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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 인터뷰 질문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한 후보입니다.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법관 후보까지 거론됐는데요,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계기,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년간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긴 헌법 제10조의 핵심이고 정치를 결심한 이유다. 국가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지킴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 전략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고 믿고 금천주민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당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재들이 전략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해 왔다. 부산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출마하셔 대통령이 되셨다. 전남 출신 이낙연 전 총리, 용산구 출신 황교안 전총리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다.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영입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금천에 보낸 것이 무시인가? 그동안 금천 주민이 민주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 한다.

▲차성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어떻게 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적으로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영구제명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 당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는 공천에 불복하신 것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해 오신 분이 아닌가. 공천 불복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애초의 취지가 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 다른 후보님들에게 모두 한 질문인데요. 한국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구요. 한국정치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프랑스나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은 모두 200년이 넘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군부독재 종식이후 현재까지 한국민주주의 역사는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는 200년이 넘은 선진국의 역사와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대한민국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들을 소집하는 리더쉽을 발휘했고, 국민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의 영웅이다. 성숙한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실망을 부추기는 일부 의견은 정치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유언비어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하였다.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21대 국회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건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노령화문제다. 우리 금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약 3,500여 명이다. 금천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노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부양에 따른 청장년증의 재정 부담 증가시킨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금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 금천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금천 지역 동서 간 개발 격차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신안산선 조기완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독산역과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공군부대 이전 및 공공부지 공공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 후보자 약력을 중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나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법원 내부의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상징이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법원조직의 한사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만 수행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 하는 개혁적 판사들이 법원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상부터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법정기구가 되었고 저는 초대의장으로 추대되었다.

▲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총 4대 분야에서 12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금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안산선 조기완공은 첫 번째 공약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금천 주민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과 신림역으로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재건축, 출입구를 2곳을 추가 설치하겠다.

둘째, 편안한 금천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현재 금천 주민들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종합병원을 유치로 금천구 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

셋째, 더욱 세련된 금천을 약속드린다.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금천구민에게 돌려주겠다. 공군부대는 금천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편의와 안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겠다.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다.

넷째, 균형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금천을 만들겠다. 재활용처리장 이전, 서서울미술관 건립, G밸리 활성화,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거주 자부심을 높이겠다. 이를 통해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국회의원 한명의 의지만으로 금천구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지방-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024년 신안산선 조기완공이 핵심인 만큼 집권여당 후보로서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군부지 이전 및 부지활용은 여러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일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 내가, 타 후보에 비해 이것 만큼은 장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저를 영입했다. 따라서 법원민주화를 주도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낸 제가 사법개혁 만큼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또한,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는 재원조달과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이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금천구청장도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 후보만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금천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재원조달과 예산확보를 책임지겠다.

▲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좋은 정치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 법대로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다.

본 인터뷰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이성호 기자

[코로나19] 금천구 해외 입국자 코로나 특별관리 안내

3월13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4월 6일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103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00명은 음성, 3명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자택이나 금천구 임시대기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조치하고 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가족 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금천구 소재 안심호텔 4곳에서 40~80%의 할인으로 안심호텔 이용 가능하다.

현재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으로 3명은 완치됐고 9명은 입원 치료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의 (02-2627-1971~6)

지난 3월20일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로 가산동과 독산1동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을 진행했다. 단체들이 만든 밑반찬을 통통나래단이 받아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통통나래단은 홀몸어르신들과 중장년층 중 지병이 있는 주민들을 방문해 건강 및 생활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후원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방문은 중단돼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있으며 간혹 들어오는 후원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방문하고 있다. 

