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안전한 마을버스를 위해 구청이 해야할 일

 금천 06번 마을버스 한남상운 분회를 만나다 

점심시간은 아예 없고 빠르게 종점 돌수록 1분이라도 휴게시간이 생겨

고속 위험 운전, 정류장 지나치기 방조하는 회사와 관리감독 안하는 구청

마을버스의 ‘마을’은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구 단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금천00을 달고 있는 마을버스의 정류장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금천구 안에서 있다. 마을버스는 우리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가고 있으며 같은 기사님을 일반 버스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의 일원이나 마찬가지인 마을버스기사들이 정말 ‘마을’이 줄 수 있는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을까? 벌써 700일 가까이 금천구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한남상운 노동조합의 정윤호 사무장과 조합원을 지난 10월 말경 만났다.   

어떤 요구인가?

마을버스로 인한 인명 사고,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는 마을버스 기사들만 문제라서가 아니다. 대부분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살인적인 운행시간을 감당하며 일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없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 무리한 운행시간을 즉각 조정하여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내용이 다 법에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4조 6항에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그 바로 다음 항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6항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지자체에다가 법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키라는 것이다.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안전의 최우선이다. 

버스회사의 재정 문제? 

버스회사들이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는데 매일 16만원 정도라고 한다. 운행 조건을 개선하려면 이 금액으로 기사를 더 채용하든 해서 버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단순히 돈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마을 기사들의 실태?

구청에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에 금천06은 8~9대의 버스로 평일 142회, 주말은 102회를 6~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시간표에는 6~8분마다 출발한다. 다른 마을버스 중엔 아예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서 등록 운행대수를 초과해 한 대를 더 우겨 넣은 곳도 있다. 또한 종점에서 기점을 도는 1회 운행시간도 53분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이는 최단시간으로 측정하여 등록한 것이다. 실제로 운행이 될 때는 5~10분 정도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매 회 차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은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점에 들어오자마자 기사는 바로 다음 차를 운전해야한다. 1분이라도 더 쉬려면 기사는 무조건 종점에 일찍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과속운전, 정류장 지나치기를 해야 김밥 한 줄이나 겨우 먹을까 싶은 시간이 난다. 이 조차 여의치 않으면 기사들이 길바닥 어디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먹거나 운전석에 앉아서 먹다가 손님 들어오면 냄새나니까 바로 집어넣고 한다.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10분씩 휴식시각을 보장하려면, 확실히 법을 지키려면 53분이 아니라 적어도 60~65분으로 운행시간을 두어야 가능하다. 회사에는 운행시간만 적혀있지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도 않다. 점심시간조차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그간 투쟁으로 금천06은 작지만 종점 안에 휴게실을 얻어 적어도 휴식 장소는 있다. 그런데 최근 사고가 난 금천07, 금천08 종점에는 휴게실이 발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서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버스 20여대에 정비사가 한 명 있거나 아예 없기도 하다.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데, 그러다 운행 중에 고장 나면 기사가 직접 고칠 수밖에 없다.

구청의 답변은 어떤지? 

지난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관리감독을 하라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인 버스회사는 처벌을 해야한다. 이번 구청장에게 면담 요청 결과, 최근에 받은 공문 답변은 회의 테이블에 우리 노동조합만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우리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마을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휴식시간이 적용되려면 지부 담당자와 함께 협상해야한다. 그래야 구청이 관리감독 하는 일을 강제할 수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 년 전부터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반버스가 가지 못하는 마을과 골목 곳곳으로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데다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배차간격이 길거나 제 시간에 안 오면 불평과 민원 대상이 될 뿐이다. 이 민원은 행정을 거쳐 버스회사들로 전달되지만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사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마을을 강조하는 행정이라면 마을버스와도 어떻게 함께 가야할지 고민해 볼 지점으로 보인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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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조기착공은 모두의 뜻, 하지만..” 

10월30일 신안산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공청회 열려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복선전철(본선1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공청회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와 함께 광명KTX역 내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30일~9월3일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돠 다르게 각 패널들을 지정해 지역별, 분야별로 신안산선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였다.

신안산선은 현재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안산시-여의도 구간을 30여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하철 노선으로 지난 2002년 발표되었으나 여러 우여곡절로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다.

이 날 공청회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제일건축사무소)의 발제로 시작된 후 신안산선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10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시흥시·안양시 주민대표 4인, 광명시·동작구·금천구 주민대표 3인, 영등포 주민대표 3인으로 이루어진 패널들은 각각 5분 내외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제일건축사무소와 전문가들이 이들의 의견에 답변하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참석한 80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은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조기착공, 조기준공’ 구호를 외쳤으며, 착공에 문제를 제기하는 패널들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시공사 측 “신안산선 공사에는 새로운 공법 적용돼”

이 날 사업 발표를 맡은 제일건축사무소 철도사업부 박재홍 씨는 신안산선 건설에는 기존의 지하철 공사와는 다른 신개념 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법은 땅을 수직으로 뚫어 메인 터널을 만들어 시공하는 방법으로 지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줄어든다. 또한, 각 역은 모두 건물형 역사로 기존 지하철 역 위에 보행로 일부를 차지했던 환기구가 모두 역사 건물 안에 설치된다. 더불어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잦아 내부에 설치되지 않고 고속 엘리베이터와 별도의 직통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착공 vs 원안변경 결사반대 vs 반드시 원안변경” 주민 목소리 분분

