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나들가게 공동물류센터운영 개시


 45개 회원으로 구성된 금천협동조합이 맡아 운영 / 2018년까지 총 1억6천6백만 원 사업비 지원

 상품 적재를 위한 선반 랙, 냉장·냉동 시설 등 설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천협동조합과 함께 ‘금천구 나들가게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14일(화)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금천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물류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독산동 시흥대로 140길 48, 면적 173.86㎡ 공간의 공동물류센터는 45개 나들가게 점포 회원들로 구성된 금천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된다. 

 공동물류센터에는 공동 구매 상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 랙과 식품 등을 보관 판매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돼 있다. 현재 냉동식품 20종, 냉장식품 30종, 공산품 100여종으로 약 150여 가지의 공동구매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공동물류시스템을 개발 완료했으며, 월 임차료, 냉장·냉동 시설 설치, 냉·난방기 임차, 운영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2천만 원, 2017년 6천5백만 원, 2018년 8천1백만 원으로 총 1억6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금천협동조합이 회원 조합비와 수익 창출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금천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나들가게 점포 회원들이 대량 구매, 편의점식 제품 취급이 가능해져 판매단가 절감, 고객 유치 등의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협동조합 임승윤 이사장은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며 “이번 물류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합원 유치에 힘쓰고, 구와 손을 잡고 공동물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구는 나들가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델숍 지원사업 △경영개선 서비스 △점주역량강화교육 △공동세일전 개최 △해외 탐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협동조합(869-1588) 또는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2627-13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

힘내라, 응원할게

일주일 연기된 수능, 금천구 현장을 돌다


 

포항 지진으로 시험날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에서 실시됐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수험생의 몫이겠지만, 수험생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금천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 선배들에게 응원의 인사와 간식을 전하는 동일여고 1학년 최예호, 2학년 서주희 양을 만났다. 이들은 “dream a dream 봉사동아리에서 응원을 나오게 됐다. 선배들이 멘탈관리 잘 해서 끝까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예호양) 내년에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것에 많이 당황스러웠다. 선배들이 문제를 끝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수능봉사를 나온다는 시흥3동 자원봉사캠프 이충림 회원은 학생들이 졸리고 피로할 때 먹으라고 초코렛과 사탕, 과자를 준비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찍어도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박봉호 금천파출소장도 아침부터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박 소장은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가 되어 힘들었을 것이다. 그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경찰 측은 새벽6시부터 배치되어 교통흐름 및 수험생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험이 시작되면 학교 주변의 소음관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일고등학교 앞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봉사동아리가 나와 있었다.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과 그루터기 봉사동아리회원들은 수능대박’,‘힘내라라는 피켓을 들고 수험생을 응원했다. 구자훈 관장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요즘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나왔다. 마을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면서 이번 수능을 계기로 학교에 찾아오게 됐다. 수험생들 본인이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잘 펼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그루터기 봉사동아리 조군임 어머니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손난로와 초콜릿 등을 준비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수험생 손자를 둔 이순자 어머니 역시 수능이 연기가 되니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능력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기운을 북돋았다.

이 뿐만 아니라 금천구청역 앞에서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차량봉사를 했으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도 아침부터 거리 곳곳에서 교통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추운 겨울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해본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구자훈 관장과 그루터기 봉사자들이 응원하고 있다.>

 

<문일고교 풍경>


<입장하는 수험생에게 사탕과 캔디를 전해주는 봉사자>


<금천자원봉사 센터 회원들>




<금천고교 앞 풍경>


<선배들을 응원나온 우신고등학교 학생들>


<시흥3동 자원봉사 캠프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동일여고 학생들이 선배들을 응원하고 봉사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직업교육 이·미용과 나와도 면허증 취득 다시 해야

강구덕 시의원, 현재 ‘정보학교’ → ‘정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위해 법 개정 시급 지적