20일 가산동 주민센터에는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봉사단, 살구여성회가 만든 밑밭찬 3종류 54명분을이 통통나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인 통통나래단의 얼굴에는 오랜 만에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에 표정이 밝아보였다.  통통나래단은 각자 맡은 인원 수 만큼 밑반찬을 수레에 차곡차곡 넣은 후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은 후 각자 대상자 집으로 출발했다. 기자는 김명자 통통나래단과 동행했다. 명자 씨는 아홉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은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고 있다. 어르신과  통화하면 반찬이 없어 먹을 게 없다거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한다.  ”고 말했다.  

첫 집에 도착하기 전 우선 어르신에 전화를 걸었다.  건강상태와 안부를묻고 외출중이라 반찬은 집 앞에 놓아두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여러 개 똑같은 문이 주욱 붙어 있는 쪽방 중에 한 문에 반찬을 놔뒀다.  다음 집을 위해 서둘러 내려온 명자 씨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다음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 대상자는 집에 있었지만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놓고 전화로 안내했다.

명자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이렇게 전화로만 하니까 예전 같지 않고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 못해  많이 답답해 한다.”고 전했다. “한 어르신은 병원을 다니기 힘들어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어 방에서라도 운동을 할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독산1동 통통나래단 정향순 씨는 여덟명을 돌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연결할 서비스가 있으면 방문하고 있다. “매일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대상 어르신 8명 중 7명이 모두 남성이라 밑반찬을 좋아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하고 기금이 없어 안타깝다. 오늘 받은 밑반찬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로 이후 4월3일 독산4,시흥1동, 7일 새바람봉사단 지원대상, 10일 시흥2,3,5동  대상자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그  후에는 구청이 나서 홀몸어르신들의 밑반찬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가 3주 되어가고 있다. 3곳 단체와 함께 매 번 짜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시흥4동에 위치한 ‘중화요리-만다린’의 김종순 대표다. 김 대표는 2년 전부터 새바람봉사단에 월 1회 짜장을 제공하고 있다. 새바람 봉사단은 만다린에서 받은 짜장을 포장해 80여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했었다가 최근 ‘홀몸 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번 씩 하던 봉사를 최근에 매 주 진행하는 여정을 감내하고 있다. 3월6일에는 80명분, 13일에는 130명분, 20일에는 110명에게 짜장을 제공했다.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짜장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짜장밥의 양의 3배 정도된다.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렇게 보면 20일에는 300인분의 짜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난 19일 만난 김 대표는 “주위에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보였고, 새바람봉사단과 함께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새바람봉사단 이용준 단장과 만다린은 이웃해 있다. 이용준 단장은 “가게 바로 옆이 우리집이다. 새바람 봉사단이 재정이 어려워 조리실을 내놓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하게 됐는데 만다린 김 대표가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해 함께 하게 됐다.”고 첫 만남을 전했다. 이 단장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역차원에서 풀겠다는 의미로 후원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후원해달라고 찾아와 김 대표가 애로사항도 많았다.” 그 간의 속사정도 전했다.

만다린이 중화요릿집이지만 수 백 인분의 짜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까야하는 양파만 15kg 6~7망에 달한다. 이 많은 식재료를 대부분 김 대표가 손질한다. 영업은 영업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양파, 양배추, 고기 등의 재료를 정리해주면 주방 직원들이 짜장을 만든다. 그런 마음때문에 직원들도 좀 더 많아진 업무를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속절없이 주저앉고 있어 정말 힘들다면서도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 대표는 “저 뿐만 아니고 모두 힘들어한다.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업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기가 살아나야 가능하지 이렇게  소비자체가 없으면 시켜먹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전했다. 
더불어 홀몸 어르신들에게 “항상 건장을 챙겨서 코로나19 이겨내고, 더 좋은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 대표는 중화요리 만다린은 다 맛있지만 특히 탕수육이 돼지의 등심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권했다. 오늘 저녁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헌신하는 착한 가게에서 탕수육을 시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02-802-2625)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4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힘이 되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집권여당이다. 금천구 역시 강한 집권여당의 의원이 필요하다. 차성수 후보는 무소속인데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차 후보는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복당해서 당대표까지 지냈다. 당의 잘못된 결정이 한 정치인을 출당시켰다. 당선되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되받아쳤다. 그리고 “여당의원이 되어 금천구의 숙원사업들, 제가 구청장 시절 8년간 추진해왔던 것들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따졌다.