컨벤션홀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패널들의 발언 중간 중간마다 ‘조기착공, 조기준공’을 반복해서 외쳤다. 첫 발언을 맡은 시흥시 대표 안병국 씨가 “시흥시 주민들은 수도권으로 출퇴근할 대중교통편이 버스밖에 없어 거의 매달려 가다시피 한다. 불편한 교통으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 몇 십 년 동안 기다린 숙원 사업이 빨리 시작되어야한다.”고 발언하자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큰 호응을 하며 환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 주민들은 각 세부 내용은 다르나 공사 진행을 하더라도 원안과 변경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천구 패널로 참석한 독산 롯데캐슬 3차 입주민 대표 최 순씨는 “지하 70m 깊이에서 재해 발생 시 엘리베이터와 계단만으로는 대피가 불가능하다. 또한 시흥사거리역의 출구 위치가 설계 원안보다 시흥동 북쪽으로 이동되었고 출구 개수가 4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며 동작구 대표 유창호 씨도 “대림삼거리 역의 위치가 당초보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이동되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영등포 대표 박일섭 씨는 “2013년에 국가 재정사업이었던 신안산선이 2015년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개역이 추가되는 등 사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조 5068억원에서 3조 3895억원으로 오히려 1173억원 축소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양시 대표들은 철도 선로 직선화 및 광명역사 출구 위치 변경, 석수역 3번 출구 개설 등 주민 편익에 맞춰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사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공사와 전문가들의 답변 “원안 복귀는 불가능, 가변시설은 변경 가능”

각 지역대표들의 의견에 박재홍 씨는 “당초 설계 컨셉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형태로서 (새로운 철도) 개설 모델을 제시했다. 역사는 새 공법에 맞게 역사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위치계획 협상이 완료가 된 것이다. 국토부에서도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예전 공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난감하다. 또한 출구를 이동하게 되면 주변 상가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철도전문대학원장은 “모든 철도에는 가변시설과 불변 시설이 있다. 출입구는 가변 시설로 준공 후에도 설비 및 계측 기준에 맞춰 검증만 받으면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위치는 불변시설로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다.”며 출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편, 사회를 맡은 이규만 소장은 “오늘 공청회의 역할은 (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일을 하게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반영한다기보다 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 전달될 것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한 후 다음번에도 개진 기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신안산선 착공 시점은?

한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공청회 전날인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신안산선이 내년 8월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연내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주변 지역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조기착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해 시 대피 방안 등 안전 이슈가 설명되지 않는 한 항의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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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겨운 예술가와 주민의 콜라보

금천문화재단 우리마을 문화통장 프로젝트 진행

독산1동-뽈레뽈레, 시흥3동-벽화작업 시흥5동-플레시몹 영상제작

‘통장’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동네에서 예비군통지서나 취학통지서 돌리고 이사를 오면 확인하는 아줌마를 떠오른다. 그러면 ‘문화통장’은 어떨까?

금천문화재단은 <우리 마을 문화 통(通)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9월부터 약 2달 간 지역예술가와 금천구민의 콜라보(협업) 문화예술프로젝트인 <우리마을 문화통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는 3명의 문화통장이 3개동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시흥5동은 홍두완 영화감독이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과 함께 시흥5동의 소개하는 플레시몹을 제작하고 있다.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에서는 안예린 벽화작가가 금산초등학생과 주민들과 함께 내년도 제작될 벽화의 시안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독산1동에서는 브라질 타악기 ‘바투카다’를 다루는 뽈레뽈레와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11월3일 시흥5동 주민들과 홍두완 감독은 플레시몹 촬영을 은행나무 앞, 암탉마을, 어울샘, 금천생태공원, 호압사 등에서 진행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춤 솜씨를 감독의 지휘아래 펼쳐냈다.

같은 날 시흥3동의 박미화음소리 축제장의 한 켠에는 문화통장 전시장도 마련됐다. 벽화작업을 해온 안예린 작가는 “시흥동 지역예술가를 모집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벽화작업을 해서 제안을 했다. 벽화를 만들려면 시안이 필요해 금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8주간 소통하면서 작업을 해 시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벽화를 만들 것”이라고 과정을 소개했다.

안 작가는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하면서 “사실 벽화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별로 없이 작가의 혼자 생각이 반영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니 너무나 창의적이라는 것에 놀랐다. 이들이 그린 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라서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만들어진 작품은 시흥3동은 내년 금산초등학교 입구에 벽화로 그려질 예정이다.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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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들의 새로운 도전기

본 지, 2018 지역신문 컨퍼런스 참석

본 지 임직원은 지난 11월1~2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가해 지역신문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전국의 우수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해 지역신문별로 시도되는 새로운 도전사례를 듣고 지역신문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컨퍼런스는 기획, 일반, 특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 33개의 세선발표가 진행됐다. 우리지역 왓치독, 시민기자의 눈, 우리지역 살리기 등의 분야에는 3개의 발표로 이뤄졌다 .

