장(55세)이 등록했으며, 새정치연합으로 알려진 정영모 전 부청장(62세)은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통합진보당 이승무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후보로 맞붙은바 있다.

이정문 후보는 3월2일 사무실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비후보에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구청장 정당별 예비후보 등록현황도 새누리당 69명인것에 비해 민주당은 5명에 그쳤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제1선거구에 3명, 제2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가산독산동 지역의 1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장영호(64세) 전 서울시의원, 통합진보당 한정희(52세) 부위원장, 무소속 오형석(67세)전 구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시흥동 지역의 제2선거구에는 유일한 여성후보인 통합진보당 신난초(31세) 전 서울시당 부위원장만이 등록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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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로 3명 등록

조희연 성공회대교수 , 장혜옥 전 전교조위원장, 최홍이 교육위원 후보 출마


지난 2월 19일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작년 8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수차례 교육관련 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 2월 4일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시민추진위는 2월 28일까지 좋은 교육감 후보 후보 등록을 받고, 3월 3일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좋은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오나

 시민추진위가 28일까지 후보를 접수한 결과 3명의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2006년 전교조 위원장을 엮임하고 현재 학벌 없는 사회 장혜옥 공동대표가 후보로 출마했다.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을 엮임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하게 사회적 참여를 위해 힘쓰던 조희연 교수도 주변의 설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엮임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로 확정

시민추진위는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 시민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후보선출에 60% 반영될 예정인데, 3월 13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은 3월 1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려면, 만15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시민추진위(http://2014edu.net/)에 가입해서 2,000원을 입금하면 좋은 교육감 후보를 선출 할 수 있다. 시민추진위에 교사와 공무원이 참여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시민추진위는 시민선거인단과 후보가 함께하는 지역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 15일에는 3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3월 14일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40%의 비중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 투표는 16일~18일 개최될 예정이나 투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3월 7일 오후 7시에 시민선거인단과 함께하는 좋은 교육감 후보와의 토론회가 시흥동 마을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보수진영에서는 현 문용린 교육감과 조전혁·고승덕 전 국회의원,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금천구 대선 투표율 낮아

지난 19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금천구 지역 투표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21번째를 차지했다.

금천구는 전체 선거인수 202,808명 중에서 147,632명이 투표해 72.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투표율 75.1%보다 낮은 것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자치구는 노원구로 77.7%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온 곳은 71.5% 투표율의 용산구로 집계됐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제18대 대선, 금천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금천구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금천구 전체 선거인수 202,808명 중에서 147,632명이 투표했으며, 후보별 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66,316표(45.17%)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79,933표(54.44%) ▲무소속 박종선 후보 97표(0.06%) ▲무소속 김소연 후보 112표(0.07%) ▲무소속 강지원 후보 213표(0.14%) ▲무소속 김순자 후보 132(0.08%)  

한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문용린 후보가 61,950표(50.34%)를, 이수호 후보가 47,912표(38.93%)를 금천구에서 획득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복지 정책 어떻게 다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③

지난 11월 25일,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 결과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8호에서부터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이번 40호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 (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기호1번,

새누리당)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문재인

(기호2번,

민주통합당)

◯실업난과 빈부격차확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경제성장의 과실은 재벌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일자리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늘어나는 민생지출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심리 가중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 평등 달성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서민 주거비 절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이정희

(기호3번,

통합진보당)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림.

○대형병원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하며, 지방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으로 OECD 국가들보다 7~8% 낮은 수준임.

○법률상 세율 구조는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진성이 약해서 고소득자와 재벌의 실질 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음.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

○주요 나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낮은 세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세수를 줄이고 누진성을 약화시킴.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공공 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불평등 해소

○고소득층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대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누진성을 강화함.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한정,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 제공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건강불평등 해소

-소득, 지역에 따라 유병률, 사망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50%로 상향

-과표 1,000억 원 이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30% 상향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

-일몰 도래하는 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 조세지출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노동 현안 대안은 무엇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두 번째로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보정의당 심사정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 실현.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폐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육성,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심상정

(진보정의당)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란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양극화 등의 양극화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초래

○대기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불공정하게 약탈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빼앗고 있음

○노동자,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은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자영업 푸어, 에듀 푸어 등 갖가지 ‘가난’에 빠지고, 1,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미래를 잃어가고 있음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약탈 금융 청산하는 금융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 간 세력 균형 실현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등을 통해 총수지배와 지배력 확장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거

○약탈 금융 청산과 금융정의 실현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20% 이자제한 추진

-서민금융법 제정, 서민생활 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권 보장으로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이정희

(통합진보당)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정부와 자본의 방해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음.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골프장캐디, 화물운전, 퀵서비스 등), 돌봄 노동자(간병, 청소, 보육 등)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불가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기회 미보장(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7%)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자본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 등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 당함.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법 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손배가압류제도 금지 법안 제출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자유 보장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불법파견·위장도급의 금지와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안철수

(무소속)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경제,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박근혜

(새누리당)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외의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 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이 MB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 선도국가 역할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남북경제협력시대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이행 기간 :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남북협력기금 활용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의존 강화로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현 정부는 남북관계와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킴.

○ 현 정부의 남북관계 후퇴와 단절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 증가

-당국 간 대화의 단절과 상호비방, 불신의 증가

-경제협력의 위축과 토대 약화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 단절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등 사회, 문화 교류의 중단

○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의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시야를 가지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노선의 폐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 남북 경제협력, 인도주의 사업, 사회, 문화교류의 정상화와 확대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남북군사회담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즉각 실현

-공격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선도함.

-정권 임기 말 무기도입 사업 중단

-국방비 동결과 단계적 감축 :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전환

-사병복무기간 단축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가능

-장교 등 과다한 고위급 인원 축소

○ 특별법을 제정하여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담보

○ 남북 경제협력, 사회, 문화 교류, 인도주의사업의 복원과 확대,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인도주의 사업 정상화와 확대

안철수

(무소속)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최복열 기사

90byc@naver.com

부재자투표 13일부터 이틀 간 진행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부재자 투표가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금천구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3842명(선상부재자신고자 제외) 중 부적격 신고인 1명을 제외한 3841명이 부재자투표 대상자다. 부재자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금나래아트홀 1층 갤러리실이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진보성향 1명, 보수성향 4명 후보 등록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로 5명이 등록한 가운데 진보 대 보수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단일후보로 결정된 이수호 후보가 등록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후보인 문용린 후보 외에 보수성향의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 등이 등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진영의 이수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 ▲원격연수원 확대운영 및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 교사 전문 역량 함양 지원 프로젝트 추진 ▲유치원 원아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공립유치원 증설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특목고 정상화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놓았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전환 ▲교육연구년제 확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및 CCTV 설치 확대 ▲서울학교SOS본부 설치 ▲3~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및 서울평생학습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이번 선거도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한편,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토론회가 12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KBS1․MBC․SBS․EBS 텔레비전의 동시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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