차 후보는 “다섯 건의 고소 고발 사건 진행 중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전투구를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정 정치인이 나의 구청장 시절의 행정체계에 대해 고발한 것과 기타사항이다. 그 중 이미 3건은 무혐의로 마무리 됐고 1월 말에 고발된 2건이 남았다. 남은 2건도 잘 해결 될 거라고 보고 금천구민의 의혹을 살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전투구 싸움 때문에 금천구민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 후보는 지난 3월16일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에서도 검찰고발의 건에 대해서 “한 지역 선거하면서 한 후보에게 불과 6개월 만에 선관위도 아니고 검찰에 5건의 고발을 한 사례가 없다. 구청장 직권 남용 등의 직무유기3건, 정치자금법1건, 공무원 동원 선거위반 걸려있다. 이 고발장이 5건 중 3건은 무혐의 불기소로 정리됐다. 나머지 2건은 지난 1월23일 고발된 것이다. 제보자,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가 1월23일,29일에 이렇게 검찰 고발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나는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인재 영입한 이유다.... 차성수 후보의 사법개혁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차 후보는 “모든 개혁의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개혁을 잘 하려면 최기상 후보가 잘 하는 판사를 계속해 대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관이 되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자발성 없이 외부에서 힘으로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이 해체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입법부에 온다고 모든 분야의 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의 명문중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통계상 인구 1천명당 서울대에 입학한 통계를 보면 금천구가 20위다. 그리고 SKY 대학 중심으로 보면 이것보다 순위가 올라간다. 대학 진학률로 보면 금천구가 가장 높다. 지난 8년간 혁신교육사업지구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목고만이 해답인가?” 질의 했다.

강 후보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반드시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야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손흥민 같은 인물이 나온다. 서민들의 꿈이 무엇인가? 새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 내 자녀가 괜찮은 학교 나와서 먹고살만한 직장 얻어서 자립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년 민주당 1당 독재인 금천구는 집값 바닥, 교육바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후보는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손흥민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절대 그런 인물이 못 됐을 것”이라고 되받아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목고에서 입시위주 암기 교육을 해봤자 그런 인물 만들 수 없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하는가?”물었다.

강 후보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해주고 부족한 학생은 더 끌어올려주자는 얘기다. 자사고, 특목고 왜 없애는가? 사립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왜 우리나라는 명문고 다 없애고 똑같이 교육 받고 똑같이 마스크 배급 받고 그러는가?”라고 되물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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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에게 “올해 1월까지 판사생활을 하다가 바로 여당에 들어가서 후보로 나왔는데 사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면 비례후보로 나와야했다고 본다. 전략공천으로 인해 지역구 후보로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따졌다 .

최 후보는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정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대부분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재판에서 진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법대 위에서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법대 아래에서 그 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생생한 말씀을 듣고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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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게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방역대응을 교훈삼아 각 나라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따졌다.

강성만 후보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초기에 격리시켰다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라고 맞받아쳤다.

최 후보는 강 후보의 공약에 감염병 예방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재차 질의했고 강 후보는 “지방에 질병관리본부의 하위기관을 둬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가가 세워서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코로나가 올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 코로나를 이겨낼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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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4월4일 딜라이브 가양스튜디오에서 녹화됐으며 4월5일 저녁 8시 방송된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초청조건 미비로 참석치 못했다)

최기상 후보는 강성만 후보에게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정부대응 비판에 동의하는가?” 따졌으며 강성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 적절치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최 후보는 차성수 무소속 후보에게 “사법개혁 방안 있나?”고 질의했고, 차성수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법관으로 남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됐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최 후보는 “무소속인데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공격했고, 차 후보는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복당해서 당대표까지 지냈다. 당의 잘못된 결정이 한 정치인을 출당시켰다. 당선되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강성만 후보는 최기상 후보에게 “조국장관 임명이 정의로운가?”라고 질의했지만 최 후보는 “교육의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해야”된다는 말로 피해갔다. 차성수 후보에게는 고소고발 건에 대해 질의했고, 차 후보는 “정치적 이전투구”라며 3건이 무혐의 받았다고 답했다.