우리지역 왁치독 분야에서는 경남 거창신문이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수상한 70억원 거래’라는 기사의 취재 배경, 과정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져 거대자본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파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지역 살리지 분야에서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역신문의 역할을 다룬 발표가 이뤄져 재난 시 지역언론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발표에 나선 경북매일신문 박동혁 기자는 “사고 발생 한 달까지는 중앙언론이 관심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곳에서 사라졌다. 지역 언론은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지진의 피해대상자였으며 그들을 기록하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쉽다.”고 취재후기를 전했다 .

올해는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이슈가 있다 보니 주민들과 지역 언론들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참여했는가에 대한 세션도 만들어졌다. ‘지역신문과 선거’라는 주제로 부산일보는 ‘6.13지방선거 맞춤형 후보 찾기 프로젝트 ’my note',를, 옥천신문은 ‘주민이 만드는 선거보도, 이제는 청소년이다!’, 해남신문은 ‘해남시민사회단체, 6.13지방선거 직접 참여하는 선거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본 지도 ‘우리동네 정치샬롱’을 통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방선거를 만들어본 바 있어 타 지역의 사례에 관심이 갔다. 우수 사례를 수상하는 시상에는 부산일보의 ‘마이보트’(MY VOTE) 서비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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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연구 성과공유회

지속하는 마을공동체의 조건

금천구 마을활동가들이 연구모임을 통해 관내 마을공동체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연구모임 마주(maju)는 지난 18일에 연구자료 발표회를 통해 현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진단했다.

안지성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연구사업이 첫 시도다. 마을공동체가 이후 어디로 가야하는지, 잠깐 멈춰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는데 연구모임을 진행한 ‘마주’팀이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고 격려했다. 

‘마주’팀은 김은주, 문세이, 박언경 3명의 마을활동가로 꾸려졌다. 김은주 씨는 “‘마주’는 서로 마주본다는 의미로 4년차로 접어든 마을지원활동에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어깨를 기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마을지원활동가 1기 출신이며 이제 4년차에 들어서고 있다. 활동가들이 마을경험을 통해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동체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진 첫 연구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연구의 취지를 소개했다.

연구는 2016년 8월~10월에 마을지원활동가들이 2014년부터 금천구청에 등록된 200여개의 공동체들의 현황과 공동체 점검을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 조사에서 70개의 자료가 모아졌고 이 데이터를 ‘마주’팀이 활용해 53개로 추려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지속이유,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금천구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195개의 마을공동체의 연도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3%, 2013년 28%, 2014년 24% 2015년 12%, 2016년 12%, 2017년 11%였다. 분야볼로 보면 부모커뮤니티, 돌봄, 교육,청소년 분야가 41%로 많았으면 환경과 도시농업, 주거환경 등이 28% 정도였다.

문세이 씨는  마을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5개로 정리했다. 우선, 행정업무의 부담, 대표제안자의 지원부재, 공간이나 기자재의 확보 어려움, 단발성으로 사업공모로 인한 장기계획 수립 어려움, 관주도의 사업진행, 리더의 재생산의 어려움이 대표적이었다.

반대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첫째 사업이 아닌 친밀한 관계기반을 바탕으로 각자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모임, 모임 내 회원 역량이 비슷하고 각자 역량강화을 위한 활동 게을리하지 않는 모임, 셋째로 행정상 절차로 인해 사업비를 받지 않는 공동체 등은 오히려 잘 지속됐다고 정리했다.

박언경씨는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위한 방향은 제안했다. “공모사업을 정리하려면 홈텍스(인터넷납세서비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하기 어렵다. 30대도 어려워하는 것을 50~60대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주민 입장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진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서류고 회계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간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에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 회계지원단 등을 만들어 지원해야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보가 한쪽으로 흐르면 1,2년 이상의 장기적 전망을 세울 수 없다. 시장과 구청장이 바뀔대마다 방향이 바뀐다. 또 부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다.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의 서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지적했다

 마주팀은 외부적요인과 더불어 마을공동체나 활동가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 교육을 해야함과 함께 장기적 비젼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정미라 마을지원활동가는 “마을공동체의 사업목표와 목적이 적절하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적 가치를 그 속에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안지성 센터장은 “기초단위에서 공동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가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을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두 시흥시마을지원센터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상근자 5명 미만이다. 지금 등록된 공동체만 195개다. 이 인원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신규사업발굴하고 예산집행하기도 바쁘다. 이런 불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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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금천구 찾아 ‘쎈톡’

16일 모두의 학교 찾아 주민들과 질의응답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2월 16일 독산동 ‘모두의 학교’를 찾아 지역학부모와 시민단체, 차성수 구청장과 함께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쎈톡(SEN talk)’프로젝트를 가졌다.

‘쎈톡’은 서울시교육청의 영어명칭 SEN의 된소리 발음으로, 장수 학습교재 ‘쎈’시리즈에서 착안해서 거침없이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쎄게’ 한다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관할 25개 구의 교육현안을 듣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강서구를 시작으로 13번째 찾았다.

