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의 졸업시즌이 다가왔지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당국이 학부모의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용한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4일에 진행된 세일중학교 졸업식은 각 교실에서 방송으로 진행으며, 6일에는 금천고등학교가 비슷한 방식으로 졸업식을 예고하고 있다.
금천고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자제하는 차원에서 기존 체육관에서 진행하던 졸업식 행사를 대폭 축소해 각 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간소하게 진행하며, 학부모님을 비롯한 졸업 축하 방문객의 졸업식 참석을 자제를 부탁하고, 참석하더라도 교실에는 입장이 불가하고 운동장에서 대기해야한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반드시 마스크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12일을 전후로 진행될 초등학교 졸업식도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초등학교는 각 교실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백산초등학교는 교실에서 진행하고 부모들은 운동장에서 대기하거나, 체육관에서 하고 가족1명만 입장한 가운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소된 졸업식으로 졸업 입학 시즌의 특수를 노리는 화훼농가 및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어 코로나 감염병이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2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올해 첫 임시회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2월말 경 운영위원회를 거쳐3월초에 개회로 연기했다.
당초 금천구의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경옥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회기의 주요 내용이 구청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요한 업무보고가 가볍게 지나갈 우려가 있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3월에 회기를 좀 길게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서로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우리 금천구의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서울금천초등학교는 1월 31일 오후 3시 서울금천초등학교에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협력 협약내용은 서울금천초등학교가 학령기 장애아동들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본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 공간을 열어 주는 공간 대여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금천초등학교의 마을결합형 학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 밖에 장애인가족이 지역 내에서 자주 이용하는 차량 공업사, 병원, 사진스튜디오, 헤어샵 등과도 협약할 예정이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곳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지역사회 거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성요센터장(서울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회장)은 금천구 장애인들의 삶이,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의미있게 함께 하길 바란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성장교육 및 자조모임, 비장애 형제·자매 모임, 가족나들이 및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02-802-0502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회는 회원증을 배부하여 회원증을 제시하면 협약된 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성장교육 및 자조모임, 비장애 형제·자매 모임, 가족나들이 및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02-802-0502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2월4일 밝힌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토록 한다.
금천구에는 2월5일 12시 현재 접촉자는 16명이다. 이 중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2명, 우한을 방문한 4명, 중국방문자 1명 등 7명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가 진행중이었으며, 9명은 능동감시자로 관리되어 왔다.
금천구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2명에 대해서는 1:1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능동감시자는 2~3명씩 그룹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16명 모두 발열등의 증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
질병과리본부에 따르면 2월4일 기준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66.7%), 평균 연령은 42.9세(25~62세)였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 추정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 환자 접촉 유입 추정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다.
2월3일부터 예정되었던 주민과의 대화가 잠정 보류됐다. 1월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해 당분간 ‘50인 이상의 주민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 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정된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협치회의 등이 모두 취소됐다.
또한,1월 28일 09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를 위한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 유성훈 구청장은 “구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금천구 보건소(2627-264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콜센터는 일과중에 운영되며 일과후에는 당직실로 연결된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1339 전화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어려운 모양"이라며 "우리 시의 (안내 콜센터인) 다산 120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지금부터 운용한다"고 밝히고 1339구 대신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산동, 대림동, 명동 등 중국인의 유동이 많은 곳을 집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1월 28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사람 3023명에 대해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천구 보건당국은 금천구에서는 2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것으로 파악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모두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중 한국인은 1166명이고 외국인은 1857명이며, 이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편, 오늘 30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되었던 ‘2020년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1일에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예정했던 금천신협의 정기총회는 대관취소를 통보를 했다. 이에 금천신협은 노보텔 엠베서드 신라홀로 장소를 변경해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민간위탁과정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마을민주주의 위한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월15일부터 서울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에 들어갔다. 