차성수 후보는 최기상 후보의 ‘종합병원 유치’ 공약에 대해 “종합병원은 유치가 아니라 이미 설계단계”라고 비판했고 최후보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차 후보는 강성만 후보에 “특목고만이 해답인가?” 질의 했고, 강 후보는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 돼야”한다고 답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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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 네번째

-독산4동, 시흥1동, 시흥4동 홀몸 어르신 200여명에게 밑반찬 전달

4월 3일 오전 10시 독산3동 문성초등학교 후문에 자리한 ‘따뜻한 밥집’

이 곳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이 되는 ‘살구여성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집’은 1997년부터 20년이 넘도록 동네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반찬나눔 봉사를 하기 위해 6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반찬만들기에 앞서 코로나19로 동네어르신들을 돕고자 하는 (사)따뜻한 동행 (대표이사 이일수)의 기증물품 전달식이 있었다. 독산3동의 통통나래단 7명의 자원봉사로 지역의 어르신들께 밥과 국거리들이 전달된다.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사)따뜻한 동행에서는 조용히 기증하려고 했으나 살구여성회 박양희 회장님은 “이렇게 소중한 기부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지역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기부소식을 알려왔다.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밥집 활동가들은 본격적으로 나눔할 반찬을 만들었다. 일단 멸치를 덖고 견과류도 살살 덖어준다. 따로따로 덖은 후 소스를 만들어 큼지막한 팬에 소스를 보글보글 끓인다. 적당히 걸쭉하게 졸여지면 소스를 멸치와 견과류를 섞은 팬에 부어준다. 뒤적뒤적 섞는 동안 고소한 냄새가 밥집을 가득 채운다. 포장용기에 예쁘게 정성 모아 담아 준비한다.

‘코로나19 극복!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는 총 4군데의 단체가 함께 봉사하고 있다. 오늘은 4회차로 독산4동과 시흥1동, 시흥4동에 계신 약 200여명의 홀몸어르신들을 찾아뵙는다. 초반 100여명의 어르신들께 나눔을 했으나 오늘부터는 200여명으로 늘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식을 듣고 대명여울빛상인회에서 돕고자 흔쾌히 함께 했다.

새바람봉사단에서는 짜장을,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파김치를 준비하고 살구여성회에서는 견과류멸치볶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각자의 단체에서 반찬을 준비해 1시 독산4동 주민센터로 모였다. 이 곳에서 어르신들께 전달될 반찬 3가지를 수량만큼 담는 작업이 있었다.

오늘은 5명의 독산4동 통통나래단원들이 49가구에 반찬을 전달하게 된다.

시흥1동에서는 7명의 통통나래단원들이 87명의 어르신들께, 시흥4동에서는 6명의 통통나래단원들이 60명의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명여울빛상인회에서 깍두기와 숙주나물무침을 준비해 시흥1동에 사시는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코로나19 극복! 홀몸어르신 영양공급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했다.

살구여성회,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봉사단에서 준비한 반찬을 금천구가 자랑하는 민간복지전달체계인 통통나래단이 함께 하는 민민협력복지전달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금천구 3개 단체에서 시작하여 주민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이 모이고 통통나래단이 함께 하게 되었으며 오늘은 대명여울빛상인회도 함께 돕게 됐다.

