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선거에서 금천구의 표심은 어땠는지 돌아봤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굵직한 선거는 2016년 4·13총선, 2017년 5·9대선,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총 3회였다. 올해 선거의 구도와 가장 비슷한 선거는 2016년 총선으로 당시 국민의당 돌풍으로 3자구도가 형성됐었다.
2016년 4월 13일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2,232명이었고 투표율은 56.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후보가 42,635표(득표율 37.6%)를 얻어 당선됐고, 새누리당의 한인수 후보가 38,725표(34.2%),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가 26,954표(득표율 24.09%)를 얻었다. 당시 동별 득표현황을 보면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가산동에서 44.9%를 얻어 시흥5동 33.6%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4년전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와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4천여 표가 차이가 났으며, 그 중 가산동에서 1,500표, 독산1동에서 1,000가량의 차이가 났다. 비률로 보면 더욱 확연한데 가산동 16.7%, 독산1동 8.2%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동의 약 2~4%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여 승패를 가르는 역활을 했다. 이 두 지역은 20,30,40세대의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곳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이 지역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가 관심포인트다.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19대 대선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4,132명, 투표율 75.93%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67,423표(득표율 43.49%)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1,106표(20.06%), 3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6,695표(득표율 23.67%)를 얻었다. 사전투표율은 25.12%로 51,284명이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6,762명이었고 투표율은 57.67%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가 72,796표(득표율 62.24%)를 얻어 1위였고 자유한국당의 강구덕 후보가 31,065표(26.56%)를 얻어 2위, 3위는 11,005표(득표율 9.41%)를 얻은 바른미래당 안영배 후보였다. 사전투표율은 18.33%로 37,896명이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다.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나 유감스럽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다. 그러고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나?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야한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되는데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꼼수다.
▶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면)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이다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한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하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본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 것인데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 최기상(서면):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오후1시30분경 부인과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강성만 후보는 투표 후 "투표를 꼭 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이 경제가 잘되고 민생이 지켜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그 쪽을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저를 지지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을 바꿀 수 없다. 4월15일 이 전과 이 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면 꼭 투표를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무소속 차성수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차 후보는 10시경 부인과 가족, 그리고 캠프 관계자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차성수 후보는 투표 후 "금천을 더 빠르고 크게 바꾸는 투표를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구민의 자존심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 금천주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나라 꼭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10일 오후에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본 투표일인 15일에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10일 10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해 간격을 유지할 것을 요청으로 대기 줄이 더 길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13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4.5%였으며, 2016년 지난 20대 총선 2.7%였다. 사전투표가 첫 실시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으로 사전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오전 10시경 독산1동 사전투표소
독산1동 사전투표소 앞에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 지원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_독산1동주민센터
독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하려 길게 줄을 섰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 주민들이 투표하려 길게 줄을 섰다.
시흥2동 사전투표소_ 코로나19로 인해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 투표소 바깥 공간에 기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시흥2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시흥1동 사전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4/10(금)오전6시부터 금천구 관내10개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투표시간은 오전6시-오후6시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10일 오전10시 현재 사전투표율을2.25%로4,676명이 투표했습니다.금천구의 선거인수는207,896명입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감시 활동에 나섰다.
매년 청명·한식 시기를 전후해 등산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노원구 수락산에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 경찰, 구청·산림청 직원 등 약 1천500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55대가 출동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약 660㎡가 넘는 면적을 태웠다.
이에 구는 선제적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족한 산불단속·예방 인력 배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드론전문업체와 지난 3월 18일(수)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드론을 활용하면 전문 인력과 예산 없이 스마트 산불감시 및 예방업무가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하는 산불예방용 드론은 산불예방 방송 송출이 가능한 스피커를 장착,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림 내까지 광범위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또,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산불발생 초기 확인과 진화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4일(토) 금천구 호암산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까지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1회 15분씩 하루 총 3 ~ 5회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관시설은 금나래아트홀 공연장(540석)과 전시장(259.09㎡)으로, 시설사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전시, 점검기간을 제외한 일정에 가능하다.
신청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csf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시흥대로 73길 70, 금나래아트홀 지하1층)으로 방문,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tndus104684@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금천문화재단은 대관규정 절차에 따라 예술단체의 역량과 작품성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단체를 4월 27일(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은 승인이 불가하다.
