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금천구의회 바로서기, 조례로 만든다

업무추진비 분기마다 공개 의무-공개 규칙 마련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업무연관성 인사청탁, 부당이득 방지-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역 구의원의 취업청탁에 의한 구속, 업무추진비 논란 등 거듭된 악재를 거치면서 금천구의회가 스스로 의회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금천구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 202회 정례회에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현재 수감중인 강태섭 전 구의원과 연관되어 있다. 강태섭 전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보석으로 나온 6월까지 약 6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최종 3심까지 항소를 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정활동을 막을수는 없지만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엔 의정비지급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는 지방자치제도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금천구의회의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기간 중에는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다. 그 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29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따르면 금천구의회 뿐만 아리자 금천구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시, 경남, 광주 등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한 지역이 전국 243개 지역 중 151곳(61%)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한다

올해 들어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업무추진비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규칙을 제안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에 의하면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한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인사청탁,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명시했으며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위해 국내외활동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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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동네 나눔가게가 되어주세요

‘우리동네 나눔가게(구,서울디딤돌)’란, 지역 내의 상점, 학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서비스, 물품)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서 복지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화), 금천구 유관기관 담당자 13명이 모여 우리동네 나눔가게의 신규업체를 유치하고자 ‘우리동네 나눔가게’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날 거리캠페인은 독산동 맛의 거리, 롯데시네마(독산), 독산1동 주민센터 등 상점 및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우리동네 나눔가게를 소개하는 등 신규업체들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로 진행하였다.

박은정 관장은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나눔가게들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동네 나눔가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금천구의 나눔문화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각종 상점, 학원, 기업체,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우리동네 나눔가게에 참여하게 되면 나눔가게 현판 증정 및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통한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나눔공동체로 활동할 나눔이웃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

알록달록 우산그늘막으로 수놓은 금천구청

금천구청 썬큰광장에 알록달록 우산 그늘막이 설치되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파랑, 빨강, 노랑의 우산들이 펼쳐져 매달린 모습에 더운 여름 시원하기도 하다. 무슨 행사가 있나라고 고개를 가우뚱해보기도 한다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썬큰광장이 잘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합정동의 메세나 폴리스를 보고 모티브를 잡았다. 여름엔 그늘막의 역할을 하고, 비나 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행사도 종종 했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 참여자들이 힘들어 하기도 했다.”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설치된 우산그늘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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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빌라와 생활형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1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에 총 63개소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와 수거용 비닐 봉투 등 소모품을 무상 지원 실시한다.

지원 방법은 각 동 주민센터와 청소행정과에서 주민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다. 지원개소는 총 63개소이다. 단, 아파트나 신축 중인 주택은 지원 불가이다.

선정 방법은 주택형태, 세대 수, 설치 공간 유무 등을 현장 조사 후 결정한다. 또, 건물별, 단지별로 전담 관리인 지정여부를 확인 후 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마련된 경우 선정된다.

일부 신축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을 갖춘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 주택에는 분리배출 시설이 없다. 하나의 비닐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원 재활용 효율이 떨어졌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보급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효율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미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2627-1483)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성산 화재시 긴급재난문자 금천주민 일부만 받아 왜?

재난 지역 기지국 안에 있으면 수신,  2013년 이전 LTE폰과 3G는 별도 앱 설치해야

지난 6월 4일, 5일 이틀에 걸쳐 관악, 안양 일대 삼성산에 화재가 났다. 먼저 4일 오후 5시 32분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고 뒤 삼성산 5부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약 150㎡ 가량이 소실 됐으며, 5일에는 오전 10시 40분 경 안양시 만안구 삼성산 국기봉 인근에서 한 차례 산불 발생 후 오후 5시 40분 쯤 관악구 삼성산 약수사 인근 칼바위 능선에서 불이 났다. 세 차례 모두 인명피해는 없으며, 각각 대략 2시간 만에 진압됐다.