4월3일 현재까지 약 18개 단체에서 후원금 240만원을 보내왔으며 금천구 주민 26명이 178만원을 후원해 총 418만원의 지원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찬나눔을 함께 한 살구여성회 김지순 이사는 2016년 문성초 학부모회 활동을 하며 학부모회장 오애리 선생님의 소개로 살구여성회 ‘따뜻한 밥집’에서 봉사하게 됐다고 한다. 따듯한 밥집에서는 주6일 매일 50여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지어 무료급식을 하는데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15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지순 이사는 5년째 봉사를 하게 되는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뻐요. 이제 몸에 배서 매일 나와요”라고 대답했다. 또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며 웃어보였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한 대명여울빛시장상인회 안경준 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민상호 선생님께 반찬나눔 소식을 듣고 대명여울빛시장상인회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구청 지역경제과에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을 위해 시장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마침 그 분도 반찬나눔을 추천해주셨다. 안경준 상인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할까 싶었다. 식사까지 불규칙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 대명여울빛 시장을 찾아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함께 하게 됐다. 참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월 7일 새바람봉사단 나눔대상자들, 4월 10일 시흥2,3,5동을 끝으로 ‘코로나19 극복!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는 마감한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민민협력에서 민관협력으로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보였다. 주민들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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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후보는 1채, 배우자공동명의로 종부세 피해, 세금은 가장 많이 납부

강성만 후보는 4채(본인4채), 가장 많은 재산, 세금은 가장 적게 내

박창래 후보는 6채(본인1채, 부1채, 모3채, 부모공동1채, 본인 재산은 6백만원

차성수 후보는 2채(본인1채, 장남1채), 재산 중 예금 비율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본 지와 라디오금천 뉴스라인팀은 금천구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금천구 후보자들 중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가 제일 많고, 세금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강성만 후보가 14억 5,219만원, 다음으로 최기상 후보 10억 9,513만 3천원,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10억 4,740만 6천원,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 3억 7,535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박창래 후보는 부모나 가족의 재산을 제외한 본인의 재산은 6백 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및 세금신고에서 최기상 후보는 부모, 차성수 후보는 모친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은 세금을 냈으며, 이어 차성수, 박창래, 강성만 후보의 순으로 세금을 냈다.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4명의 후보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최기상 후보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9억12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가장 재산이 많았던 강성만 후보는 소득세를 5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했다.

납세액은 최기상 후보가 가장 많은 5,540만 4천원, 차성수 후보 4,367만 3천원, 박창래 후보 3,244만6천원, 강성만 후보 347만7천원을 납부했다.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박창래 후보가 총 6채를 신고했다. 박 후보는 1채를 갖고 있으며 부모는 안양, 일산 등에 5채의 연립 및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전세를 놓고 있다. 그래서 박 후보의 채무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10억에 가깝게 나타난다.

뒤를 이어 강성만 후보는 본인명의 4채(금천구2채,타지역2채)를 신고했고, 차성수 후보는 금천구 소재의 본인1채, 아들1채를 신고했다. 최기상 후보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으로 된 강남구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4명의 후보 모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대의 승용차를 신고했고, 예금 및 보험, 주식에서 최기상 후보는 보험, 차성수 후보는 예금, 강성만 후보는 주식에 비중이 컸고, 박창래 후보는 예금을 0원으로 신고 했다.

3명의 후보는 육군을 만기 제대했고, 강성만 후보는 1983년 ‘부동시(짝눈)’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전과 분야에서는 박창래 후보가 2019년 10월 모욕죄로 벌금2백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타 후보는 전과가 없다.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분석 : 박새솜, 한영진, 김온화, 이성호

정리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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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 금천in의 <선거특집-주민마이크>시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오늘부터 선거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금천구에서는 선거가 주민들의 정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정치쌀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마이크'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세대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30세대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컬쳐프로젝트그룹 닻에 김명환씨, 원테이블 총괄매니저 정보희씨, 전 마을신문 금천in 박새솜 기자를 모셨습니다.