한편, 금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계획한 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모두 취소하고, 별도 안내 시까지 금나래아트홀을 폐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2627-298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 복지전문 상담콜센터인 ‘금천통통복지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5개 복지관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는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마감일인 5월 15일(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통통복지콜센터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별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4월 16일(목)부터5월 15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고령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한다. 대상자가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로 전화요청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하고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신청편의를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 작성요령’을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3월13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금천구 또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103명에 대해 4월6일 코로나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00명은 음성, 3명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자택이나 금천구 임시대기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조치하고 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가족 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금천구 소재 안심호텔 4곳에서 40~80%의 할인으로 안심호텔 이용 가능하다.
최근 다른 지역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로 감염병 대응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구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불시방문을 통해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금천구는 4월7일 자가격리자 현황자에 대한 불시 방문점검을 실시했다. 관내에는 181명(관내주민 56명, 해외입국자 125명)의 자가격리자가 있으며, 이 중 57명(관내주민 24명, 해외입국자 33명)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가격리 이탈자는 없다고 밝혔다.
구는 수시로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 방문하여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의거즉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8일 노보텔 지하1층에서는 ‘풀뿌리의 자존심(이하 풀심)’이 주최하는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회가 열렸다. 풀심은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3명의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참석하면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후보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의 단독 대담회로 개최됐다.
방종태 풀심 대표는 “보통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희는 시민들이 후보자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다른 후보가 참석치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차 후보는 “정책과 공약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선거를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조차도 차별화 된 공약이 없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지역에 낙하산으로 온 후보에게서는 지역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차 후보는 환경관련 공약에 대해서 “첫째로, 자원재활용 문제다. 구청장 시절에 했던 독산3동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이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자원재활용 비율을 70%정도까지 올렸다.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의 골칫거리였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의 냄새와 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미세먼지 특구화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오명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천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CC 오토 도장시설과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해서 총량제로 확정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장총량제 시도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으로 승리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승리를 위한 득표를 4만명으로 보고 있다. 전체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게 우리가 일관되게 끌고 온 전략인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배로 많이 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결정적 전략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타 후보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최기상 후보의 5대 공약이었다.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유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군부지 이전 등 5대 공약 모두가 내가 구청장 시절 유치했던 내용이었다...서서울미술관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보좌진에서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 대해서는 “뉴뉴타운 같은 방식은 구시대로의 회귀하는 비합리적인 사업과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TV 토론회 후 소감에 대해서는 “금천구에 온 지 40일 된 후보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후보는 유능해야 한다.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최 후보의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어이없다기 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질의응답 전문>
차성수 후보 모두 발언: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전반, 교육, 정치 외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전체 사회질서를 바꾸듯 대한민국 정치도 개편해야 마땅하다. 중앙집중화 된 정치에 비해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봐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분권과 생활정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꽃피웠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과거와 같은 민심을 왜곡하는 낙하산 공천이 자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금천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경선을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정책과 공약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조차도 차별화 된 공약이 없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지역에 낙하산으로 온 후보에게서는 지역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삶의 문제에 관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다. 과거에 비해 진영대결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대결구도가 심해지고 진영대결에만 올인하는 선거 양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미래 공약이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 참석하지 않은 세 분의 후보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해가는,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지역과의 접점을 끊어버리는 이런 행태에 비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천구청장 8년 하면서 금천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놨고 그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도 담아놨다. 물론 구청장 8년동안 공과 과오가 있을 것이다. 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찾으면 될 것이고 개선책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금천의 미래 청사진을 실행 해가는데 가장 추진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지만 앞으로 금천구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환경개선에 대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차성수 답변:
크게 두 세 가지다. 하나는 자원재활용 문제다. 구청장 시절에 했던 독산3동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이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자원재활용 비율을 70%정도까지 올렸다.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의 골칫거리였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의 냄새와 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미세먼지 특구화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오명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천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천형 미세먼지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지역별 공장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시도할 것이다. KCC 오토 도장시설과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해서 총량제로 확정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장총량제 시도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둘째, 식물벽이나 스마트에어샤워, 주민대상 환기시스템 등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태공원, 지상저류조, 생태공원, 안양천 등에 적극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세먼지 방지턱을 만들어야한다. 근원적으로는 경부선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1990년 이후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한 명 밖에 없다. (실제로는 홍사덕/ 안철수 두 명이다.)1996년 강남에서 홍사덕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이슈가 됐는데 21대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는가?
차성수 답변: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은게 현실이다. 일단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이 지역의 민심과는 너무 다르게 돌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의 거부감이 커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분위기는 좋다고 본다.
미래통합당 또한 지역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영향이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표로 연결시키는가인데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단지 승리를 위한 득표를 4만명으로 보고 있다. 4만 명의 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게 우리가 일관되게 끌고 온 전략인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배로 많이 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결정적 전략은 따로 없다.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삶의 문제, 지역의 미래 문제에 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텐데 낙하산 후보자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만의 장점은?