서울시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학교 6개교 중 5개교(이하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학생들이 관련 학과를 전공해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이 11월 7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받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6개의 직업교육 위탁학교는 ‘정보학교’로 학교명을 쓰고 있으며, 이 중 5개교에서 학생 416명 정원의 이·미용과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 없이 이·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반해  직업 위탁학교인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졸업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해도 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발급 대상학교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장학금 등 정규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등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은 졸업시 과정을 인정하여 별도 시험 없이 이·미용사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동일한 직업 교육을 실시함에도 벌어지는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강구덕의원은 “교명으로 인해 정보학교 학생이 받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명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미용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부분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학교 이·미용과 2018년도 졸업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및 자격 취득 대책방안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신림-봉천터널 공사로  금천 교통소통 증가 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6일 열린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로 인한 금천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상당한 교통정체가 불 보듯 훤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신림-봉천터널이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서울의 동서방향 간서도로의 확충이라는 전제에서의 사업 목적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신림-봉천터널의 진출부나 진입부가 결국은 금천방향으로 시흥I/C,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로고가차도와 연결되는데 현재도 시흥I/C와 구로고가차도의 차량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로를 통해 수출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이 터널이 개통된다면 금천구를 통과하는 남부순환도로는 차량 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또, 금천지역은 서울시가 구로고가도로 철거까지 계획하고 있어 금천구 교통상황은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서울시가 실시한 신림-봉천터널 공사와 관련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시흥I/C~구로전화국 간 출근시간 교통량이 현재 시간당 5,651대에서 7,870대로 대폭 늘어나고 교통량 서비스 수준도 “E”등급으로 예상하고 있고, 

   구로전화국 앞도 현재 시간당 6,767대에서 8,571대로 역시 대폭 늘어나 이곳은 교통량 서비스 수준을 가장 열악한 “F”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천 지역 교통 소통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금천 지역 교통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I/C~구로고가차도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1안으로, ‘디지털로·가산5거리~수출의 다리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 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성인문해 시화전 15~22일까지 구청로비에서  연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청 1층 로비에서 11월 15일(수)부터 1주일간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성인문해 시화전을 개최한다.

 전시 작품들은 관내 문해교육 기관 6개소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추천된 우수 작품들이다. ‘시작’이라는 주제로 출품된 작품들로 서울지역 시화전에서 ‘아름다운 시인상’을 수상한 4개 작품을 포함한 총 22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나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라는 작품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정계영(55)씨는 “중국에서 살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으로와 한글을 배우며 경험한 배움의 즐거움을 작품 속에 표현했다”라며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시화전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학습자들의 작품도 전시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작품 속 솔직 담백한 글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에서는 11월 17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도 진행된다.

  한편, 구는 교육부 ‘성인문해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성인문해 특화프로그램으로 시흥2동 ‘늘배움학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라온아카데미’도 운영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2627-28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구청광장에 울리는 휴게시간 보장

 



 

매일 아침과 저녁. 금천구청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에 광장에는 투쟁가가 울려퍼진다. 지난 여름 7월부터 금천구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가 겨울이 목전한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천구청이 올해 2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버스운수회사가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들의 출근시간 830, 퇴근시간 오후 530분부터 한시간동안 피켓을 든다. 지난 1110일 어둠이 핀 광장에서 피켓을 든 노동자를 만났다. 이들은 금천06번 마을버스 한남상운 버스노동자 정윤호, 장홍기 씨다.

 

피켓시위를 계속하는 이유

법이 지켜질 때까지, 복직되는 날까지 진행할 것이다. 버스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이 갖고 있다.  금천구청에서는 운수회사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휴게실과 휴게시간이 06.07번에 생겼고, 08번에도 생겼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건의하고 요구해야 만들어질 것 같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강제해야 한다.