주민감사청구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200명 이상의 금천구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60일 이내에 감사하고 청구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대책위은 주민감사청구 취지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절차 중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있는 점, 공고기간을 늦추어 단체를 만들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 공고문을 위변조하여 공고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 기자회견 등 언론을 이용한 점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금천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면담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구청은 구의회 구정질의 등의 자리에서 이 행위를 ‘협치조정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누차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위탁공모에서 또 다시 행정이 민간단체를 조직해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감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책위는 지난 12월3일 구정연구원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국민해결2018 사업에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문제제기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감사청구는 ‘공무원과 구청 행정의 민간위탁공모 개입과 민관협치를 올곧게 세우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논란을 통해 지역 민간과 행정의 영역에서 고민해볼 주제를 추려 공론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 11월5일 금천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조정관 등이 위탁공모에 응모할 단체 가입을 종용하고 주도했다는 정황과 증인이 나왔다는 것 ▶ 공모에 응모한 단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공고를 연기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는 점 ▶심지어 공무원들의 입에서 ‘현 위탁체는 100%안된다, 가능성0%’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충동질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월7일 위탁심사가 있었으며, 다음날 8일 위탁체를 결정공고했다. 하지만 11월17일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은 ‘협치조정관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12월3일에는 구정연구원이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위탁단체가 부도덕한 단체라고 주장했고, 해당 단체는 일부 오류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금천구가 신종코로나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씻기와 마스크나 옷으로 입을 가리로 기침을 하는 예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에 대해 알리고, 감영병이 의심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9일에 예정되었던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2020 예산 설명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새해 서울시 예산을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서울시는 2020년 39조 5,359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12월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쓰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각 구청장은 이 가운데 각 지역별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은 1월13일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를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중국 방문(귀국)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1339 문의 하고 . 학생 및 교직원의 중국 방문 이력 여부 조사 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천구 관내 초등학교는 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합니다.
본 지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각 정당 지역위원장의 설 인사를 게시합니다. 강성만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 예비후보 인사로 갈음합니다
이 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금천in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2020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아울러, 지난 한 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로 하얀 색은 시작을, 쥐는 번성과 번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020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앞으로도 금천구민이 바라는 밝은 미래, 번영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풍성한 덕담 나누며 모두 안전한 귀향길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두환 바른미래당 금천구지역위원장
금천구민 여러분, 마을인 신문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풍요와 다산, 지혜의 흰 쥐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고, 멋진 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정부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0~40대 일자리는 줄었고, 부동산은 유례없이 폭등했으며,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제자리로 돌아와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보살피는데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부터 새로워 지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민생중심, 문제해결능력의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 해! 청년들의 일자리, 아이들의 놀 권리, 꿈꾸고 즐기는 교육, 친구와 건강이 있는 노년, 집값을 잡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공병권 정의당 금천구지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금천구위원장 공병권입니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날씨가 그리 많이 춥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 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아쉽지만 지난해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 이해해 보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크게 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는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졌지 않았나 걱정도 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이 갈등의 골이 더 패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저력을 또한 믿어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가장 잘 활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잘 행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한다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정치를 많이 바꿀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구민 여러분, 올해 설 명절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들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 나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민중당 금천구지역위원장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지혜롭게 보내시고 경자년을 더 많은 희망을 갖고 맞이 했습니다. 설이란 말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설 명절에 그간 소원했던 친지와 이웃과 즐겁게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시간이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갈등과 다툼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조성된 긴장은 일년 내내 많은 국민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최근 주한 미대사 해리슨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주권침해의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극한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 했던 조국법무부 장관의 임면 사태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패스트랙 대치는 역사의 발전을 희망한 촛불의 국민을 너무 실망시켰습니다. 노동자 민중과 늘 함께 해온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적용 받는 노동법 개정과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 저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도 깐깐하게 따져서 올바른 선택으로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 봅시다. 가화만사성이란 문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천에 사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빌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는 경사스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은 하얀 쥐띠해인 만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 가득하고 유쾌한 설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금천구가 개청 25주년, 스물다섯 살 청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울시 막내 자치구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지난 25년간 금천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정부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민선7기 금천구청장으로서 수많은 골목길 현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챙겨왔습니다. 