세 차례의 산불로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4일 오후 5시 51분, 5일 오전 11시 29분, 오후 6시 10분에 관악구와 안양시 지역에 전송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천구 주민도 재난문자를 받아 재난문자에 대한 기준, 발송·수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기지국)를 통해 개별 사용자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 메시지로 영어로는 Cell Broadcasting Service(CBS)이며 기지국에 연결되어있는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내 특정 지역 기반 즉 재난 발생지역에 맞춤형 알람을 띄울 수 있다. 2013년 이후 출시된 모든 LTE폰에는 문자수신을 위한 CBS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어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는 재난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2013년 이전 LTE폰이나 3G폰의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야만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재난문자는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요청이나 국민안전처의 자체 판단에 의한 필요성이 제기 되면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전송 여부, 전송 지역, 내용 등을 결정한 뒤 전송된다. 5일 안양시 삼성산 화재의 경우 안양시의 요청에 의해, 4일과 5일의 관악구 삼성산 화재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판단 하에 재난문자가 발송 됐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일부 해당 주민이 재난문자를 못 받거나, 인접한 금천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수신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개인의 번호를 알고 보내는 것이 아닌 기지국 망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라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기지국 내에 있다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고, 통신망과 단말기 등의 상태에 따라 정보 누락, 중복 발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동통신사들이 더 밝혀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산불 등의 사회적 재난의 경우 송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현장 상황에서의 요청 후 국민안전처의 승인에 따라 발송되어 빠른 발송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발생지와 인접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천구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았어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금천구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는 없다. 국민안전처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화재의 경우 금천구 공원 녹지과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관악구 관계자, 소방청과 협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금천구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재난문자를 국민안전처에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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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해야

한전 측 11일 대규모 정전시 지자체 통보 늦어

6월 11일 오후 12시53분경 금천구를 비롯해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와 광명시 등 서울 남부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금천구청에 취합된 사고피해는 전기전자기계고장 등 총 13건으로 확인되며 한전 측에 신고된 내용은 취합 중이다. 또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28건으로 취합됐다. 사고는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영서변전소에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으며 한전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전이 발생한 후 한전 대표번호 123번은 통화량이 폭주해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영문을 모른체 답답해했다. 본 기자는 정전 후 35여분이 지난 1시29분에야 광명시청에서 보낸 정전 안내 이후 1시39분에는 국민안전처, 이어 2시1분에 금천구청이 보낸 재난 안전문자를 받았다. 같은 재난상황에서 광명시보다 32분이 늦게, 국민안전처보다 22분 늦게 발송한 것이 금천구의 재난관리에 발빠른 대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도시안전과 담당자는 “우리 구 당직실에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한전의 긴급연락망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요청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광명시는 사고가 발생한 영서발전소가 광명시 관내에 있어 직접 현장으로 쫒아가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발송 요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구가 국민안전처에 문자발송요청을 하고 승인까지 10분이 소요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문자내용에 있어 피해상항 신고안내가 광명시청 (2680-2999)으로 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주체, 즉 한국전력 측에서 상황을 파악해 국민안전처 문자전송요청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번엔 한전에서 지자체에 문자발송을 요청했고,  요청한 문구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한전의 접수처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전사태로 우리 구를 비롯해 관악, 영등포 일부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안내문자가 발송된 곳은 금천과 광명 뿐이다.

영서변전소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변전소로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일부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신문에 따르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사과문에서 “해당 전전사태가 345kV 영서변전소의 설비작동 이상으로 발생했다”며 “일요일 휴식 및 여가시간을 갖던 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비상상황실을 계속 운영해 복구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영업장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피해사항은 787-8303, 2670-2203, 2670-2441로 연락하면 된다.

한전측은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력 안정 공급 서비스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전 시 고객지원 및 안내 절차도 재정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의 재난상황에서의 유관기관의 비상체계의 점검이 되어야 한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관은 타 유관기관에 사고이유와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통보를 해 후속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함에도 11일 정전사고에서는 한전은 광명시와 금천구에 사고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자 늦었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한전에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지만 연결이 안됐고, 광명시는 관내 현장에 직접 달려가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재정립할 정전 시 안내절차가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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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마을 변화의 중심이 된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위탁사업까지 가능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토론회 가져

올 하반기에 금천구의 10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에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행자부는 2013년 7월부터 전국 31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호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에서 ‘사전협의’와 ‘주민자치 업무 및 위탁업무 수행’으로 기능이 늘어난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갖게 된다.

행자부는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이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주도로 운영되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주민자치회’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10일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적으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서 금천구를 포함해 4개 자치구 성동·성북·도봉구의 20개동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천구의 경우 10개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 실비를 지급(주 30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이 4개구는 서울시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시범사업 자치구다.