조 교육감과 차성수 구청장은 함께 무대에서 300초동안 질문을 듣고 300초동안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학부모는 “인성에 문제 있는 교사로 아이들 상처, 치료 필요가 필요하다. 교사 인성문제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 교사들의 자기성찰적 변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부족한 점 있다. 문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초등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가 많은데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보다는 교육청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수를 좀 줄이고 학부모 주체적인 요구에 따른 교육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서 조 교육감은 “연수종류를 분류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 신학기 초에 사전 공지해 관심 있는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성 연수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연수는 통페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한 학보무논 “발달장애 아동 부모로서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장애1급

    이어야 실무사를 배정한다는데, 아동의 경우 1~3급이  중요하기보다 인원수에 따라 배정했으면 한다. 일반 교사에 대해 장애인 이해연수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교사 증원과 관련해  특수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보 부족,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3학년에서현장실습 갈 때 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만 현장에서 대처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 진학을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일과 학습의 병행 체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하면  문제 있는 경우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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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동 주민자치회 출범

14일 위촉식 후 동별 회장단 선출, 27.8일 워크샵 진행

서울시 시범사업, 전체동 실시는 금천구가 유일

지난 14일 대강당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촉식 및 다짐대회가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금천구 전체 동에서 구성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위촉식에는 동별로 40~50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위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학생부터 노인,여성에서 남성으로 세대를 두루두루 갖췄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계획 수립 △행정과 지역 주민 숙원사업 협의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의 위‧수탁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 활동을 하게 되며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을 한다. 

14일 위촉식을 마친 후 각 동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일정에 들어갔다. 14일 당일 독산1동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동의 간부진들을 구성했다. 이어 27-28일 양 이틀간 주민자치회 워크샵을 진행한다.

위원 선출과 위촉식, 위원장 선출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면서 각동의 위원장 선출이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많게는 50명이 12월14일 위촉식에서 처음 본 다음 모임에서 투표를 하게되니 누가 누구인지, 역량과 됨됨이를 알기도 전에 선택을 해야 했다. 한 신규위원은 “임시의장 선출-사업계획논의-회장 선출의 경로를 밟아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하고 있는 위원이 누구인지, 역량이 어떤지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1-2월 내규수립 워크샵과 분과 구성, 2월 각 분과 의제발굴 및 계획 수립, 7월 주민총회를 거쳐 2019년 중 자치회관 위탁운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2월에 각 동별 동특성화 사업과 연계된 마을총회를 예정하고 있어 동별 마을사업과 주민사업의 융합과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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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교복값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 

2017년 금천구의 교복값이 서울시 평균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금천구의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알리미서비스에 나타난 2017년 금천구 중학교 교복구매액(학교주관구매)에서 학교별 차이가 크게는 11만원까지 났다. 한울중학교(103,000원)를 제외한 가산,난곡 문성, 세일, 시흥,안천 중학교는 274,000만원(시흥중 273,000원)이었으면 동일중학교는 247,000원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동일여고가 동하복을 합친 금액은 가장 높은  297,000원이었으며, 동일여자상업고교가 25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 동복의 금액이 낮으면 하복이 높고, 하복이 높으면  동복이 낮아 총액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울중학교의 경우 메이져교복제조사인 아이비, 엘리트, 스마트 3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문일고등학교는 학교주관구매가 아닌 개별구매로 데이터가 없다. 

한편, 금천구의 교복가격이 서울시의 중학교 평균 동복 178,006원, 하복 70,982원에 비해 비싸 182,145원, 하복 76,297원으로 잡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동복 교복가격은 용산구로 195,610원이었으며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이어 금천구는 전체 25개구 중 10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은평구는 156,062원으로 4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하복의 경우엔 용산구가 83,3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금천구는 73,888원으로 9번째로 비쌌다. 가장 낮은 금액은 양천구로 57,394원이었다. 동복과 하복을 합친 금액으로 보면 1위 용산구(272,686원)와 25위 은평구(224,875원)의 금액차이는 약 5만원에 달했다. 

용산구의 교복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일색화다. 용산구의 9개의 중학교의 동복가격이 185천원~199천원으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천구도 한울중학교를 제외하고, 7개의 학교가 297,000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울중이 똑같이 메이커로 구매했을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동복 평균가격이 175,406원인데다가 학교별로  143,000원~260,000원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학기 교복구매에 항상 불거지는 문제인 교복가격과 함께 이월상품의 판매에 대한 학부모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 초 신학기에  모 중학교의 메이커 판매점에서 생산된 지 2~3년 된 상품을 할인도 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을 받고서야 할인을 해 준 일이 있어 신학기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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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청사부지 매매, 사전계약해야 vs 의회승인 필수

구의원들 세입자 피해 안가야 한목소리

시흥5동 동청사 부지의 매매과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30년된 시흥5동청사의 신축부지로 7곳의 후보지를 두고 타당성조사를 벌였고, 지난 10월  시흥동 910-5 토지주와 47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관내 운수업체와 계약했고, 다시 이를 파기해 구청과 계약을 맺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