차성수 답변:
예전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부 공무원들을 야단치듯 갑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무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인데, 한 명 한 명이 고유의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성이란 이런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최기상 후보의 5대 공약이었다.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유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군부지 이전 등 5대 공약 모두가 내가 구청장 시절 유치했던 내용이었다. 서서울미술관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보좌진에서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과거의 정책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시간조차 없었고 고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과거 진행되어왔던 히스토리를 알아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4년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오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모른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개발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 지역의 디테일한 공약이 결여되어있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례로 최기상 후보는 모든 동에 똑같은 현수막을 걸고 있다. 최 후보는 모든 동네에 맞춤형 공략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것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주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뉴뉴타운 같은 방식은 구시대로의 회귀하는 비합리적인 사업과 정책이라고 본다.
내가 금천구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지인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함께 의논하면서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저촉사항에 있는 당사자가 참여예산회의를 하고 시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차성수 답변: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중 하나다. 예산이 적어 획기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동별 예산 편성하고 동별 진행했는데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 중에 하나다. 주민자치예산도 한쪽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의 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 교육청과 행정청을 통합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지방의 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지청등이 통합하는 것이다. 최근 가시화된 지방경찰 도입해서 지방 일반행정이 경찰 치안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길게 보자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국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적절히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꼼꼼히 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분권정책은 필요하다.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 있는데 후보자 TV 토론회의 어느 후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TV 토론회 후 소감은 어떤가?
차성수 답변:
금천구에 온 지 40일 된 후보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후보는 유능해야 한다.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최 후보의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어이없다기 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말해달라
금천구 개발의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뉴타운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뉴타운이 은평구나 길음을 바꿔놓았다. 은평길음 같이 1단계 뉴타운이 시작될 때 금천구도 포함됐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단계에 뒤늦게 들어가면서부터 어거지로 뉴타운을 껴넣으면서 2016년도에 어려워진 것이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 대중교통이 확 달라질 때가 왔다. 신안산선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 개통, 신림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개통 등 빠르면 8년 안에 금천구의 모든 지하철역이 환승역이 될 것이다. 환승역이 되어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군부대 이전인데 나가는 것은 정해져있다. 문제는 이전 과정인데 금천구로서는 새로운 판을 짤 새로운 기회다.
세 번째는 금천구의 동서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다. 동쪽은 저층주거지가 많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누가 갖고 있느냐, 추진력 있게 해결해나갈 후보는 누구냐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연령별, 지역별 숙제는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장애인에 관한 공약, 어르신들에 관한 공약, 아동에 관한 공약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정책 공약에 관해 질문
구청장 시절 교육이나 지역에 관한 민의수렴은 잘 됐을 것이라 본다.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공약 중 보다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본격적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은 없는지?
차성수 답변:
논의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었다. 통째로 살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고 자신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컨벤션 관련 지정해놓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일산 킨텍스나 도봉의 아레나 강남 코엑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컨벤션 지역이 적절한지는 서울시와 함께 의논할 일이다. 지적해주신 많은 유동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금천구로서는 G밸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G밸리는 행정구역상 금천구인데 근무자 구성으로 봐서는 금천구와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많이 지체된 감이 있다.
공군부지에 대형 R&D 센터와 청년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뉴욕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다. 불이 꺼지지 않는 R&D 센터를 고민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G밸리의 관리주체는 왜 중앙정부인지 의아스럽다. 왜 금천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천구가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차성수 답변:
금천구에서 관리 못합니다. 국가 산단을 풀어야 하는데 국가 산단을 풀면 서울시가 갖게 된다. 2015년부터 일관되게 서울시에 요청했고 산업자원부에 끊임없이 검토 요청을 했으나 나름 이유가 있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새로운 짐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마곡상암강남 같은 개발해야할 지역이 있다.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중간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게 현실이다.
금천구가 G밸리의 관리를 맡게 되고 발전시키는 주체가 된다면 세수가 얼마나 생기나?
차성수 답변:
참 슬프게도 G밸리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금천구가 갖고 오는 세금은 재산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양도소득세는 서울시로 간다. 기업 근로자에게 매기는 주민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 같은 경우 70억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 7월 1일자로 바꿔버렸다. 현재 구의 세입구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기업유치나 산업유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다. 대기업이 오는 것은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중소기업이 오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특별히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G밸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교통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자치구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G밸리 관련해서는 교통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G밸리 뿐 아니라 산단지역의 해결책은?