■2030세대만의 고민이 있을텐데요. 각자 관심사는 어떤 것들인가요?

김명환: 아무래도 생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싫지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것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박새솜: 저는 생존의 문제는 인생전반의 문제라 보고요. 30대는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정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소득여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놀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등이 고민인 것 같아요. 결혼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를 만날까가 중요하죠.

정보희:일자리는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이 저 자신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순응을 잘 하는 성격이라 학창시절에 주입식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고 보니 저성장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요구하고 나는 도태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취업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맹목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취업준비 기간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마을에서 좋은 분을 만났고 마을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고민하게 됐어요.

■2030세대는 주거문제도 좀 고민이지 않나요?

박새솜: 이번에 청년주택 되기 전에 제 인생의 최대관심사입니다. 집이 갖고 싶었고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거문제일 것 같은데요. 집이 왜 있으면 좋겠냐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가족의 동의없이 제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초대하고 싶어서요. 제 친구는 독립을 했는데 내년에 이사가려면 새로운 집을 또 찾아야해요. 주거문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결혼도 고민일까요?

김명환: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는 순간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자연스럽게 희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새솜: 우리가 사회로 나왔을 때 그때가 저성장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세대에요.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이 서로에게 족쇄가 되는 결혼은 기대하지 말아야한다고 봐요. 관계나 어떤 사람을 만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중요하지만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보희: 인생을 살면서 같이 걸어가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을 묶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김명환: 생존 문제죠. (일동 웃음) 저성장시대이긴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군이 얼마 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백수가 되어 굶어죽어야하나요? 친구들은 직장인도 많고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적 못 내면 갈굼도 당하고 피의 숙청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합니다. 표현이 자극적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생존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30세대가 생존의 문제를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새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어느 세대든 30대를 보면서 살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장은 평생직장이었고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조금 다른 것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허허벌판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30세대는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주변 지인들과 선거얘기도 하나요?

김명환: 선거 얘기는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많이 터지다보니 지구의 종말이 오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다보니 정치얘기는 거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희: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에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일텐데 막상 총선 앞두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뀌었고 의석수에 혈안이 되면서 코로나보다 더 잔혹한 정치풍경을 보여주는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새솜: 저도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진 것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었고 그 정당에 또 맞서서 이용하겠다는 정당이 생겼는데 그 두 정당이 거대정당이었고, 그 두 정당외의 모든 정당에 똥을 투척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환: 이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만들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만39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명환: 청년주택이나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은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수혜를 받기 위해 오히려 내 조건을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정책은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박새솜: 저도 기자를 안했다면 몰랐을법한 정보들이 많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가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보희: 저는 청년이라서 받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청년수당이 정말 절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수혜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에요.

박새솜: 청년주택에 들어가도 최대 2년 살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비혼에 저소득이어야해요. 109세대 안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들이 있는데 2년 안에 청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되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정의당 1호 공약이 만20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희: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받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환: 만20세에게만 주는건가요? 그럼 저는 못 받는건가요? 그럼 반대합니다. (일동 웃음)

박새솜: 청년기초자산제를 20년마다 진행하면 좋겠어요. 20세, 40세, 60세 될 때마다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청년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나요?

박새솜: 저는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안 해도 사실혼이라면 주변에 관계를 알리지 않으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나이로 청년을 구분지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한데요.

박새솜: 제 친구가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물가가 계속 오르면 실제적인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죠.