당시 금천구청은 사전 구두약속을 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동안 모 업체와 계약을 한것이고 추석 이후 양측을 설득해 계약을 파기하고 구청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 가산독산1동)은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약이라도 한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았는가? 졸속행정이다. 토지주와 구청이 직접계약하면 중계수수료 등 혈세의 낭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하긴 어렵다. 계약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거나 부결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면 물어줘야 한다. 중계수수로는 추가로 들었지만 토지가격은 애초 감정평가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구정질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류명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은 “애초 타당성 조사용역의 후보지에  계약 부지가 들어있었지만  토지가격이 높아 선정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최종 후보지가 됐다. 그럼 타당성 용역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계약관계는 수요와 공급이다. 모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격협상을 했겠는가? 만약 모 운수업체가 감사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보상대책도 촉구했다.  류명기, 박만선의원은 임대 세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만한 보상대책이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금천구는 시흥5동 청사는 2018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8월 착공,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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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금천문화재단, 독산3동에 빈집 프로젝트 14일~20일 오픈 스튜디오 운영

우리마을 문화통장 성과공유회도 14일 개최

금천문화재단이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빈집프로젝트_BE-IN HOUSE> 오픈스튜지오를 운영한다. 개관하는 14일에는 오프닝 및 네트워킹파티를 진행한다.

<빈집프로젝트>는 금천구의 ‘빈 집’, ‘유흥업소’ 등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는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구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도시변화 프로젝트다. 문화재단은 2017년 1개 공간을 마련하고, 내년에 3-4개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빈집 프로젝트 1가(家)에 참여한 이현지 작가는 산동 지역 곳곳에서 포착한 이미지에 집중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이미지를 수집해 표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독산동 표류기’ 로 독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0명과 함께 독산동만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시각 예술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빈집프로젝트와 함께 ‘지역문화진흥사업_우리마을 문화통(通)장’도 함께 진행하다고 밝혔다. 문화통장은 우리마을 문화통(通)장(문화 디자이너)을 파견하여 금천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새로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금천구를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2팀의 가산동 문화통(通)장 김준기댄스프로젝트, 낫인어프타임(NOT ENOUGH TIME)은 12월 둘째 주 가산동을 주제로 ‘움직이는MAP’과 ‘골든마켓(GOLDEN MARKET)’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10개동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욕구를 살피는 ‘우리마을 움직이는 문화반상회’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맞춤형 문화상담소’ 도 진행했다. 

문화재단 측은 14일 오후 5시부터 BE-IN HOUSE 1家(금천구 독산동 977-8 1층)에서 빈집프로젝트와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합동 성과공유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금천구마을공동체밴드>

<빈집프로젝트 1가 위치 금천구 독산동 977-8 1층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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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 열다

 금빛노을인형극단, 영예의 대상 차지

2017년 이른 봄부터 일년동안 마을곳곳에서 좀더 살기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마을공동체  서로가 격려해주는 자리 ‘2017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이 12월8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말 영화제나 연예대상과 같은 형식을 차용해 활동가부문, 마을공동체 부문, 네트워크 부문, 그리고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나뉜 시상식에는 금천구 곳곳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구청장나 구의장, 의원들도 딱딱한 축사가 아닌 주민과 함께 시상자로 나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지성 금천마을공동체센터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서 놀랍고 감사하다. 시상식을 보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올해 수고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인사를 했다.

대상 후보에는  금빛노을인형극단, 박미마을 그랜드 파파, 우리동네 척척박사-교육나눔협동조합, 동화속 책잔치-금천구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각축을 벌였고 최종 현장투표에서  금빛노을인형극단이 수상했고, 나머지 3개 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금빛노을인형극단 황영이 대표는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상으로 알겠다. 앞으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여성노인들로 구성된 인형극단은 어린이를 비롯해 요양원등에서 인형극으로 사랑과 나눔을 펼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성호 기자

금천구 시흥동 4인 선거구 되나?

서울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대폭확대 방향으로 의견수렴 중

<지역별 의원정수-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내년 6월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선거구획정에서 2인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2017.12.13.)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2인 선거구가 111개, 3인선거구 48개를 2인선거구 75개, 3인선거구 51개, 4인선거구 35개로 늘린다는 계획의 선거구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천구 시흥동이 4인선거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선거제도를 1선거구에 다수를 뽑는 중선거제도지만 거대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금천구처럼 2인 선거구로 쪼개왔다. 4인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소수정당 및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공동연대는 12월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 이렇게 2인선거구를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이라고 기존의 선거구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실제 2014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의 정당분포를 보면 거대양당이 모두 독식하고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만이 당선됐다. 전체 419명의 서울시 구의원 중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획정위원회는 18일 현재까지 최종안을 내놓고 있진 않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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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물 개선 눈 가리고 아웅

