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09.10. (66세)
학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17대, 19대 국회의원
전과 2개
1982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1년
1992년 노동조합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우선 약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국회의원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02년 재보궐선거에서 첫 출마를 해서 낙선했구요. 2004년 17대에는 한나라당 강민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구요, 2008년 18대에는 안형환 한나라당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했구요, 2012년 19대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후보를 큰차이로 누르고 당선됐고. 그리고 이번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3선을 목표로 출마했지만, 이훈,이목희, 최규엽의 3인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전)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만두셨지요. 지난 2월11일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근 2년간 일자리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기획 발굴하고 각 부처를 정책을 조정하며, 일자리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범정부 콘트롤 타워다. 2018년 4월 제가 취임하면서 하나 보탠 것이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모든 정책을 콘트롤하는 상급조직이다.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공공 16명, 민간 14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며 장관이 11명이다. 그래서 장관을 잘 지휘통솔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목표는 일자리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나올 때 일자리성적표가 좋았다. 대부분 고용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 9만7천명에서 30만1천명으로 늘었다. 고용율은 역대최고인 68.8%이며, 고령층 취업률도 역대 최고였다. 청년고용율은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임시직과 상용직의 비중에서 상용직이 역대최고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사상 최초로 20%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임금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임금은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고 있다. 제가 나올 때 만들어놓은 고용지표는 대부분 역대최고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으며, 당과 정부, 415총선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일자리가 좋아졌다는데 그 추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유는 세가지다. 먼저 2018년 수치가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질 기반을 닦은 것이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19-2022년까지 만 4년 동안 민간부문 지원해 7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합쳐져 일자리 수치가 좋아졌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최소한 민간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체감과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
고용지표가 좋은 나라도 국민 다수가 고용에 만족하는 나라는 없다. 실업잔느 당연히 불만이 있고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내 능력에비해 부족한 곳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전과가 2건이 있다
노동조합법 노조쟁의조정법 상의제3자 개입위반으로 감옥을 살았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거수기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 제3자는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 법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다. 당시 구로공단의 서통노조의 기관지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혐의였다. 지금 들으면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잡아가느냐 하겠지만 당시는 그랬다. 1997면에 결국 폐기됐고 2007년 2번의 감옥생활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출마의 마음
2002년 재선거에 처음 금천에 와서 출마하면서 내건 것이 ‘잘사는 금천 행복한 주민’이었다. 당시 왔을 때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 이사가던데 당신은 여기 살거냐 물었다. 그래서 죽을때까지 살거라도 답했고 17년간 살고 있다.
금천구에 할 일들은 정부, 서울시, 지자체가 할 일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국책사업들은 제가 해결했거나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도하부대 이전시켜 롯데캐슬이 들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대통령에게 도하부대 이전을 요구했고 도와줬다. 신안산선도 말만 많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기본설계예산 편성하게 만들었다.
내가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2002년부터 주요정치인으로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국회의원 8년을, 지역위원장으로도 4년을 하면서 금천구의 현재에 미친 영향이 작을 수 없다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이 따뜻하고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읙 꽃피는 나라. 남과 북이 평화 속에 통일로 가는 나라를 꿈꿨다. 노동운동을 하던 정치를 하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처음 왔을 때 제기된 국책사업은 도하부대이전과 신안산선이었다. 도하부대이전도 군부대를 안받아준다.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할 때 정말 온갖 시설을 다해줬다. 공군부대 이전하려면 그렇게 해야한다.
17대 국회에서 출산휴가 3개월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고, 유사산 휴가도 출산처럼 45일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것,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산전휴가 끝날때까지 해고할 수 없는 모성보호법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치매 걸리고 아플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족함은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금천구로 보면 잘사는 금천의 토대는 마련했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은 2014년과 15년에 공군부대이전을 한민구 국방장관과 공군부대 이전을 합의했다. 그런데 2016년에 국회에 들어서지 못하고 4년 만에 돌아와보니 모두 멈춰져 있어 안타깝다.
금천구 공약
힘있는 이목희의 7대 공약이 있다. 첫째, 신안산선의 조기완공이며 둘재는 신안산선의 시흥사거리역,신독산역의 출입구를 기존 2개를 4개로 늘린다는 것, 셋째는 공군부대 이전이다. 지난 7월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완전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결국 이전지의 주민들이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빅5의 상급종합병원 유치할 것이다. 현재 빅5병원은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 병원이다. 지금 이 중 한곳과 MOU수준의 합의를 했다. 단, 부영이 땅을 팔아야하며, 투자사, 병원간의합의가 이뤄져야한다. 투자사는 모든 돈을 투자하고 부영의 땅을 사서 의료기반시설을 다 갖춰 병원측에 제공하고, 병원은 운영하면서 리스(임대)료를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 3자간의 의견이 맞아야한다.
다섯째는, 롯데캐슬 지역에 중학교 유치다. 중학교를 공군부대 이전한 자리에 유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는, 난곡선 경전철을 연장하되 금천구의 역을 만들어 확산하자는 것이다. 일곱째는 산업단지내에 교통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들어 10대 공약으로 만들겠다.
공군부대 이전 가능한가?
시흥시 이전지에 대해 중앙중부에서 강력한 지원이 되어야한다. 금천구는 강서구나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땅이 좁다. 금천구가 숨이 막히니 다른 곳과 다르다. 중앙정부가 군부대 이전을 지원해주는 것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맞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도심형 부대는 아니다. 잠깐 편하자고 백년대계를 포기할 수 없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중학교를 신설하나?
시골에 가면 학생 수가 적으로 학교를 통페합하는데, 저는 반대한다. 그거 하나 유지하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는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다. 시설이 남으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만들면 된다. 다른 곳에 주는 곳은 방과후학교만 해도 다 쓸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를 짧은 것이 좋다. 교육청을 설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평가를 한다면
제가 꿈꾸는 것을 정리하면 일자리와 민생,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평화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북미간에 큰 진전이 있어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본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교착상태에 들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의 지금보다는 후퇴는 없다고 본다. 북미간의 관계도 개선 될 것이라고 본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전 정부보다 많이 나아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입장에서는 10석 정도를 손해보는 과정에서도 진행했고, 검찰개혁을 이뤄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한다. 일자리는 지표상 최고지만 체감도를 높여야한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에 주력해야 한다. 민생은 개선되지만 더 용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한다. 특히 소득1분위의 가난한 분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치, 무엇이 변해야하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로 간다는 뜻인데 진보와 보수가 모두 건강하고 개혁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도 문제가 있지만 보수진영에 문제는 심각하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가 거의 없다. 지금 우리의 보수는 수구이며 극우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 집회에 청와대를 점령하라고 하는데 그게 헌법과 법률로 가능한가? 특히 전광훈 목사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다. 건강한 개혁적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한국사회의 시급한 문제는?
격차의 해소, 양극화의 해소다. 소득의 격차, 재산의 격차가 심하다. 지금 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크다. 임금만 봐도 남과 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든데 소득이 가장 작은 소득1분위의 평균 나이가 69세다. 69세의 가구주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겠는가? 대부분 채용이 안된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퍼준다고 욕하면 안된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다. 자식이나 친척이 도와주는 것인데 소득의 47%정도였는데 이제는 17%로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격차, 양극화, 소득1분위 저소득층의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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