바뀌는 기능은 행자부는 2015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별 우수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성동구 마장동은 투명한 회계처리 및 예산 절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장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물품구입, 물품관리대장 작성, 물품관리표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를 했으며, 마을기업형 북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비와 시설조성, 물품 구입, 운영까지 주민자치회 주도로 추진.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활용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은평구 역촌동은 지역 내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던 거주자 우선주차 및 마을공원 관리사무를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인 ‘역마을협동조합’이 위탁 수행해 월 평균 6백만원 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또한 안심마을 현장활동가 모임을 결성해 주1회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했으며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 등은 금천구와 4개구가 함께 시작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사업과 금천구가 구비로 동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제를 제안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 집행하는 동특성화 사업과 유사하다. 역촌동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위탁사업이 가능해지는 것과 유급간사를 둘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여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중 전환을 계획했으나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하지만 현재 6월22일까지 진행되는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에를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7월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모집공고과 선발 절차를 마치면 빨라야 8월말에나 주민자치회를 실체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200인 토론회 개최

한편 금천구는 2015년 7월 시작된 ‘찾동’정책에 대해 지난 6월2일 2주년 2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2년의 찾동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구는 패널로 참여한 김명자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도권이 도와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다. 이제는 마을과 복지가 보다 성숙된 협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상명대학교 홍영준 교수는 “장기적 찾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희생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년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마을주민은 우리동네주무관과 함께 동특성화사업,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마을기금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활기찬 동네 만들기에 도전했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복지건강 체감도를 높였다. 그동안 총 22,464가구 방문해 86.7%의 상담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성호 기자

사진 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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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지방선거 금천구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나?

더불어 민주당, 차성수 현 금천구청장 3선 도전할까? 류성훈, 오봉수, 정병재, 최규엽, 최병순 준비중

자유한국당-강구덕, 유재운/ 국민의 당-김영섭, 최호권 등이 금천구청장 도전장 내밀 듯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1년 남았다. 2018년 6월18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

우선, 금천구청장에는 차성수 현 구청장의 출마여부가 관건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3선 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구청장을 바라보는 인물로는 최규엽 서울시립대 교수,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 오봉수 서울시의원, 류성훈 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최병순 금천소상공인회장 정도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였던 한인수 전 금천구청장은 바른정당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예비후보군들 중 김홍년 금천뉴스 대표, 이종학 금천문화원장이 남아있다. 구청장 후보군으로는 강구덕 현 서울시의원, 유재운 재향군인회 회장. 이종학 금천문화원장이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독산2,3,4동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지난 대선때 당에 가입한 김영섭 현 구의원(재선)과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당한 최호권 전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지역조직이 취약한 가운데 구청장후보보다는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하면서 지역에서는 구의원 후보를 세운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원은 구청장 후보의 교통정리가 될 때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1선거구(가산 독산동)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을 바라보는 현역 오봉수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지, 3선을 할 것인지 관건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내부경선에서 패한 박영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인식 전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장, 채인묵 전 구의원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이희권 전 시의원 후보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렸다.

제2선거구(시흥동)에서는 자유한국당 강구덕 시의원의 재선출마가 관건이다. 당내경선에서 구청장 경선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의원 경선에 출마한 이병철, 조윤형 씨도 여지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의원 지역구 탈환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서복성 전 금천구의회 의장, 최기찬 금천체육회 부회장, 홍근우 금천희망포럼 대표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의원 선거의 대진표는 차성수 현 금천구청장의 출마여부에 따라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나 구체적인 후보군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의 경우 수감중인 강태섭 전 구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재 구의회 의장과 김영섭 의원은 금천구청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구의원으로의 재출마가 유력해보인다. 이럴 경우 독산2,3,4동의 3인 선거구의 내부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인 중 현역인 정병재, 김영섭 의원은 구청장으로, 강태섭 전 의원은 구속수감으로 인해 현역의원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이 지역구에는 이경옥 구의원(비례,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쏟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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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입주민, 6개월간 참았다, 공사소음 관리요구