그 노력에 힘입어 금천구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시작으로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2019 청년친화헌정대상’종합대상 수상,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았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판단하는 척도인‘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하며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금천구가 행복도시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에도 금천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불안한 국제정세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산재해 있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금천을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그동안 금천구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 품으신 큰 뜻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웃음가득, 행복듬뿍, 유쾌하고 풍요로운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리 금천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구민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금천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설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명절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금천구의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새싹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금천구의회는 매순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원은 공직기강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 등 5개 배드민턴장과 ㅂ의 식당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이행하여 불법시설물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운용 분야에서 의료법인이 의료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고 , 유성훈 구청장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을 보고한 담당과장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금천구청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인 감면취득세 26억 미추징
2017년 7월18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했고, 금천구는 지방세 5억 여원의 감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금천구는 감사원에 해당 사업자가 종합병원 신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업부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일정이 지연됐고, 그에 따라 서울시 사전자문심의가 지연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자문심의는 주식회사 부영이 신청한 것으로 의료재단은 병원건립을 위해 세부계발계획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금천구가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7월19일부터 2019년5월까지 감면세액과 중과세분, 가산세 등 26억5천만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천구는 2020년 1월 중 우정의료법인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예정이다. 과세예고통지라함은 과세를 하기 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업체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불채택,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부적정성 주의조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금천구청장의 인사부적정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1월1일 세무과에 보임한 0과장은 지방세 추징문제를 검토해 2019년3월18일 구청장 등이 참석한 대형종합병원 건립부지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외분 추징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감면분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의견조정절차가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결론 없이 회의를 종결했다. 그 후 해당 과장은 전보 조치할 것을 지시해, 임용된 지 3개월만인 3월21일 전보를 당한다. 게다가 전보된 곳이 금천구 직제규정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직에 발령했으며, 발령 당시에는 사무실 공사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보된 조직의 운영계획에는 5급과장을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전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청장은 정당한 의견을 진술하는 담당 과장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실상 직위해제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과장은 정년으로 인한 공로연수가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 속 5개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개발제한구역인 시흥동 삼성산 내에 있는 5개의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등의 불법시설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2016년부터 시정명령 등의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2019년에는 금천구가 나서서 불법시설물의 물품을 지원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클럽 회원이나 신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갔다고 밝히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분전반을 배드민턴장 내부로 옮겨 준 것과 모래를 배드민턴장에 지원해 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배드민턴장의 서치라이트 운영과 코트 정비에 필요하므로 이는 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금천구청장에 대한 주의, 금천구청장에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발전방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회시기 맞추기 어렵고 추워 변화 필요 축제를 왜 하는지 돌아봐야
해마다 4월 첫 주면 금천구청 앞과 안양천변은 금천하모니벚꽃축제로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정작 축제 기간에 벚꽃이 다 피지 않아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있었다. 무엇보다 꽃샘추위가 남아있어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과 행정 측 모두 거센 바람에 날아가는 천막들, 홍보물들을 잡고 있느라 애를 먹곤 했다. 그럼 축제시기를 바꿔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금천하모니벚꽃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공청회> 가 1월 16일 저녁 6시30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축제 관련 전문가들과 축제 거버넌스 위원, 주민 등 4인이 패널로 참여해 금천의 대표 축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 날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축제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축제 거버넌스 위원인 유알아트 송하원 대표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다. 금천에서 15년 이상 지속된 축제라 역사성은 있지만 정작 벚꽃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벚꽃축제이지만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축제와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게바라 최유현 대표는 “4월 초가 사실 축제로 적절하지 않다. 벚꽃을 빼고도 온 동네 주민이 다 나오는 하모니축제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로 (축제를) 여는 게 좋다. 또한 도시브랜드 축제로 하려면 금천만의 정책부터 있어야한다” 고 현 축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축제의 예산 부족도 지적됐다. 외부 축제 전문가로 참여한 주재연 감독은 “축제가 도시브랜드를 높인다거나 방문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주민이 행복한 축제가 되고 누구나 편하게 와 볼 수 있는 축제가 돼야한다. 그런데 모두가 신나는 난리치는 그런 축제 하려면 30,40억 들여야 한다. 적은 돈으로 기대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고 최 대표는 “축제 예산이 9천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엇보다 안전관리도 안 된다. 축제 홍보예산만 1억 8천만 원을 들이는 지역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애초에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참여한 주민들 고생만 시키는 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한편, 이 날 참석한 한 주민은 “축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미리 준비를 못했다.”