김명환: 제가 정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 대비는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양극화인 것 같아요. 법인세나 종부세 등을 조정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면 좋겠어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희: 저는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주는 포퓰리즘 방식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정책에 기대게 하는 정책 말고,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박새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재원이 나와야합니다. 재벌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도박판은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2030세대가 금천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명환: 저는 외부에서 와서 금천구에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금천구는 매력이 있는 동네에요. 그런데 그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천구의 매력은 마이너, 음지의 매력이죠. 레트로 문화라고 해야할까요? 골목도 오래된 골목이 많아요. 저는 그런 감성이 좋아요. 외부에서도 충분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구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시흥대로를 지나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거대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주택가들의 대비가 컸어요. 그것을 소재로 뭔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양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재에요. 이런 오래된 부분들을 매력으로 끌어내면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새솜: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주요 3당의 지역구 청년 공천 비율이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려고 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합니다. 금천구에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다.

정보희: 저는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포커스가 되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주제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정치, 사회, 과학, 인문 등 모든 분야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공원이 별로 없고 장벽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공유공간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새솜: 집값을 올려야만 금천구가 살아난다는 생각이 청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금천구에서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김명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들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문화가 아니죠.

정보희: 하드웨어로서 공간이 만들어져도 컨텐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새솜: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거리낌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봐요. 우리는 문화활동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간에 맞춰야하고 결과를 내야하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고 봐요. 문화가 농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도시재생을 하면 20년을 한다고 해요. 아주 오랜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2030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김명환: 선거방송 집계할 때 컴퓨터그래픽을 써서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썼는데요. 저는 딱딱한 정치에 재미나 유머를 더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거라고 봅니다.

박새솜: 제가 기자일 할 때 취재를 하러 가면 금천구청에서 감사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감사할 수 있고 정책연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보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도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실망시키고 항상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투표율을 올리고 싶다면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박새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정책을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주변에 정책연구하는 분들 중에 청년들도 많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금천구 총선 후보자들에게 당부말씀 좀 해주시죠.

정보희: 저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후보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그냥 처음이랑 끝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선거공보물을 보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들도 많아요. 후보자들이 현실적인 공약을 내면 좋겠고 공약을 내면 그걸 지키면 좋겠어요.

박새솜: 어쨌든 금천구라는 곳이 어떤 정당에게는 표밭일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이 정치에 더욱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구도를 바꾸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성호

기술 이은희

정리 조혜진

gcinnews@gmail.com

3명 후보자 첫 맞장토론 예정
녹화방송은 4월5일 20시 딜라이브 통해 방송
방송 후 중앙선관위 및 네이버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

금천구방송토론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4월4일 11시에 딜라이브 가양 스튜디오에서 녹화한다. 초청대상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1번, 최기강, 기호2번 강성만,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로 정해졌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 나온자다. 여기서 언론기관이란 해당 지역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초청대상 기준에 대해 소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극복하기 어렵워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금천구는 기호1번 최기상, 기호2번 강성만 후보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후보자로서 무난하게 토론회에 참여대상이지만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받지 못했으며,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4월1일 저녁 일반일간신문 토마토신문의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력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공천 후 인터뷰 등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최기상 후보가 어떤 정견과 공약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토론회 참석요건이 되지 않아 10분 간의 후보연설방송을 할 수 있지만 거부해 연설회를 취소됐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석치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며, 연설회는 부과되지 않는다. 

선거토론 방송은 4월5일 일요일 저녁8시에 딜라이브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하여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1.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3.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4.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10개동의 주민센터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Q5.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중복 투표가 가능한가요?

A5. 선거일 투표 및 사전투표를 막론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명부단말기에 투표여부가 표시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금천구가 벚꽃 개화시기를 맞아 상춘객과 나들이객 방문이 잦은 주요 산책로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에 나섰다.