새벽6시부터 공사시작, 법적기준 65db 넘어 90db

작년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 입주민들이 입주 후 6개월동안 2,3,4차의 공사소음에 시달리다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지난 6월9일 11시 금천구청 앞에서 구청의 책임 있는 공사관리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김일호 롯데캐슬 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온라인민원, 국민신문고에 입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꼴로 민원이 제기했지만 효과가 없다. 같은 롯데공사현장이라서 6개월 동안 참았다. 얼마전 금천구청의 열린민원실을 찾아가서 3자(구청,공사업체,주민)가 만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면 다음날 정도는 공사소리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더 시끄러웠다. 새벽 6시부터. 이러면 뭐 해보자는 것이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시위를 한 입주민들에게 들여온 것은 건축과에서 차성수 청장이 공사업체 담당자와 오후에 면담을 가진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시위현장을 방문한 박찬길(가산, 독산1동 자유한국당)구의원은 “순서가 잘못됐다.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듣고 공사담당자를 만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며 행정을 질타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공사 소음이 법적기준치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소음 법적기준치는 65데시벨인데 우리가 집에서 측정한 결과 90데시벨이 넘었다. 공사시간도 새벽 6시부터 철재 빔 던지는 등 주변 소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입대위 측은 소음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오전11시에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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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빌려쓰세요.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서울시 따릉이’ 금천구 일부 운영시작

연내 28개 대여소와 332대 자전거 설치 예정

서울시의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인 ‘서울자전거 따릉이(이하 따릉이)’가 금천구에도 설치되고 있고 일부 운영에 들어갔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교통체증 ,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5년 10월에 도입되어 2016년기준 11개 자치구 450개 대여소에 5600대가 운여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21만명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다릉이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대여소 간격을 500미터 이내로 촘촘하게 배치하고 시민1만 명당 따릉이 2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금천구에도 총 28개소, 332대의 공공자전거가 배치되고 있다.

현재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대여소에는 자전거까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흥동 홈프플러스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는 28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선정을 했지만 민원발생 등으로 장소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릉이’이는 ‘서울시 따릉이’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어플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통한 사용이 가능하다. 따릉이의 장점은 서울시 500여개의 대여소 어디에서 빌린 후 다른 어디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천구청 앞 대여소에서 빌린 후 시흥동 홈플러스 앞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금천구에서 관악구나 중구 등 멀리 있는 곳까지 가도 되지만 1시간안(프리미엄권 2시간)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1시간을 넘게 타려면 반납하고 난 후 재 대여를 해야 하며 시간을 넘기면 추가과금이 발생한다.

이용요금은 일일권과 정기권으로 구분되며 일일권은 1시간(일반권)에 1천원, 2시간 프리미엄권(2시간)에 2천원이다. 정기권은 7일 권이 일반권/프리미엄(3천원/4천원), 30일권 (5천원/7천원), 1년권（3만원/4만원)이다.

단, 대여 후 4시간동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난자전거로 간주되어, 경찰 신고 등이 이루어지므로, 반납이 어려울 경우 운영센터(1599-0120)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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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 칼럼]이 땅의 보수(保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데 따른 보궐 선거라 세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비해 선거 기간이 짧은데다 다자 경쟁 구도가 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등 역대 다른 대선과는 여러 모로 다른 선거 행태를 보였다. 특기할 것은 유력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를 내세워 상대를 공격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격렬한 이념 논쟁을 펼친 선거였다

보수를 내세우는 후보들은 자기 논리로 재단한 이념으로 진보성향의 상대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그 기세가 여간 당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탄핵국면을 끌어내었고 마침내 결정이 되었는가 하면 범죄로 인정되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이 법정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들은 촛불민심에 맞불작전의 대응으로 탄핵 된 그들의 대통령을 옹호하는 충성심을 보이는 등 그들이 스스로 정의한 보수이념을 유감없이 행동하였다.

그런 반면 진보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굳이 부정 않는 측에서는 자기정체성의 표현을 보수 측과 비교할 때 다분히 소극적이다. 이는 아마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 정서를 감안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표 관리를 하고자 몸조심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기를 권한다. 진보를 내세우는 곳에 우유부단은 격이 맞지 않는다.