 

버스운전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의 활동은 우리 회사를 넘어 다른 마을버스 노선의 환경도 함께 좋아지게하고 있다.  휴게실이 생기고 밥먹을 시간도 생겼다. 조합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나 다른 버스 운전노동자들도 다 좋아한다. 지나가면 손도 흔들기도 하고 버스타면 고맙다고 인사도 한다우리의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뿌듯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 금천구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른 곳보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운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다. 대형버스 사고는 예고된 것과 같다. 경기도의 한 시외 버스는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한다. 사고가 안날 수 없다. 1년에 사망사고가 3건씩 나도 시정이 안된다. 잠을 못자고 운전을 강요당하니 사고가 필연인 것이다. 이제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금천구 0607번 한남상운버스노동자들은 작년 11~12월에 4명이 해고된 이 후 2명이 복직되었고 현재 지회장과 사무장 2명이 해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편 지난 22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설해 (안 별표 4 1호라목 신설)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교육국제화특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구로구 주도 영등포 금천구 3개구 묶어 다문화+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교육시민단체들, 특구 지정 반대 다문화보다는 외국어교육에 치중 우려

 


 

 



다문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 구로구청 앞에서는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이하 대책위)들이  ‘MB정권 교육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서울남부지역(구로, 금천, 영등포)은 MB 교육적폐 ‘교육 국제화 특구’ 마루타 실험장이 아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지역에서 다시 실험하지 말고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2년 1월 공포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2조)에서,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지정된 1기 교육특구는 인천 송도신도시, 대구, 여수 등 5개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금천, 구로, 영등포구의 구청장들은 지난 6월1일 조희연 교육감과 특구 신청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이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이성 구로구청장이 특구 지정을 위해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 아래에 있던 교육특구가 논쟁이 붙은 것은 지난 10월23일 교육부가 ‘교육국제화 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금천, 구로 영등포 3개 구청이 교육특구 신청 준비에 들어가면서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 밀집한 지역은 국제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해 우호적인 조건이며 다문화 교육과 교육특구를 한데 묶어 다문화 가족 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과 다문화 개발을 위해 부(모)국의 언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선주민 학생 대상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 및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외국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10월25일 영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특구가 되면 25억을 투입해 ① 외국어 교육을 강화(중학생 대상 캐나다 기숙사 설립하고 어학연수)하고 ② 글로벌 인재양성(고교생 해외 어학연수)  ③  다문화 교육(조층1-6학년 중국어 정규수업 신설) ④ 세계시민교육(외국어수업시간 확대. 캐다다 3달 교환연수)등 교육특구 정책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구로구 영림중학교에서 개최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박복희(구로중학교) 교사는 “국제화교육특구와 다문화교육을 융합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기획되고 있는 것은 외국어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구로구의 계획은 전체 예산 25억 중 다문화학생지원에는 2억, 10%만 책정하고 나머진 외국어교육 10억, 외국체험 및 자매결연 사업에 5억을 배정했다. 영등포구 역시 외국체험에 9억7천, 글로벌 어학원에 7억4천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겉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일부 소수를 위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3학년에 영어교육에 이제는 중국어교육까지 한다면 우리 교육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특구지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월 2일 지역대책위와 이성 구로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성 구청장은 “특권교육 안 하고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조례로 특권 교육을 막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간담회 이후 지역대책위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조례로 특권교육을 막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례로 상위법을 규정할 수 있냐”, “교육특구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특구의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로 막을 수 있냐”며 교육특구 지정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육특구’로 지정 보다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금천구도 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9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차성수 구청장은 “오늘 내일이 예산안 최종 제출 점검이다. 특구법에 따라 일단 교육특구를 신청하는 걸로 하고, 특구법 아닌 걸로 이후 결론이 난다면 의회 통과 때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금천구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자치구 이며, 가산동과 독산3동에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대응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할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KT&G 복지재단, 김장 12,800kg 나눠




지난 11월 8일(수) 오전 9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KT&G 복지재단과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를 개최됐다. KT&G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이날 김장나눔에서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호암노인종합복지관, 금천누리종합호암복지관,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재가복지센터 등의 자원봉사자 나서 배추를 버무렸다.