차성수 답변: G밸리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조상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꼼꼼히 해봐야겠지만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준 상 강화시켜야 한다면 강화시켜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정부정책이 바뀌어야한다면 또 다른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 총량제가 있어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이 많이 들어섰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세분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환경부와 함께 의논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은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와도 연결된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가정 내에서 비소나 카드뮴이 발견됐다면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문제인데 없는 것처럼 덮어놓을 수는 없다.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AI나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구조, 소비구조, 유통구조, 생활구조의 변화가 예상됐던건데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재래시장과 전통상권을 살릴려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고 정부가 힘을 썼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면 전통시장 상권과 대형마트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 사태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된 생산구조의 변화, 소비유통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명, 코로나 펜데믹까지 겹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고용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돌봄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이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금천지역의 숙제를 당연히 풀어야하고 풀 자신이 있다. 다만 그 방향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으로서의 방식이어야 한다. 새로운 국회로 재편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지지 부탁드린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금천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4월8일 노보텔 지하1층에서는 ‘풀뿌리의 자존심(이하 풀심)’이 주최하는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회가 열렸다. 풀심은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3명의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참석하면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후보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의 단독 대담회로 개최됐다. 차성수 후보는 대담이 마친 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기상 후보가 부적절한 전략공천임을 주장했다.
경부선 지하화 가능한가?
구로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도 공약으로 걸고 있다. 실제 비용문제가 있지만 부산지하철도 지하화 한다고 이해찬 대표가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각 지역마다 현안이다. 소음과 미세먼지, 안양천과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뚜껑으로 덮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기상 후보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종로를 예로 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략공천 충분히 할 수 있다. 종로는 그의 상징성에 맞는 후보를 두 당이 보낸 것이다. 선거를 국가적 상징성으로 치룰 것이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한 선거로 치룰 것이냐인데 최기상 후보는 국가적 상징성을 가진 후보가 아니다. 국가적 상징성은 서울은 종로나, 광진구의 고민정-오세훈 정도다. 그나마 광진구의 고민정 후보도 연고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무 연고 없는 곳은 최기상과 김남국 정도다.
전략공천이 갖고 있는 대표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최 후보는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공천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나? 최기상이 있어야 사법개혁이 이뤄지나? 종로구의 이낙연은 필요조건이다. 뺄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최 후보는 이미 필요조건이 아니다. 사법개혁은 최 후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진행되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카드임에도 지역대표성이 너무나 없다.
토론회를 하면서 충격 받은 것은 최 후보가 금천구에 온 지 한 달은 됐는데금천구에 대한 많지 않은 공약을 숙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공부를 안했다는 이야기다. 대학병원이 ‘유치’가 아니라 ‘착공’단계라는 것은 구청 공무원 1명에게만 물어보면 다 안다.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아무 공부를 안 하는 구나.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선거 때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당선되면 사법개혁하러 법사위원회 갈 것이고, 지역현안은 그냥 민원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고민할 생각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공천이다.
최 후보가 유세에서 연설을 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언론의 인터뷰도 안하고 유세도 안하고 간담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한다고 한다. 자신은 신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듣고 설명하면서 해답을 찾자는 것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최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면 다음번 선거도 똑같이 치루면 된다고 볼 것이다. 민원 해결해주면서 실적을 쌓으면 되는데 뭐 하러 새로운 판을 짜겠나? 금천구는 지금의 판짜는 시기를 놓치면 헤어나기 어렵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거리유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4월3일 현대시장 연설에서 차성수 후보는 “낙하산이 오면 두 가지가 문제다. 첫째, 지역을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과 당 지지률에 의해서 표를 얻다보니 당의 지지율일 떨어지면 등 돌리고 외면하고 배신한다. 2004년 참여정부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민을 떠난다.”고 주장했다.
또 “낙하산은 오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골목이 어디 있는지, 누가 사는지, 어르신은 어떤지 공부하다 시간 다 간다. 도시 계획하는데 3~4년 걸리는데 공부하고 준비하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그러다 낙하산이 또 내려온다. 반복되는 낙하산으로 금천구의 발전이 늦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와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받아서는 안된다. 금천구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인가? 금천주민은 금천의 주인이다. 스스로 우리의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4월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소외 정치판사를 몇 군데 낙하산 공천했는데 금천구도 그렇다. 1월에 사표내고 곧바로 집권여당에 가서 나왔다. 이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때부터 정권에 은밀하게 거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법 개혁하겠다고 한다. 적폐판사들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판사라고 포장하고 나왔다
이들이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나? 윤석렬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선거 TV토론에서 물었다. 조국 임명이 정의로웠냐고 물으니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후보자들이 참석했다.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구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걱정하시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봤구요. 그래도 기호 8번을 받아서 팔팔한 후보가 되자 생각하고 있구요. 금천의 팔자는 차성수가 고치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떠난 집이지만 민주당의 경선과정에 대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에 대해 강하게 성토를 한 바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 독재시절에는 불가피하기도 했고, 그 지역 출신의 후보중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을 때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과연 이 전략공천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과연 금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또 하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활동, 마을활동, 또는 사회경제활동, 공적인 활동에 참여했고, 깨어있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담을만한 그릇으로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과 정당 민주주의의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민주주의 정당이 될 수 있겠죠.