보수 이야기를 계속하자. 보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선입견을 가진다는 오해가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보수를 자처하는 몇 후보자들의 논리는 수용은커녕 듣기조차 역겨운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불법이라 하는가 하면 도리어 그러한 결정을 한 당사자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였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를 수용하고 탄핵 결의를 하였으며, 국민들이 헌법적 권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완성 하였는데도 이를 부정하는가 하면 그러한 결정이 있게 한 모든 시스템을 친북 좌파로 매도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보수든 진보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정치적 목적이건 개인 신념이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자기기만이 될 뿐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행위자의 소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배경이 된 국민정서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 민주주의의 수치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서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이 되면 공동체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 밑바닥 정서의 안정을 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중(多衆)은 작은 충격으로도 폭풍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안정(安定)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건 데 이런 사고(思考) 즉 진실과 거짓을 자기 스스로 혼동하는 자들이 정치가로 행세하는 곳에는 발전도 어렵지만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철학 없이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철학부재의 보수주의자들 있다 하여 보수 이념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을 나쁘다 하지 않는다. 누가 보수의 가치를 재단한다 하여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의 궁극 지향은 평화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재삼 말하지만 보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에 의해 생성된 세상의 보편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땅의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 재단에 의한  논리로 보수를 치장하고는 사실을 왜곡하여 혼돈을 부르게 되면 보수의 본질이 감춰지고 그것은 곧 평화를 해치게 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수를 이해해 보자, 보수(保守, conservatism)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적인 것의 옹호’이다. ‘전통’이란 특정 공간(국가, 지방)의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에 의해 형성된 질서가 관습이 되면서 이루어진 보편개념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를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 곧 보편개념을 존중하는 자가 보수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특정 공간 구성원들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그것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가치로 이해되어 구성원들이 긍정하는 이념과 사상의 배경인 것, 곧 지켜야 할 가치라 이해를 한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보편개념은 보편개념일 뿐이다. 즉 시공(時空)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기가 잦은 곳(때)과 반대로 가뭄이 심한 곳(때)의 물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는 다른 것이 그것이다.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를 불변으로 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 과거의 선(善)이 오늘에도 항상 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듯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가치는 인간에 의해 부정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수를 주장하는 모든 이를 이런 사례를 앞세워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보수의 본질은 안정이고 그것은 평화가 기조(基調)이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 중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논어 위정편<爲政篇>)는 뜻으로,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여 오늘에 이르러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라고 이해를 한다.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선이라 고집하는 사람은 새겨들어야 할 경구(警句)다. 인간은 사유(思惟)하는 동물인 만큼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다시 현실을 본다. 엄연한 사실, 즉 사안의 본질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자신이 설정한 논리나 이념에 반한다 하여 그것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를 내세우던 자들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자기 이해에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진리라 해도 자신의 이해와 충돌을 하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부정한다 하여 그것의 가치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진리는 영원이 속성이다. 그러나 관습 곧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보편개념은 진리가 아니므로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좀 엉뚱한 사례를 들어본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사람의 생활권에서 먼 곳에서 말(馬)을 뺏는 것은 교수형의 죄로 하였다. 광막한 광야에서 말을 뺏는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가치인 정의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것의 정당성은 과거와 같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정리를 해보자. 보수든 진보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수단 일뿐 그것을 진리라 하는 것은 오류다. 두 이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깊은 성찰을 통해 보면 서로를 보완하는 일방이다. 보수든 진보든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이념이고 그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으로 진리가 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이념 곧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진리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2017.05.1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재인 대통령에‘지방분권 개헌’ 실현 기대

국민들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어선 광장의 민심은 뜨거웠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선택을 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동욱, 도봉4)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 통합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선과정을 통하여 분출된 국민들의 염원은 국민대통합, 경제활성화, 지방분권개헌 등을 그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정부는 대선기간에서 도드라진 이념과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영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심화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며 상호 소통을 통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 강화의 근간이 될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분출된 핵심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보태어 나갈 것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김혜련