김용진 의원 ‘직무유기에 의한 세금탈루’ 차성수 구청장 고소 검토 

‘3년간 세금 탈루 135억원 탈루 의심’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12월6일 구정질의를 통해 행정부가 위법건축물을 묵인함으로써 세입을 누락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에 용적율 250%이상, 연면적 600㎡ 이상 건물중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금천구청이 공권력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4년 2회, 2015년, 2017년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법령에 따라 공권력의 집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로인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금천구 원룸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과 회원은 특정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다음에 본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40분간 출입을 못하게하여 감금하고, 한 여자분은 탁자위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기물파괴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게 공권력의 집행인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법건축물로 지적되는 사례는 1.이웃 주민의 진정 2.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시 적발 통보 3.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간 교체 점검의 경우로  사례로 보면 취사시설 설치, 씽크대 설치, 수도 설치, 화장실 변기 설치, 비상구 등 통로 위반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서류가 작성되어 구청 건축과장의 결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되고 관련부서에 통보된다. 관련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건물주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위법건축물에서 해제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법건축물의 사례는 총 6가지인데 금천구청이 건물주에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는 ‘취사시설철거’와 ‘씽크대 철거’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인이 시정완료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때에는  취사도구는 이동 시키고, 싱크대는 하부장만 이동시키고 상부장은 사진이 안나오게 하여 사진 촬영한 사진을 시정완료 보고서와 같이 건축과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시정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시정완료 된 것으로 보고, 결재를 받아 불법건물이 시정완료되고 있다. 이런 것이 2009년부터 시작돼 2014년~2017년 매년 반복 발생 하고 있지만 건물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소형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주택과에서는 1,176건 1,091백만원 건축과는 110건에 3억5천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앞서 언급한 위법건축물의 위장시정으로 1년에 1, 2회 부과토록하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물당 최고1억3천여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인데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다.”,“제출된 120건의 불법용도변경건물이 2016년 기준으로 건축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년67억원, 2015년부터 정상부과되면 135억원의 세원이 탈루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유로 김 의원은 202회 정기회에서 금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인한 세원탈루’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280% 9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서 제출하겠다고만 답변해 김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앞서 202회 정기회 6월28일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김용진의원은 “독산동에 있는 교육 및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허가 나간 도면이다. 이것은 2014년 12월 12일 건축과 직원이 싱크대 및 주차시설 철거하여 시정함으로 해서 건축과장 결재를 받아 시정 완료한 걸로 처리됐다. 이 건물도 1년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다. 2017년 6월 22일 건축과 직원과 저와 현장 확인해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만 찍고 나왔고 이틀 후에 세입자의 양해 하에 현장 사진을 찍었다. 여기는 인덕션, 후드, 싱크대, 교체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복명했던 건축과 직원들에게 처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정당하다고 경위서를 달았다.”고 질의 했다. 

 질의에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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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코 앞인데…

독산2동 중학교 통학이 힘들어, 학교배치 개선해야

길을 건너면 바로 학교가 있지만 차로 통학해야 되는 먼 학교에 배치되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독산3동에서 시흥4동으로 이전 개교한지 2년을 맞는 한울중학교 이야기다. 

한울중학교는 길 하나로 독산2동과 시흥4동으로 갈린다. 이전 개교 2년차를 맞지만 독산2동의 학생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독산3동 난곡중학교와 문성중학교로 배치를 받고 있다. 

한울중학교가 이전한 것도 독산3동에 한울중, 난곡중, 문성중학교 등 3개학교가 반경 200미터안에 밀집해 중학생들이 직장인의 출근시간과 맞물려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등교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이었다. 

한울중이 개교한지 2년이 흘렀지만 독산2동 아이들은 학교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버스를 타고 등하교길에 오르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학교 배정 담당자는 “초등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군이 설정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다. 거주지와 학교간의 거리를 감안해 2-3개의 학교 중에 하나를 전산 추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원’도 함께 감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성중과 난곡중은 금천구의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보니 남서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빨아들이면서  한울중학교 인근의 아이들까지 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학교배정문제에서 독산2동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다. 문성,난곡중의 학급수를 줄이고 한울중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거나,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다.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의 질문에 담당자는 “전산추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중학교 학부모는 “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납득이 가는 설명이 없다. 5분만 걸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아침마다 등교 전쟁이다. 등교시간에 버스가 꽉차 타지도 못하고 걸어다닌다. 등교시간에 8번 마을 버스를 늘려주던가, 근거리에 있는 학생은 한울중학교에 배치해주던가 방법을 내야한다. 중학교를 한 지역에 몰아지어놓은 과거의 행정으로 애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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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 자동염수살포장치 또 고장

작년에 이어 고장발생 

연결부위에서 염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사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염수의 모습

시흥2동 벽산아파트 고갯길에 멈췄던 자동염수살포장치가 또 고장났다. 12월18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적설량은 2mm다. 오전 8시50분경에 현장에서는 염수살포장치 연결부위에서 염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쏟아진 염수로 일부 제설은 되고 있었지만 염수가 닿지 않은 곳의 차량들은 언덕을 엉금엉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곳의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작년에도 고장이 나 제설작업에 큰 차질을 빚은바 있다. 지난 12월4일 류명기 구의원(더불어 민주당 시흥2,3,5동)이 구정질의에서 “작년 폭설 시 제설장치의 문제 발생으로 초동 진화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년 사전에 염수장치 점검했는데 폭설에 고장 나 아수라장이 됐다. 올해도 사전점검했다는 하는데 실제로 한 건지, 작년같이 사전점검 했음에도 눈이 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직후라 염수살포장치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금천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작년에 고장난 부문 PVC관이다. 총 설치관이 600미터로 길다보니 위에서 아래로 압력이 세게 걸리다보니 하부 쪽 연결부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문제를 검토해 100미터 부분을 PVC에서 스텐레스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검에 대해서도 “시험작동을 해봤고, 지난주 목요일(11월30일) 작동하는데 문제없었다. 눈이오면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벽산아파트는 경사가 높아 오늘처럼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오는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행정당국의 제설대책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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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인프라 일부지역 편중