▲ 탈당과 무소속 출마결심 가장 고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승리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결정적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최소한 불과 40일도 남겨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금천구를 무시하고 금천구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국가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이 다양한 민주주의의 정원이 되어가고 있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들만의 상위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깨지 않는 이상 당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겁니다.
▲ 차성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인 정책과 공적인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겠죠. 무소속 후보가 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논쟁하는 것 자체가 금천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남겨두고 당에서 꽂아 내리는 후보를 무조건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논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갈지는 주민의 선택이겠죠. 지금 하시는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요.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동의할 수 없구요.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유감스럽습니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고도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왔어야한다고 봅니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 그럼 만약 당선되면 선거법이 다시 한 번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확대되어야한다고 보고요. 저는 두 당이 문제를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타협하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적절한 미봉책으로 단기적인 해결책만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나 교육이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나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게 되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난이 경제, 정치, 사회적인 재난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이 재난의 단계가 1920년대 세계대공황에 버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재난을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거죠. 기존의 근대자본주의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치, 경제, 교육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그만큼 글로벌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됐다고 보고 그 관계들이 훨씬 더 복잡해진거죠. 한 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때 다른 나라도 똑같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발전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 시도 중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요.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경제체제가 운영되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방식에서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겠죠. 이런 고민들은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가 있어요. 1인가구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적자인 상황에서 배달체계가 많이 성장했고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마트적자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미 변화하던 것들이 더 심해진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극심화됐을 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회 여러면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부터 사회, 문화, 교육문제까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야합니다.
▲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구요.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합니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합니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거잖아요.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되어야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경찰체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하고요. 좀 더 단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 후보자 약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공보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흥초등학교 56회 졸업, 휘문고 졸업,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입니다, 현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현 노무현재단 이사, 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 동아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전 노무현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 민선 5.6기 금천구청장으로 홍보했는데요.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한국입양홍보회는 Stephen C. Morrison 한국이름으로는 최석춘 씨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입양가서 성공하고 NASA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차라리 국내입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입양부모들이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입양한 다음에 입양 홍보에 관한 활동을 시작했구요. 활동을 하면서 이사로서 활동을 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역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했을 때,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 광역교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산선 조기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과 독산역 연결, 신안산선 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해 12월 독산연장선(인천대공원~시흥 은계지구~전철1호선 독산역~신안선선)에 인천시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독산연장선이 최적 대안 노선으로 꼽히긴 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됐지만 최종 노선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안산선도 20년이 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8년 안에 가능할까요? 교통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안산선은 민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이라면 좀 더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전략공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남권은 보통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요구해도 잘 진행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었죠. 인천 2호선 연장하는 것은 길이도 훨씬 짧고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만 끝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훨씬 쉽고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와 인천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연결이 되면 금천구에 있는 4개역이 있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3대 지하철역입니다. 독산역은 인천철도와 연결하고 가능한 2호선과도 연결하면 훨씬 유동인구가 많겠죠. 금천구청역은 난곡선과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은 신안산선과 환승역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역 4곳 모두가 환승역이 됩니다.
제가 구청장일 때 있었던 승용차 중심의 광역교통허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 광명에서 수원까지 가는 고속도로 만든 것들이 제가 구청장일 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8년 동안 환승역 체계를 만든다고 했던 것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체교통플랫폼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금천구민의 삶도 편리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는 구청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상을 했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도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막혔을 때 정면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한거고요. 그렇게해서 풀어낸거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만들어낸거죠.
▲ 지난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 금천종합병원 현황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청장 재임시절에 25만명의 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광명에 중앙대 병원이 벌써 착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금천에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냐? 큰 병에 걸리면 5대 상급병원에 간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명에 짓고 있는 중앙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거점병원을 두는 이유는 메르스, 사스,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반복됐을 때 안전체계를 만드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에 들어서는 병원이 어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상급 종합병원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의료체계를 바꿔놔야 상급병원 가서는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2차 병원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꼭 필요하고 광명의 중앙대병원과 금천구에 새로 생길 종합병원이 경쟁의 구도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부영 회장이 수감중이라 진척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지금은 설계중이고 설계가 끝나면 투자한대로 진행되겠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진척이 있을 것이고 제가 떨어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3천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져도 초반에 적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계속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야하는지 부영 회장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저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2017년 10월에 의료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병원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비 공보물에 평일과 박학에 아이들 식사를 챙기는 마을 돌봄 공유주방을 설치하고 각 동에 1개 이상의 공동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과 재원이 만들어 질수 있나요?