서울시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특별시의회(양준욱 의장)는 국회의 핵심적 의정지원 기구이자 Think-   Tank인 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 처장)와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원 및 위원회의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의정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의회 최초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양 기관간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중앙과 지방의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등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받아요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오는 6월에 실시하는 2017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접수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금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증진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감사가 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이 몸소 느끼는 행정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의견 청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주민의견 수렴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의회사무국으로 전화(☏02-2627-2442) 또는 팩스(02-2627-2126)로 접수하면 되며 직접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타고 싶은 자전거,보관 잘 안 돼 맘고생! 거치대 태부족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다.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는 물론이요, 학생, 주부, 회사원 등등 거의 전 연령대가 자전거를 애용하기에 집에 자전거 한 두 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니 실상은 그 이상일 수 도 있다. 더욱이 모든 것이 첨단화, 고성능화되는 세상이라 두 다리 힘에만 의존했던 자전거가 전기의 힘을 빌려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니 더 편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금천구에 사는 K씨도 일명 ‘자족’, 자전거 이용족이다. 그는 차로 20여분 걸리는 출, 퇴근길을 자전거로 다니니 차가 막혀 지각할 걱정이 없다. 쉬는 날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전거의 바구니를 이용해 가볍게 장을 보니 무거운 짐으로 손목이 고생할 일도 없다. 아이들의 기분전환을 위해 가끔 뒷좌석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운동 삼아 도니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긴다. 

자전거에 대한 만족도가 큰 그 이지만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때문에 가능한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자 해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와 대등하게 도로를 달리려니 안전모만으로는 안전이 안심이 안 된다. 그렇다고 부족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찾아다니려니 길어진 동선이 만만치 않다. 좁은 땅 위에 새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알아서 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보 위 행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조심스레 도보 운행을 한다. 어쨌든 불편한 도로 사정을 감수 하더라도 일단 자전거를 타면 걷는 것보단 경제적, 시간적 이득이니 K씨는 자전거 타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런 K씨에게 가장 큰 불편함으로 다가 오는 문제는 바로 자전거를 타고 난 후다. 도대체가 자전거를 맘 놓고 주차할 거치대가 아예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겨우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아니라서 늘 도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아파트에 마련된 자전거 거치장에 버려진 폐자전거들까지 합세해 만원상태다.<사진 참조> 물론 아파트에서도 주기적으로 폐자전거와 실제 사용하는 자전거를 구분해 관리한다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치장로 자전거 주차는 늘 어렵기만 하다. 다행히도 2010년 이후 지은 아파트의 경우 개정된 ‘자전거 활성화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 거치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그 전에 지은 아파트에 이런 의무 조항이 없고 오히려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 그 나마 있던 거치대를 치우는 사례가 많다. 다가구·다세대 가구의 경우는 그 불편함이 더 크다. 거치대 자체가 외부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아니면 도난의 위험에 노출 된 채 집 앞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일부 고가의 자전거 소유자의 경우 도난을 막고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계단등에 자전거를 놓기도 하지만, 엄연히 위법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화재 때 대피로로 이용하는 복도·계단에 자전거 등을 쌓아 놓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이용자는 고육지책으로 비용을 들여 가정용 거치대를 마련해 집 안에 자전거를 보관하지만, 매번 집에서 자전거를 꺼내고 보관 하는 것이 번거롭다.

자전거 거치대 부족에 따른 자전거 도난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막고자 정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에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고유의 식별번호가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자전거 등록 후 분실될 경우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회수되더라도 소유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스티커를 떼어버리면 그만이기에 이마저도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금천구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도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필요한 정책이자만, 그 전에 먼저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 할 수 있는 거치대가 많이 있다면 도난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레져나 교통수단으로서 높아져만 가는 자전거의 수요에 걸 맞는 환경이 수반되길 바래본다.  

김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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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편러의 투표참관기