이경옥 의원, 독산2·3·4동 상대적 박탈감, 공공투자 끌어내야 주장

<붉은 점과 파란점으로 표시된 금천구 생활인트라현황.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중아에 편중 되어있고 특히 독산2,3,4동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공 이경옥의원>

이경옥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금천구의 생활인프라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2월4일 구정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 민선7기 이후까지 시행될 많은 생활인프라 설계가 지역적인 불균형과 편중된 개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독산2·3·재건축이 어려운 제약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자체가 어렵고, 공공의 생활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심각한 실정이다. 동서나 남북으로 지역적 생활환경 구분 시 독산2·3·4동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천구청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인프라가 시흥대로 서측, 준공업지역 일대에 편중되고 있다. 시흥대로 동측인 시흥동, 독산동에는 ‘모두의 학교’,‘금천예술정보학교’, ‘시흥5동 생태공원’ 등이 있지만 체감만족도에는 부족했다. 동서 내부 교통망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고 2014년 주민참여단과 워크숍과 생활권에 계획을 담아 꾸준히 실현해가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있는 시흥대로 동측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체계적 개발이 어렵다. 꼭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들으니 더 답답하다.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독3동과 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 독산4동 마을정원사 등은 지금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하고 손을 놓고 있다. 민간투자가 어렵다면 공공투자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구청의 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금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독산2,3,4동은 타 지역에 100원투자할 때 2-3백원이 투자 되어야한다. 주민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할 것이 아닐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개선 하나? 구청이 역할을 찾아서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따졌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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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2동 마을축제 사망사고 구청장 사과해야

박찬길 구의원 재발방지 대책 요구 구정질의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가산독산1동)이 독산2동 마을축제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하여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12월5일 열린 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지난 9월의 독2동의 집들이 마을축제 과정에사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해 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고는 운전미숙이라고 볼 수 없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 1897만원 중 680만원이 구비로 지원됐고 식사도 제공됐다. 구청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구청장의 재발방기 약속과 사과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앞으로 행사에 대하 안전의식이 바뀌어야한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은 “해당 축제는 올해 2월27일 마을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독산2동 마을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동특성화 사업이었다. 안전을 위해 금천경찰서 협조를 구하고 자율방범대를 배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공적지원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고 이후 각종 행사에 안전메뉴얼을 전파하고 점검했으며 내년에는 행사성 의제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사과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9월 23일(토) 오전10시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독산2동 ‘집들이 마을 대축제’를 개최했으나 행사 시작 전 물품을 들여오던 승용차가 정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교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자율방범대 대원 고 김남희 씨, 자유한국당 강성만 금천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고 김남희 씨는 병원에서 투병 중 지난 10월 17일이 새벽 사망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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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개 단(국) 2개과 신설한다

‘국’급의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신설

4급 1명, 5급 2명 늘어나, 일부 예산낭비 지적

<현재 행정기구표>

금천구가 도시재생부문과 일자리창출부문에 대해 선도적인 조치를 위해 2018년 행정기구 개편에서 ‘국’급의 미래발전추진단과 그 산하에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등 2개의 과를 신설한다는 계획 아래 금천구의회에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국장급으로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를 두고  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본다. 

차성수 구청장 집권 동안  ‘과’에서 특화 시켜 구청장 직속의 ‘교육담당관’을 둔 적은 있었지만 ‘국’급의 추진단과 2개과를 신설하는 큰 규모의 개편은 없었다.

금천구청 인사팀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구에서도 우시장 , 시흥유통상가, 독산2동 희망지 사업, 새뜰마을사업, 빗물마을,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등 도시재생업무가 있다.  현재 도시계획과가 해당 업무를 보고 있지만 벅찬 상태다.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업무를 보는데 팀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과를 신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국장 급의 ‘미래발전추진단’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5개국 체계 속에서는 신설되는 2개과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다. 전문적으로 전념해야 하는 분야로 보고 새롭게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도 조정돼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역시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에는‘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명시했다. 한시정원은 1년에 한번 씩 심사를 통해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국장급 4급이 5명에서 6명으로,  본청과장 5급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지만, 일반직 6급 이하는 1,070명에서 3명이 줄어 1,067명이 된다. 

5급 간부가 2명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정체현상을 일시 풀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장1명과 과장2명이 늘어나지만 실제 일하는 실무직원들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찬길 구의원(가산독산1동)은 “과다한 예산낭비라고 본다. 직급만 올라가지만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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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위의 연금 통장, 태양광발전

우리집 옥상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지난 11월 21일 독산동 금천신협 회의실에서는 주택용태양광발전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금천햇빛아카데미가 열렸다. 이정석 금천신협이사장은 금천구 관내에서 협동조합간 상호교류와 주택용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독산고등학교 옥상에 50kwh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주민 모금으로 건립하고, 올해 1월부터 상업용 발전소를 운영중인, 최석희(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 사례를 먼저 발표하였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 50kwh 발전으로 매월 245만원 수익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자기집 전기로 쓸 경우 수익은 자기집에서 쓰는 전기요금 만큼이다. 그러나 상업용 발전을 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업용 발전을 할 경우, 한전에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것 말고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일단 서울시에서 생산된 1kwh에 100원씩 5년동안 지원금을 준다. 셋째로,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RPS제도를 운영 중인데, 작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동안 구매를 하고, 매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전기보다 1.5배 가중치(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경우)를 쳐준 REC인증서를 발행해주고, 그 인증서를 발전회사들이 구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최석희 이사장.

