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본 지는 금천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후보 외에 무소속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자 한다. 이에 기호8번 무소속 안영배 후보와 기호9번 무소속 정두환 후보측에 공통 질문 6문항을 보내 답변을 들었다.
질문과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답변 순서는 기호 순서에 따른다)
1.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되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호8번 안영배 후보: 정책은 신뢰이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수출과 고용창출,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회전반의 선진화가 진행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먹을거리와 일자리에 대한 고려와 확대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산업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 보상과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미FTA 발표로 인한 국민 상호간의 반목 및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호9번 정두환 후보: 한미FTA에 대한 기본입장은 재재협상임. 한미FTA가 불평등 협정이며, 굴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합의된 체결문을 토씨 한글자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해 기존 양국간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 시켰기 때문. 영리병원도입, 약가의 급격한 상승, 대기업형 슈퍼마켓(SSM) 보호 등 서민생활과 골목상권,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과 투자자국가재소(ISD) 등 국가입법 및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협상이 필요함
2. 금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안영배 후보: 금천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구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시의 재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이 일률적으로 집행되다 보니 금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향후 구의 재정 자립도에 맞게 재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환 후보: 금천구 예산은 24만명 인구에 2,500억원 규모이며, 자급률은 42%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밀양시 11만인구에 4,800억원 규모에 대비해, 예산의 규모와 짜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것임. 금천구는 서울 유일의 디지털 단지 2,3단지를 갖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이기에 세금은 국세로 들어가고, 10%만이 주민세로 남는 실정. 국가산업단지법 등 관련법을 지역과 상생하는 법개정 추진. 행정구역은 금천구인데 금천구에 살기 어려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의 여건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절대적 여건을 제약하고 있음. 또 다른 방식은 서울시와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주거지역과 디지털단지를 연계하는 지하터널도로 비용 등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주택난과 주차난이 심각하다. 방안은 무엇인가?
○안영배 후보: 금천구의 경우 군부대 이전 부지를 제외하고는 가용 택지가 거의 없는 데다, 재건축 및 재개발은 각종 규제 및 주민간의 이해 관계 첨해하게 대립하여 사실상 대규모의 택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준공업지역을 종변경을 하면, 사업성이 높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도 크지 않아 금천구 주택난 해소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및 공공시설 지하에 공용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며, 휴일 및 야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후보: 주택난의 핵심은 좋은 주거환경의 문제. 이미 난 개발된 구역에 빌라 중심의 신축개발은 또 다른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데 반해 좋은 주거환경은 절대 열악한 상황.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하여 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룸개발 등 세대간 주거환경 욕구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금천구청 예산은 년간 30억~35억원 수준으로 주차 1면당 1억이 드는 상황에서는 획기적 예산의 확충 말고는 대책이 없는 실정.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개설등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공공주차장 개설은 서울시 예산이 필요한 일.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정비와 관련하여 풀 문제이나, 당장 현실의 문제는 예산으로 풀어야 함
4. 뉴타운 등 재개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안영배 후보: 금천구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금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측면에서는 재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원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재개발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두환 후보: 재개발지역 또는 재건축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의사 중심의 개발을 추진. 노인 세대주의 욕구와 지역개발 필요성이 상충되고, 세입자들이 떠나야 하는 개발방식이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 금천구 전체로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대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갈등은 경제일반 상황과 특히 주택경기 상황 그리고 개발방식의 설계로 해소해야 할 것임. 현재 진행형의 갈등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제여건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보이며, 금천구청이 보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금천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후보의 방안은?
○안영배 후보: 우선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금천구 관내 학교들에 대해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시흥4동 기동대를 이전 하여, 이전 부지에 반드시 중학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 및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부족한 현대화된 도서관 건립과 각 동별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신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후보: 전교 1등을 해도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 아이가 공부 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가야하는 지 고민하는 동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치원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 육아수당 지급.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고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입법 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식 교육개혁을 추진, 시흥 4동 중학교 유치, 창의교육혁신지구 구축으로 금천을 창의교육의 메카로 조성, 교육공동체 설립, 교과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대학입시 센터 설립 등
6. 소외 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안영배 후보: 먼저,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자녀 보육/교육/생계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내실화,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 관리 시스템등을 적극 도입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적극 지원 육성하여 봉사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더불어 사는 금천구를 위한 공감대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후보: 유독 사회보호 대상자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 할 필요. 사회적 기업을 10개이상 집중 육성 및 지역특화 품목을 개발하여 장년층,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에 일자리 제공, 가산 디지털단지와 연계된 지역 맞춤형 취업을 위한 현장 위주의 실무 교육실시 및 기업의 취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노령수당을 현 7만원~9만원선에서 약 4배 수준으로 인상 추진. 근로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개원 및 시설개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확대.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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