공동작업장은 대체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작업장이죠. 전용작업장이 될수도 있구요. 경로당을 활용한 작업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활 SOC를 어떻게 늘려야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금천구에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공동작업장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아이들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식사가 중요하고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현재 돌봄체계는 돌봄과 교육이 분절되어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절되어있고 학교안에서 하는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따로고요. 복지부가 하는 돌봄과 서울시가 하는 돌봄이 다르고요.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도 다 다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과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믹싱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결국은 돌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식사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활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관내 어린이집에 유기농식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서울시 전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을 돌봄 공유주방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돌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이런 활동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미래 유형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육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모 후보는 명품고를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혁신학교,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소수의 수월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역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IT와 같은 영역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월성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육현장에서 주입식 교육 같은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월성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요. 언어, 수리과학, 예술의 세분화된 영역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공교육에서 시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상위학급을 가기 위해서 하는 입시위주의 수월성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통계자료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수월성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가서 일반고 졸업생들과 함께 공부했을 때 4년간의 대학생활동안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학 1년때는 수월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다가 2학년이 되면 cross point가 있습니다. 3,4학년이 되면 오히려 일반고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인재로 커가는 것이 좋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명품고는 대학입시 결과만 좋다고 명품고가 될수는 없습니다.
▲ 24시간 디지털도서관 설치해 청년의 도전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공군부대에 만들고 싶은데요. 구청장일 때 공군부대 용역 SH에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야하고, 글로벌정보를 습득하고 글로벌인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IT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글로벌 소통을 위해 꼭 선진국에 가야한다는 생각은 진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차가 맞지 않는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 24시간 개방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요.
특히 직장청년들은 자기들끼리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원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발적인 학습 체계를 만들어가고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24시간 개방되는 ICT도서관, 그리고 청년공유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줘야합니다.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장과 학습이 연결이 됩니다.
▲ 금천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토론을 할 때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저층주거지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봇대 없어야 하고요. 셋째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주차장을 집집마다 한두개씩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 짓고 수백억 쏟아붓는다고 도시재생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절반 가까이가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용적율을 높여줘야 합니다. 서울에서 1종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1종은 150%가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을 손대는 순간 줄여야합니다. 손해를 보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낡은 단독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금하마을 문제를 접하고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안양천 너머에 금하마을이 있는데 4미터 도로를 중심으로 광명은 2종을 받고 금하마을은 1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도시계획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계를 중심으로 광명은 2종을 주고 서울은 1종을 준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종 지역에 있는 주거지의 대부분이 150%를 넘겨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종 세분화 시행하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2년만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지역 1종을 다 풀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주거지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용적율의 재구조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전봇대 없애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단독주거지에 좋은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야합니다. 금나래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그 동네로 이사 가기 때문이겠죠. 단독주거지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좋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면 부모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겠죠.
집단거주지인 아파트의 학교와 주택가의 아이들의 학교간의 격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초⦁중⦁고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2단계 혁신지구의 교육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후보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금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과 역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역사가 금천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저는 금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금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금천을 담대하게 변화시킬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겠죠.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적어도 금천에 대해서만은 압도적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일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애정이 생깁니다. 애정이 생기는 만큼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금천지킴이입니다. 저는 끝까지 금천을 지킬 것이고 금천의 변화의 시작과 마무리도 금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준비되는 금천을 만들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빛노을인형극단은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라 마스크 구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예방마스크 100개를 직접 제작해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금빛노을인형극단은 2016년부터 동화구연 · 인형극 등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를 해왔으며, 최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감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정성스레 한 땀 한 땀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지역사회 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렸다.
단원 5여명이 재단과 시침질, 재봉질, 포장 등 각자 역할을 정해서 분업을 했고 제작비 15만원 이상 들었다고. 눈이 침침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100개나 만드셨냐는 물음에 금빛노을인형극단 황영이 대표는 “우리도 나이 들었지만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날에 어느 약국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 중에 80세 된 어르신을 알고 있다. 그 분이 생각나서 마스크 하나를 집 앞까지 갖다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셨다. 마스크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가기도 힘들어서 못 갔다고 한다. 그 어르신은 일반 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이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제작이유를 밝혔다.