일반인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말이다. 독산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아보자. 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독산시민햇빛발전소는 58,185kwh 전기를 생산 했다. 9월말 기준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금액(SMP)은 5,064,555원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 지원금은 ② 58,185kwh x 100원/kwh = 5,818,500원이다.(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통장거래내역을 보니 5월 31일, 1,636,990원 8월 31일 2,178,700원이 입금되었다)

세 번째로 인증서에서 얻은 이익이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가 생산한 발전량 58,185kwh 에 옥상에서 생산한 전기에 해당하는 가중치 1.5를 곱하면 58,158 x 1.5 = 87,277kwh 다.  1 REC = 1,000kwh 이다. 87,277kwh 는  87.237 REC 이다.  10월 25일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1rec=128,159원 이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가 보유한 87.277 rec x 128,159원을 곱하면 11,185,333원이다.

9월말 기준으로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의 수익은 ① 5,064,555원 + ② 서울시지원금 5,818,500원 + ③ rec 인증서 11,185,333원 이며 22,068,388원이다. 이를 9개월로 나누면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는 매월 2,452,043원 수입을 내고 있다.

우리집 옥상에 상업용 발전소를 짓는 다면?

  우리집 옥상에 태양광 상업용 발전소를 짓는 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공비는 1kw에 160만원, 5kwh면 800만원이다. 공사비 30% 24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560만원은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1.75% 융자를 받을수 있다.

독산고의 경우 50kwh 기준이니까, 독산고의 1/10 하면 5kwh로 잡으면 된다. 우리집 옥상에 5kwh 상업용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독산고와 비교해보면 매달 약 24만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30% 240만원은 10개월이면 회수하고, 시공비 800만원도 2년반 정도면 회수할 수 있다. 2년반 지나면 매월 20만원 이상을 매월 연금처럼 20년동안 받을 수 있다. 이규 이사장(서울시민햇빛발전소)은 상업용발전소를 지을 경우 절차와 시공방법,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를 했다. 신고와 허가 사업자 등록 등 행정업무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30% 자부담은 신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규 이사장은 현재 한전에 전기를 연결하는 계통연계비용과 구조안전진단검사비가 포함되 있지 않다. 계통연계비용은 비용이 크지 않으며, 구조안전진단검사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규모가 작은 주택용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로 귀농?

박규섭(서울시민햇빛발전소)이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해 귀농한 사례를 보여주고, 주택용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수익분석을 설명했다. 9명이 전남 순천의 산에 1000평에 100kwh 태양광 발전소를 함께 운영중이고 매달 250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태양광 발전기 아래에는 표고버섯 농사를 져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박규섭 이사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5kwh 기준으로 20년동안 10~14%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박규섭 이사는 “2015년까지는 태양광 산업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들어서 정부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SMP, REC 가격 등락이 심했는데, 지금은 SMP+REC를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안정적이다. 앞으로 1,2년 안에 진행하는게 중요하다. 그 이후는 수익이 다소 감소”될 것으 예상한다고 했다.

우리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로 연금통장 하나 마련하시지요!!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시지원으로 독산에너지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며, 신새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용탱양광발전 사업설명회를 금천신협 본점과 지점, 그리고 독산1동에너지자립마을에서 개최하였다.

문의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010-2909-7615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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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중선 정비 탄원서 제출

금천구협치회의,4700여명 서명받아 청와대 제출

아파트단지에는 전선이 없다. 한국전력이나 통신사의 전선들은 모두 지하로 연결되고 해당 동의 단자를 거쳐 가정에 분배되기 때문이다. 반면, 저층 주거지에는 전봇대에 전기선, 통신선, 인터넷선이 어지럽게 걸려는 모습이 흔하다. 연립이나 다가구에도 내부선로가 아닌 각 세대의 창문으로 통신선들이 넘어가다보니 더욱더 어지럽다. 지금 쓰는 선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선까지 정리되지 않고 거미줄 같이 걸쳐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구 협치회의는 ‘우리 동네 파란하늘을 돌려주세요-주택가 전깃줄(공중선)정비 탄원 서명운동’을 각 동 주민센터와 기관에서 받아 27일 청와대에 접수했다

서명운동은 금천구 협치회의 도시안전환경분과 송형준 위원의 발의와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덕태 도시안전환경분과장은 “공중선은 마을100인 공론장에서 제시된 3가자 안건 중 하나였다. 요즘엔 공중선도 양극화되고 있다. 좋은 동네엔 전선줄이 안 보이지만 금천구나 성북구 같이 저층주거지가 많은 곳은 거미줄 같이 엉켜 있어 국가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탄원서를 받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에서 한국전력의 큰 전기선은 지하로, 그리고 가는 전선줄과 통신선은 묶어서 정리하고, 주택에도 단자함을 설치해서 정리해서 선을 빼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천구는 공중선이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타구와 연계를 모색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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