이날은 봉사자와 KT&G복지재단 직원 총 300명의 참여해 10kg 1,280박스의 김치를 만들어 금천노인복지관, 청담복지관, 금천장애인복지관 등 37개소에 전달돼 지역 내 소외계층 세대에 1세대당 1박스(10kg)씩 배부했다. KT&G 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김장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풀뿌리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 모델 제시해야

사회주택 이야기



<금천구의 보린주택은 맞춤형주거복지의 선도모델로 소개된다. >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회주택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주로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주택은 국가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살만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돈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임대료가 적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으므로 공공임대주택도 사회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과거의 공공임대 공급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공급이 부족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니 차치하더라도, 다양해진 주택 소요에 대응하기에 공급 방식이 둔하고 공급주체가 제한적이다.(우리나라는 LH, SH와 같은 공기업이 대다수를 짓고 관리한다.) 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는 공적임대, 공공지원임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있다. 아마도 임대주택에 대한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4만호씩 공급한다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이 무엇일지 주목해야 한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이 들어있다. 역세권을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민센터 같은 공공청사를 개발해서 남는 용적률만큼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담겼다. 여기에 주거약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모델도 있고 사회적경제에 의한 공급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주택소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 다양한 공급주체를 양성하는 방향이 담겼다는 점이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임대주택이든 어떻든 좋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주거약자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세입자의 요구가 잘 담긴 집을 짓는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움직임이 2010년 이후 서울 성미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2011년 마포구 성산동에 소행주(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만들기)는 함께 살고 싶은 9가구와 함께 첫 집을 지었다. 물론 함께 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갈등도 겪게 된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 집을 짓게 되니 관계의 밀도가 깊어진다. 이런 경험은 더 많은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함께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거나 더 나아가 동네의 이런저런 문제에도 대응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집을 지으니 집을 짓는 일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소행주의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만들어 이웃을 넘어 동료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집을 짓는 사람과 살 사람, 그리고 운영할 사람이 최대한 밀착되어 있는 것이 맞춤형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 전환기는 맞춤형 주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금천구에도 2015년 차성수 구청장님과 사회적기업 아이부키의 열정으로 홀몸어르신 맞춤주택인 보린주택을 전국 최초로 지었다. 이 주택이 시발점이 되어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맞춤형매입임대주택이 생겨나고 있다. 은평구 국가유공자 맞춤주택, 성북구 청년창업 맞춤주택인 도전숙, 예술인 맞춤주택, 동작구 한부모가정 맞춤주택 등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2015년)도 만들고 자체 기금도 조성하여 지금까지 400호가 넘는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공급자-수요자-운영자가 밀착된 맞춤형 임대주택모델은 서울시의 실험을 근거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맞춤형 주거가 실현되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가장 큰 차이는 사회관계망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삭막한 빌라가 들어찬 동네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생기고(서울시 사회주택은 공용공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곳을 거점으로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집이 더 많이 생길수록 참여는 더 확대될 것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이나,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을 나누는 일, 그리고 동네에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의 장담그는 노하우를 나누는 일들이 생겨나고 전에 없던 다양한 관계망이 생겨날 것이다.


 집은 우리 삶을 펼치는 플랫폼이고, 그래야 한다. 집이 개인의 소유물로 국한되거나 어쩔 수 없어서 임대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망을 실험하고 펼쳐내는 플랫폼이어야 하는 것이다. 집이 소유의 최종 목표에서, 우리 삶을 펼칠 출발점이자 거점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주거문화에 맞춤형 주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스며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지난 정권을 퇴진시킨 광장의 촛불이 세계적 권위의 독일 에버트 재단이 주는 인권상을 수상했다. 민주적 참여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많은 참여는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꾼다. 우리는 풀뿌리부터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대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주거 플랫폼이 작동하면 이웃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이 생겨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까지도 자치를 통해 성숙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부키(주)이광서 대표

금천구 긴급 응급주택 서비스 시작

금천주거복지협회 독산동 주택 집수리 통해 주거위기 가구 임시주택 운영




(사)금천주거복지협회가 화재나 수해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응급 거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응급주택의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주택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갑작스러운 주거위기(경매, 화재, 수해, 강제퇴거 등) 발생 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문제해결 기간 동안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임대료 없이 사용가능하다. 