처음에는 음식을 만들어 나눌 생각도 해봤는데 금빛노을인형극단 왕언니 (김순자, 80세)께서 마스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왕언니가 재봉틀을 제일 잘 하신다. 황영이 대표도 친구가 버린다는 재봉틀을 가져와서 마스크제작을 하게 됐다. 재봉틀이 없는 단원들은 손수 바느질로 도왔다. 황 대표는 요즘도 하루 5개 이상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드리고 있다. 인형극 창작하려고 단원 안경애씨를 가끔 만나는데 길거리에서 예쁜 마스크를 보고 부러워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주 나이 드신 분들께 드린다고. 금천구 관내 도서관 중 금빛노을인형극단에 인형극 상연 초청을 해주셨던 도서관 우체통에 넣어두고 오기도 한다.
지난 3월 26일 금빛노을인형극단은 직접 만든 마스크 100개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심없이 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후보등록 전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서 인맥이나 경제력이나 체력을 쏟아부어야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겁니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거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이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4년 후에는 이거 안합니다. 이것 자체가 꼼수죠.
■ 연동형비례제를 하게 된 취지가 양당제에서 하기 힘든 부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것일텐데요.
대통령중심제나 의원내각제나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시 한다면 차라리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소수정당의 표가 사표가 될까봐 염려하시는데 사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일 뿐 소신껏 투표하는데 사표는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초기에 많이 확산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1만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료환경이 좋아서 초기보다는 확신이 덜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도 생겨야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텐데요. 경기도처럼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입니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고 보고요.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의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들의 신상공개 등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1번방에서부터 2번,3번,...n번방까지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1번방 같은 경우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분들은 형량이 가벼워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차성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천구가 민주당 텃밭 같은 곳이고, 우리 당에게는 험지인데요. 구도적으로 우리 당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 후보자 약력을 다시 살펴볼께요. 예비공보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1961년 전남 신안 출생 ●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광주일보 정치부기자(전)
●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전)●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전)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전) ● 자유한국당 서울금천 당협위원장(전) ●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심가는 부분이요, 공직선거 전력이 세 개가 있어요. 2006년에 무소속으로 신안군수에 출마하셨고, 2007년에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으로 나오셨고, 2008년에 비례로 나오셨는데요.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과 목포에서 정면승부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실은 새천년민주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리틀DJ라고 불렸던 한화갑 의원의 보좌관과 특보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제끼고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할 수는 없었고요. 단체장을 해보겠다 했는데 공천을 여러차례 못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낙선을 했고요. 기탁금 정도 찾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해본 적이 없었고 고민을 했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세군데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 대전 서구, 전남 무안⦁신안이었어요. 목포,신안은 민주당 성지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후보를 못 냅니다. 처음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웃었어요. 그때 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은 나쁜당, 민주당은 좋은당이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그 때 찾아오신 분이 그랬어요.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강성만씨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때 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인데요. 그 때 새천년민주당에서 김홍업씨를 후보로 냈었고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후보를 안 냈었어요. 그리고 무안에서 3선 군수를 연임하고 나오신 강한 무소속 후보가 있었어요. 유권자는 신안보다는 무안이 2배가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저는 고향에서 정치적인 뜻을 펼쳐볼려고 한 3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신안군 섬이 874개인데 그 중 유인도가 74개에요. 매일 배를 타고 74개의 유인도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때도 전략공천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를 전략공천한거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경선을 할 기회도 없었구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김대중 같은 아버지가 없으면 나 같은 놈은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여기서 정치를 할 수 없구나.’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기회가 없는거에요. 그게 억울했구요. 두 번째는 한국정치를 돌아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뭘 잘했는지 생각해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은 경제개발한거에요. 잘못한 것은 유신독재였고요. 그럼 민주당은 뭘 잘했을까. 민주화운동. 민주당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권력을 쥐고 나서 돈 때문에 부패했어요.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정치는 어떻게 가야할까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정치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할 수 있는 당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경영을 오래해본 당으로서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제의를 수락했어요. 그때 선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희호 여사가 휠체어 타고 “제 아들 홍업이 좀 도와주세요~”하면 사람들이 김대중을 외치며 투표해주던 때에요. 저는 당연히 낙선했지만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전라도에서 최초로 2자리수 득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 지역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뉴뉴타운과 명품고등학교를 주장하셨는데, 예비 공보물에 보니 명품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서서울미술관 부지에 중학교를 짓고, 공군부대에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자는 건데요. 중학교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품중학교는 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천구에 명품중학교든 명품고등학교든 다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4년 10개월 해본 사람으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의 권력이 하고 있는 지나친 평등성 교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봅니다. 금천구에서 초⦁중⦁고 모두 나와도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에 80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은평구 하나고등학교를 보고 부영 종합병원 자리에 명품 학교가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제가 부영 회장님을 좀 알아서 말씀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병원부지로 서울시와 상의도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룹의 총수가 수감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금나래 초등학교가 800명인데 롯데캐슬 주민들을 만나보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길 건너 안천초까지 보내야하기 때문이죠.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신 종로에도 교남동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중고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초등학교 신설공약을 냈더라고요.