제도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구현에 대한 고찰 

사실 민주주의에 걸맞는 시민의 자세라는 건 매우 까다롭고 예민하고 피곤하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사안에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아니라고 넘기면 문제가 아닌, 아무도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쓰는 문제를 굳이 (심지어 실익도 없어보이는데) 꺼내는 사람을 보면 사실 짜증부터 솟구친다. 심지어 얼핏 듣기에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으면 생각하느라 머리도 아프고 그냥 꼴뵈기 싫고 외면하고만 싶어진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원래 하던대로 안하고 쓸데없이 움직였다가 괜히 뭐 잘못되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봐 겁부터 난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맞는지를 따져보자고 누군가 질문받는 일 자체는 정말 귀찮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뒤가 구리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 밀실 정치 세력들에겐 필수적이다. 누가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달려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일 제대로 하기 싫어하고 타성에 젖은 조직일수록 그 자신을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비판하는 일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지적하는 당신이 틀렸다'며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는 고압적인 리액션을 당연하게 취한다. 결국, 이런 사고의 경직성과 문제회피적 태도, 권위주의의 일상화가 바로 비리와 부패가 판치고 종국에는 폭력으로 점철된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는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소위 민주 국가가 건설되었다는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 그리고 그런 독재정권들을 추억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온 사람들이 다수인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 사회의 전반에는 정당한 질문에는 부담을 느끼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에는 스트레스 받으니 자제하라는 태도가 곳곳에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권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라곤 눈꼽만큼도 가지기 힘든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5월 9일 대선은 무엇보다도 필자에게 이런 적폐가 청산되길 기대하게 만든 최초의 선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탄핵을 이루어낸 대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난생 처음 쪽팔린 과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한줄기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진행되는 첫걸음인 투표소에서부터 여전히 멀었구나, 굳어진 사고는 쉽게 바뀌지 않겠다는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투표용지 잘못 나왔다, 대리투표 적발되었다, 이런 뉴스는 사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거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특히 바로 직전인 박근혜 정권은 마지막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째서일까? 실제 이 부정선거가 진짜였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 권력 투쟁의 장이자 감시와 비판이 역시 날카롭게 세워져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이 거의 공유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투표 참관인 제도가 있어도 허울 좋은 껍데기 마냥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등 투표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선거에서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는 바로 정당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며 '정당'별로 투표참관인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개표되는 시점까지 투표함 바꿔치기나 유권자 조작 등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감시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투표소 내 투표참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제대로만 이루어졌어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자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참여한 투표참관인은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투표소 나가는 방향 즈음에 앉아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투표참관인의 역할이 "1.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과정 참관, 2.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 참관, 3.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 발견 시 투표관리관에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4. 투표소 안에서 사고발생 시 그 투표상황 촬영, 5. 임시기표소 사용 시 투표 참관" 이라는 점이 뻔히 적혀진 브로셔를 배부하고도 투표관리인에게 이 내용을 묻자 돌아온 답변은 투표 참관인은 배정된 자리를 일단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며 의심이 될때나 가서 수시로 지켜보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유권자마저 필자에게 시끄럽다고 투표참관이나 하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투표참관인 제도가 무엇이고 뭘 하는지에 대해 유권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필자에게 있어 이번 대선은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남달랐으며 그 만큼 투표의 공정성에 대해 투표참관인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선거과정의 모든 단계를 의심을 하고 그걸 푸는 역할이 필자가 투표참관인으로서 여기 온 이유가 아니냐고 말하고 투표용지와 본인 여부 확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한 20분이 흘렀을까.. 투표 관리인은 결국 필자를 불러내서 서 계시는 걸 보는게 불편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안하던 실수도 할지 모르니 자리로 돌아가라고 10여 분이 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럼 다른 참관인들이 이런 역할을 같이 해야될 게 아니냐고, 근데 아무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 힘들다 소리만 하며 필자를 설득하려 들고, 심지어 그 의심하는 일을 하라고 선관위에서 돈받고 투표소 와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분들에게 이 활동이 최소한 정당하다는 걸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해도 그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뿐이었다. 결국 필자는 자리에 돌아와 우리는 무척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4시간이 넘는 남은 시간 동안 그저 멍청하게 참관인 석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필자가 어떻게 보일지 뻔히 알고 있다. 그 시간 금동초 투표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필자는 쓸데없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프로 불편러도 이런 프로불편러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오히려 그렇게 건의사항을 덮으려는 투표관리인의 태도가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까?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무책임과 게으른 사고가 도처에 널려있다. 예를 들면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배는 위험하다고, 출항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걱정을 안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있었다 해도 그런 '불편한 사실'을 공론화는 커녕 아무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고 결국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 유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아직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현재형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사실 특별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저 제도가 제대로 실행만 되어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공공사회에서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이 누가 되도 딱히 큰 희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새솜

19대 대선 금천구 지표를 보다

가산,독산동은 시흥동에 비해 문재인 지지높아

문재인 가산동 제4투표소, 안철수 가산동 제5투표소, 홍준표 시흥5동 5투표소 득표율 1등

제 19대 대선에서 금천구 표심을 돌아봤다. 금천구 전체 투표수는 155,010명으로 이중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3.5%를 얻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67%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0.07%, 정의당 심상정 후보 6.26%,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7%의 지지를 받았다.