며 공청회 내용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했다. 주민 패널로 참여한 독산마루 서흥교 대표는 “변화되는 게 당장 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바뀌는 게 공감이 되면 뭐든 될 것”이라며 새롭게 바뀔 축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6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53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며,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4,600명은 올 한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우선적으로 1차 모집기간인 1월 20일(월)~ 2월 4일(화), 2주간 108개 사업에서 787명을 선발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다. 지난 7년간 2만 5천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장래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한 개인의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참여 가능한 기간은 최대 23개월이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530원)을 적용해 월 최대 223만원이 지급되고, 공휴일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뉴딜일자리 경험이 민간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초기 단계부터 직무와 취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딜일자리 기간 시작과 동시에 ① 전문상담사를 통해 역량진단 ② 분야별 전문직무교육, ③ 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④ 뉴딜일자리 기간 종료시점에는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터디 활동, 취･창업 동아리,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총 1,3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업무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뉴딜 일자리 참여자-기업 인턴십 연계를 확대한다. 2019년 500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민간기업 맞춤형은 50개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9년 50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0일(월)부터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1월 29일(수)부터~2월 4일(화)까지, 7일간(평일 기준 5일)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일자리센터(02-1588-9142), 120 다산콜 센터에서 가능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감축노력을 하기로 하고 17일 시청에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발전설비와 소각시설 등 9개 업종 16개 사업장이 함께 한다. 협약 참여 사업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 강남지사),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서남환경, ㈜탄천환경, 서울아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호텔롯데, 에이블현대반얀트리호텔, 이화여자대학교, 대성산업(주), ㈜서부티엔디, 강남금융센터(주), 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 씨제이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 등 총 16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소각시설과 병원, 호텔 등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자체적으로 최대 2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체 배출농도 기준을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전년도 기간(‘18. 12 ~ ‘19.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약 210톤이며, 이번 자율 협약을 통해서 계절관리제 기간(’19. 12. ~ ‘20. 3.) 예상 배출량은 183톤으로 27톤 감소하고 약13%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도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과 각 업계 대표자가 참석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기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하여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지난 2014년 73,691건에서 2018년 15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5,964명에서 2018년 24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KCC오토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1일 오후2시 KCC오토주식회사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판에서 ‘금천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주민이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관인 주민 방종태 씨의 참가신청도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금천구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여 부분은 독립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일주일 가량 지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청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검토를 통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에 참석한 독립당사자 방종태 씨는 “KCC를 손들어주려고 저를 왜 배제시켰다고 본다. 어쨌든 독립당사자가 살아있으면 법률적으로 답할 것이 많은데 빼버리면 간단해져버린다. 항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창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항소할 것이다. 행정심판이 차량관리사업법만으로 제한시키고 국한시켜 판단했다. 차성수 전 구청장의 직권남용 고발 수사와 연계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중소기업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특히,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3%인하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월)부터 2월 14일(금)까지다.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한편, 구는 지역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 3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까지 총 789개 업체에 763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2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교육, 민·관협력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주민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아래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고용중단여성 배움 지원 △금천형 온종일 돌봄 △문턱없는 도시 운영 △노후 저층주거지 안전 등 12개 대표사업, 총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2월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 받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인 평등한 참여, 안전, 돌봄, 소통은 우리 시대 최우선의 공통된 가치다”라며, “마을 곳곳에 열린 공간과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상이 변화하는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즘 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생겼지만 겨울만 되면 동파를 예방한다고 폐쇄됐다 1월13일자로 시설을 보수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는 12월 “동절기만 되면 폐쇄를 하니 사용하라고 만든건지, 구경하라고 만든건지 모르겠다. 동파가 우려되면 방법을 찾아 관리해야지 폐쇄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동절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약수토와산, 공원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추세니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이에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는 우선 만수천 화장실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출입문 자동도어록을 보완해 1월10부터 개방할 예정이며 산림 내 이동식 화장실 총 10개소 중 임시폐쇄중인 4개소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노후화장실 교체 및 자동도어록 및 배수관 열선설치 등의 동파예방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13일부터 독산자연공원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든 화장실에 설비를 확충해 개방하고 있다. 독산자연공원은 노후가 심해 화장실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가까운 근처에 화장실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