명문이라고 하면 전통이 있다던가 대학진학율이 높다고 하죠. 저는 수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명문 대신 명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혁신학교나 지나친 이념학교는 원치 않구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기위해 구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예 구청안에 명품학교 육성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니까요. 10억이든 20억이든 좋은 상위학교 진급을 위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좋은 교사 유치를 할 것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것이고 인터넷 강사들 섭외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겠죠.
■ 그물망 도시철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완공과 난곡선은 이해되는데요.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을버스가 소위 알짜노선 몇 개를 빼면 승객이 적어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뭔가요?
금천구의 교통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신독산역으로 연결하자, 난곡선을 벽산아파트쪽으로 연결해서 주민편의를 생각하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연결해도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을버스로 촘촘히 연결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서울의 어느 마을버스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규노선을 몇 년 지나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의논해서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일운수 종점이 있는데 시흥동 한복판에 버스차고지로 영원히 놔둘겁니까? 저는 범일운수와 의논해서 범일운수를 현대화시켜야한다고 봐요. 브릿지로 두 차고지를 연결하고 쇼핑센터를 만들면 시흥동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복합센터를 만들면 그 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 뉴뉴타운 주거환경개선을 제일 큰 공약인데요. 이것에 가증 큰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대규모 개발은 석수역 인근의 공구상가, 철재상가에 가능하겠지만 이곳은 새로운 유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뉴타운 보다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는 공약인데요. 어떤 규제를 개혁할 건가요?
지금 규제가 많습니다.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하고 싶어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수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되요. 롯데캐슬도 46층으로 지었잖아요.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자기부담율이 줄어듭니다. 고층을 지어야 동간 거리가 넓어집니다. 저층아파트를 지으면 바람길이 안나와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국가에 의무적으로 기부체납하는데 그 비율을 낮춰야 개발이 더 활발해질거 아닙니까? 공공경비로 얼마를 내놓는다던가 해서요.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새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이루게 해줘야죠. 금천의 주거환경 앞으로 10년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껏 금천구에서 10년 정치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금천구의 주거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는 서울시의원들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50억을 주면 한 20억은 용역비로 쓰고 또 몇십억은 센터를 만들고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행사를 몇 번 하고 나면 정작 도시재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금천구에서 시흥5동 현대아파트, 시흥1동 럭키아파트, 건영아파트 등 단일부지가 있고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5동 등 밀집된 골목에 빌라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다.
은평구도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나 성북구는 1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해왔어요. 응암뉴타운, 녹번뉴타운, 수색뉴타운, 신사동까지 변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롯데캐슬도 40평이상대를 없애버리고 다 30평 미만으로 지었어요. 저는 가진자와 덜 가진자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산동 주택가는 재개발이나 뉴뉴타운이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골목도 많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연차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단독/다세대/주거환경 개선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킬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의논했어요. 리모델링비라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숭실대에서 남성역 가는 쪽 오른쪽 사당동인데 거길 가보세요. 거긴 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다 새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왜 20미터 도로 양쪽은 주택가로 놔둬야 합니까? 고민을 해봐야되요.
■ 원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 가능할까요?
지을 수 있을만큼 임대주택 확보를 해야하고요. 그래도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렴하게 빈집이 나오면 SH에서 사서 청년이나 탈북민 등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야겠죠.
■ 타 후보에 비해 강성만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다른 후보들이 신안산선 개통, 공군부지 이전, 공구상가 개발 등의 공약을 많이들 내셨는데요. 저는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거문제, 교육문제, 편의시설 들이라고 봅니다. 금천구민회관, 예식장, 수영장 등이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도서관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요. 하나를 짓더라도 멋있게 지어야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잘 모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판사로서 한 평생 애국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차성수 후보도 구청장을 8년이나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분들과 차별되게 나은 점이 뭐냐하면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 언론, 행정, 사회단체, 정당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셨는데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가식적인 것은 못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세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여러분에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금천구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그 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시고요.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생각해주시고요. 우리 지역 문제도요.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시대를 걸어왔는데요, 과연 금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발전해왔느냐 생각해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천을 키워내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서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