동별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동은 가산동으로 전체 득표율 48.56%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시흥5동으로 득표율 39.41%과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 투표소별로 본다면 (재외투표 제외) 가산동 사전투표가 53.94%의 득표로 가장 높았으며, 10일 투표에서는 50.43%를 득표한 가산동 4투표소(우정경로당)가 가장 높은 였다. 반대로 문 당선자가 가장 낮은 득표를 한 곳은 투표소는 시흥5동 제5투표소(백산초교)로 35.28%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독산4동에서 25.61%를 득표해 가장 높은 지지를 었고 가산동에서 20.8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10동의 득표율이 20~25%로 고르게 나타났다. 투표소로 본다면 시흥1동 제4투표소(시흥초등학교)가 28.72%로 제일 높은 득표를 얻었으며, 가산동 제5투표소(상록경로당)에서는 19.31%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시흥5동에서 2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가산동에서 16.87%의 지지를 받아 6.43%의 차이를 보였다. 투표소로 보면 시흥5동 제5투표소(백산초교)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가산동 제2투표소(가산초교)에서 15.16%로 가장 낮았다.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6%의 지지를 얻었으며 10개동 중 2개동 독산1동 시흥2동을 제외한 8개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우세했다. 

롯데캐슬 입주로 새롭게 신설된 독산1동 제7투표구의 표심은 같은 독산1동의 타 투표구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재외투표의 경우 전체 투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61.18%였으며 안철수 후보 14.33%가 2위, 3위 심상정 11.81%, 홍준표 8.52%, 유승민 3.58%의 순을 보였다. 

또한 5월4,5일 양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본 선거일의 득표율보다 0.8%~6%까지 더 많이 득표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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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 조례로 장려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분소에서 강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등록자 진료비감면

지난 4월에 열린 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박찬길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구민이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 연간 헌혈자수가 250여만 명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헌혈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04년 : 2,325천명 → ’05 : 2,274천명 → ’06 : 2,302천명→ '07 : 2,087천명→ '08 : 2,347천명 → '09 : 2,570천명→'10 : 2,664천명→'11 : 2,617천명→'12 : 2,722천명→'13 : 2,914천명→'14 : 3,053천명→'15 : 3,083천명→ '16 : 2,866천명)

장기기증은 사후 각막·인체조직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생존 시 신장기증으로 나뉘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약 15곳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서 등록이 이뤄진다. 금천구의 경우 2010년도부터 장기기증 등록건수가 감소하다 13년도 한해 증가 후 다시 14년도부터 감소세에 있다. ('10 : 897명→'11 : 490명→'12 : 386천명→'13 : 733명→'14 : 509명→'15 : 361명→ '16 : 322명)

조례안으로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매년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실시해야한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특정 재단에서만 장기기증 등록을 해야 했지만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기증 등록창구(장기기증 신청내용 접수 및 전산 관리)로 지정하였으며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분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주며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할 경우 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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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마리오 사거리 노점 철거 후 구두수선대 이전설치, 전노련 강력 규탄

5월11일 금천구청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졌다. 이유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전노련 회원 300여명은 지난 5월1일 마리오 아울렛 사거리의 노점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구두수선대가 들어선 것에 대해 단속당국인 금천구청의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자신의 노점을 철거당한 노점 김종표 씨는 “노점은 불법이다보니 실어갈 수 도 있지만 그 자리에 구두수선대를 갖다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석기 전노련 금천구지회장 역시 “노점상들은 장사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다. 금천구청은 강제철거하고 구두박스를 갖다놨다. 구두박스도 없는 사람들인 빈민들을 위해 갖다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금천구청이 구두박스를 갖다놓기 위해 힘없는 우리 노점상들이 생존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노점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구청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담당자는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 조례에 의해 허가받아 승인이 나 있는 것이고 보행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노점이 철거된 자리에 설치됐던 구두수선대는 운영하시는 분이 자리이전을 요청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말했다. 구두수선대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구두수선대는 전부터 자리이전요청이 있었고, 노점을 철거를 하면 재설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두수선대를 이쪽을 이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를 통해 가로판매대(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구두수선대 등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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