그 동안 위기가정이 발생해도 여성 따로, 청소년 따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가족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애를 먹어왔다. 

금천주거복지협회 윤정선 팀장은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와 엄마가 함께 들어갈 주거공간이 필요했지만 인근에 없어 강남까지 갔다.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 따로따로 들어갈 곳을 있지만 한 가정이 입주할 곳이 없었다. 응급주택이 만들어 짐에 따라 가구단위에 응급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주거복지협회는 LH공사로부터 무상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받아 집수리를 진행할 공사비를 확보하는 대로 응급주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21일 독산동의 한 주택에서는 응급주택을 위한 집수리가 진행됐다. 금천주거복지협회, HD건설협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공도움과 과 학생봉사자들이 인력과 자원을 모아 장판, 도배, 싱크대를 새로이 고치고 외부 페이트칠까지 완료해 산뜻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주거복지 협회는 응급주택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 임대시장이나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절차 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거 안전망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주를 희망자는 금천구청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복지관, 각 동 주민센터,  한국주거복지협회로 문의하면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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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는 엄청난 실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을 만나다


10월28일 개관한 모두의학교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된다.  개관식 현장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김영철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이 후 계획을 들어봤다. 


<김영철 원장>


개관식 이후 계획과 일정은 무엇인가?


모두의 학교는 철저하고 엄청난 실험이다. 요즘 협치,협치 하지만 쉽지 않다. 온갖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한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공교육과 다른 가장 결정적 차이가 공교육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반편 평생학습은 하고 싶어서 하고 실제 인생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한다는 것이다. 모두의학교를 평생학습 종합센터라고 한다. 시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을 기획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진짜 시민학교다. 열려진 공간속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조사하고 수렴할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모델을 만들자는 것을 공모하고 있다.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한 달 동안 1800건이 들어왔다. 이것을 심사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3월 개학식을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은 개관식을 먼저해야 가능하다.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다. 이 시설들을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이 주변은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하다. 이곳은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는 교육공간이자 학습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스텝들이랑 차한잔 먹으려고 찾았는데 주변에 카페가 없었다. 도서관 1층에는  카페가 들어온다. 도서관은 동네사람들과 아이들의 거점이 될수 있을 것이고 내년 전문사서 2명과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대학교의 퇴직 교수들이 자기 장서를 기부받아 비치할 것이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찌 됐든 가장 실험적이고 혁신적이지만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기획 운영까지 하는 것을 만들어 볼 것이다.


개관식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처음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돌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후 워크샵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에 많이 반영했다. 모유수유방도 만들고 온돌도 도입했다. 


완전 시민들에게 맡기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는 금천구를 비롯해 구록, 관악구 등 서울의 서남권을 포괄한다. 운영위에는 구글코리아의 소통과 혁심임원, 용인시의 느티나무도서관장, 금천구, 관악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것이다.


바로 붙어 있는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와의 협력관계는 어떤가?

박정희 교장과 만남을 가졌다. 금천정보학교에는 드론학과도 있고 젊은 청소년들이 있다. 모두의 학교에도 드론 전문가, 항공학교 전문가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실업실습을 함께 할 수 도 있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여기의 녹음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개보는 연구를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했다.


박원순 시장이 방문했다. 