구는 4월 3일(금)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입구 등에 ‘봄꽃 거리 두기’ 현수막을 내걸고, 안양천, 벚꽃로, 금나래중앙공원, 감로천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한 가로등 배너기 105개를 게첨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에 친숙한 자사 브랜드 로고를 변형해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유도한 것처럼, 구는 홍보물에 활짝 핀 진달래꽃의 형상인 금천구 심벌마크 좌․우 중간을 띄워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구는 상춘객과 나들이객 방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 4일(토)과 5일(일) 유성훈 구청장과 직원들이 주요 산책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해 주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직원 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5개조로 나눠 교대로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 가림막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 비말감염 예방효과에도 탁월하며 재활용도 가능한 골판지 소재로 제작됐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0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52% ~ 92% 지원

태풍, 호우, 대설, 지진,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 보상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와 국민안전처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단독․공동)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업체로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구는 보험료의 52.5% 이상을 구민에게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기간 동안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문, 현관문, 창문, 씽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에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지진, 강설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까지 보장한다”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02-2627-1854)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치수과 보도자료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학교 강사 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2~3월 급여 지급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 생계절벽에서 보호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떠넘기기식 책임전가 멈추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사용자성 인정해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수)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서울지부와,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의회 강수정 의원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교 개학 역시 연기 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급여가 사라졌다. 3월 31일(화)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 동안 강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계 대책 마련과 관련 재원의 추경 반영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면담,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7일 통과된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님들과 달려왔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답할 차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교육청이 원청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강의를 하면 수익자부담으로 강사료가 나온다. 강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려 했다.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강사비에 관한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려보려고 했으나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각 학교마다 강사들은 확정은 됐지만 보통 2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작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평균 강사비와 강사인원 작년 통계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타 관련 부처에 지원요청을 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 공동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코로나19대응 특별지침 중 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지원요청을 한 상태다. 그마저도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 특별지원금으로라도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이라도 먼저 신청을 해 달라고 한 상태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설령 대상자가 되더라도 최대 1회 50만원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부 임준형 지회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해야 강사료가 나오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 수업시수를 보장하라는 것.

“보통 1년에 48주 수업인데 올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보전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채 방과후학교 수업운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태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교육청이 원청이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임준형 지회장은 “학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휴원율이 10%이고 휴원 여부를 학원 자율에 맡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부 지침대로 쉬라고 하면 쉬어야한다. 지침을 내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강사들은 결정권이 없고. 학교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한다. 이것은 노동자성을 지닌다. 고용관계라는 말이다. 현재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와 개별계약자로만 본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고용이 되는 방식이어서 강사와 학교가 계약관계일뿐이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절차만 관여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강사들은 학교에만 소속되어있는 직군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외 근로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고용이 어렵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학교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신청자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해결책으로 학교에 강사비 인상을 요청드리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절차, 수강료 책정, 지급방법, 수익자 부담 기준 관련 책자인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라고 교육청의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인원은 합계 1만 9천명이고 1인당 2-3학교에 수업을 나가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에 약 만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있다. 금천구에는 87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있다.

한편, 금천구청은 우선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야 지자체에서도 협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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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1,12번째 확진자 직장(가산동 하이힐 복합상가 내 콜센터) 동료 2명 추가 확진 판정

-총 12명 중 구로만민중앙교회 관련 7명

3월 29일 확진판정을 받은 금천구 11, 12번째 확진자(가산동 하이힐 복합상가 내 콜센터 직원)의 직장동료 74명 중 2명(타지자체 주민, 거주지 선별진료소 검사)이 추가로 4.1.(수) 최종 양성 판정되었다.

이로써 가산동 하이힐 복합상가 내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금천구 주민 2명(11,12번째 확진자, 만인중앙교회 신도)과 타지자체 주민 3명(구로구 1명, 양천구 1명, 시흥시 1명)으로 총 5명이다.

이동경로에 따른 금천구 확진자 현황을 보면 국외입국 1명, 구로에이스콜센터 관련 3명, 타구 확진자 접촉 1명, 구로만민중앙교회 관련 7명이다.

추가 확진 판정된 직장동료 2명(양천구 1명, 시흥시 1명)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금천구 동선은 없다. 금천구는 하이힐 복합건물 전체 콜센터 및 입주사에 대한 방역소독과 발열체크 등 직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 내 안내와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월 2일 12:00 기준)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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