‘모두의학교’란 명칭은 박 시장이 만들었다. 시장에 나서기 전에 영국의 ‘스쿨 오브 에브리싱(School of Everything)’이라는 곳을 들러보고 생각한 것을 실현한 곳이 여기다. 그 만큼 많은 애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주민들에게 한 마디

주민들이 자기 방 쓰듯이 활용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활용당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학교의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오시고 자기의 공부방처럼 생각해야 성공하는 곳이 모두의 학교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장제모칼럼

원전 공론 유감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최종권고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구성과 동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극렬하게 일자 이의 조정을 위하여 시민대표 참여에 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를 구성하였고,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에 참여한 시민대표 471명의 공사 재개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과제의 내용이나 중대성을 볼 때 민주적 과정을 거친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더러는 민주주의의 한 완성된 모습이라는 극찬조차 있다. 문제 제기자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숙의 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행 모습을 볼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완벽한(?) 과정이고 결과다. 그러함에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편견적 사고 때문이리라.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당초 원전 찬성론자였다. 한국전쟁으로 폐허화한 국토, 모든 것이 부족한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가난과 함께 살아온 터라 먹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던 소년시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향인 나라의 산업발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이자 가치였다. 조금씩 나아지는 경제사정에 감사에 더하여 희망을 부풀리던 청년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국심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에 산업 동력인 에너지 확보는 지대한 관심사였고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애정은 마치 자기 성과인양 자부를 둘 정도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보다 나은 에너지 자원은 없다는 것이 당시 필자의 사고였다.

과거에 필자가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원자력 즉 핵물질(Nuclear Materials)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한 필자지만 그런 사고(思考)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사물에 대한 사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이고 그것은 각자의 지식과 소양(素養)에 바탕하고 있으니 그를 어찌할 것인가. 다만 사회적 질서를 구하기 위하여 내 사고와 다툴 일이 아니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 원자력만한 에너지는 없지 않는가? 경제성도 그렇고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문제도 그렇다. 그럼에도 원전을 기피해야 하는 것은 가공할 핵무기(核武器, nuclear weapon)의 위력도 그렇지만 그것의 가동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능(radio-activity) 위험 때문일 것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은 인류가 가장 기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인 것은 원전 찬성론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비전문가인 주제에 핵무기나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각종 자료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내용도 더욱 세밀하게 정리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공론이라는 미명으로 그것의 존치를 결정한 것이 과연 공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감추지 못한다. 

세상은 사유(思惟)하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구조에 각자의 개성과 주관들이 지식으로 포장되어 만들어진 질서에 의해 운행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질서는 공동체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들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왕왕 발견한다, 인간들은 분별할 줄 아는 지능을 가진 만큼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자기 합리화 집착도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합리적인 것이라 하여 오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공론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얻어낸 결정이라 하여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짐작을 하였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론이라는 과정으로 원전 건설 재개를 끌어낸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함이다. 이 결정을 이뤄낸 공론은, ‘원전 건설이냐 중단이냐’를 두고 그에 대한 일정 지식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한 후 숙의(熟議)한 것’이라 이해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탓할 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멋진 결론 도출 모습이다. 그런데도 유감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모습의 숙의 민주주의라도 그것이 만능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범적 공론이라 하여 이를 사회 갈등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론(公論)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공정하게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이라 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의 정의는 일반적 이해지만 이번 경우를 표현하기에는 추상적이다. 이 장에서 뜻하는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니 “공공적인 의견”, "다수자가 지니는 견해와 사상의 경험적 보편성"[법철학』301절] 이라고 하고 있다. 보통 지식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사전적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필자 나름의 이해는, 이 장에서의 ‘공론’은 사회갈등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도출이 목적이다.

이번 공론화의 경험을 정부는 평가하면서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 표준화를 개발하여 우리사회의 제 사회갈등 해결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일견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찬반 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민여론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책임 회피적인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 여지를 가진다. 국가의 정책 결정은 국가 통치시스템의 룰(rule)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서를 마련하려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였다. 물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립에 국민여론을 통한 국민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의 정도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 범주에서 국가는 시행을 주도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가의 통치구도는 그래야 한다.

금번 공론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주장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의제와 다양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여론수렴 수단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법제도에 의해 민간 또는 민·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와 같은 법제도에 의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전자는 국회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후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도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감이 간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국가정책 결정에  민간의 영향력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자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의 전개는 기왕에 결정된 신 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반대하거나 문제 삼고자 함이 아니다. 어떻든 합리적인 진행에 의하였고, 그 공론에 참여하여 반대한 자는 물론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만큼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이 장을 통하여 피력하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합의 도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현재에서 공익이라 하더라도, 과연 미래에서도 공익적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두는 가치는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지 않는가! (♣2017.10.28.)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10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들어가

11월20일까지 모집  11월13일부터 진행하는 주민자치학교 이수해야



금천구 10개동이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내 10개동은 10월23일부터 11월20일까지 동별 50명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후한 자다. 주민자치회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앞서 금천구는 지난 8월7일부터 25일까지 10개동을 돌며 ‘주민자치회 전환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설명회에서 서울시 추진단은 “2000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해 17년간 활동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기존의 행정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기획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민관 거버넌스로 많이 참여했다. 2010년 주민참여예산,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 2015년 마을계획 등의 정책이 변화했다. 하지만 동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 진행하는 주민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행정의 요구가 높아지니 피로감이 높아졌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정책 중 27%가 중복되어 있다고 한다. 사업 프로세스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9월22일 금천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주민자치회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만 규정되엉 있어 10명, 20명에어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위원선정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모집 60%이내이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40%를 추천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으로 선정될수 있다. 주민자치학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이해, 선진사례 연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 11월13일 독산3동을 시작해  11월25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에서 ‘사전협의’와 ‘주민자치 업무 및 위탁업무 수행’으로 기능이 늘어난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이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주도로 운영되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주민자치회’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10일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적으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서 금천구를 포함해 4개 자치구 성동·성북·도봉구의 26개동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천구의 경우 10개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 실비를 지급(주 30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이 4개구는 서울시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시범사업 자치구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시흥재개발촉진지구 해제 앞두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전체 지구 해제되면 지정 전 계획으로 돌아가




시흥뉴타운으로 불리는 시흥재개발촉진지구가 11월 중 해제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 하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면서 시흥재개발촉진지구로 묶이지 전에 각각 ‘지구’로 묶여 있는 곳들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시흥재개발촉진지구에는 크게 시흥1촉진구역, 시흥1존치관리구역, 시흥2촉진구역,시흥2존치관리구역, 시흥3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시흥1,2촉진구역이 조합원들의 해산 서명으로 해제고시되면서 시흥재개발 촉진지구의 해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규정 등이 지정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정 당시 시흥생활권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해 박미사랑마을, 박미사랑마을Ⅱ,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구역이 있었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지난 10월11일 진행된 것이다.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촉진구역 지정당시의 지구단위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으로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주요내용

비 고

1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면적 : 25,680)

획지계획 변경(획지공동개발)

허용용적률 변경(330%360%)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4-133

( ’14.04.03.)

2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

(면적 : 49,282)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2-127

( ’12.05.17.)

3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38번지 일대

(면적 : 97,596)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4-32

( ’14.01.29.)

4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대

(면적 : 121,812)

특별계획가능구역(1~5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6-179

( ’16.06.30.)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우리동네 기록프로젝트’는 (사)금천문화역사포럼, 라디오금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협력해 방송 형식으로 주1회 총 10회 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 이야기들은 금천에 살면서 직접 듣거나 본 것, 전해들은 이야기의 기억들로  역사문헌들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구술내용에 대한 검증은 이후의 단계로 미루고 최대한 이야기를 모아내는 것에 힘을 모았다.   라디오 녹음분은 밴드 '라디오금천'에 가입해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전래동화가 있다. 이 동화를 한글 배우시는 어머니들께 읽어드리면 참 재밌어 하시며 겪은 일이라 그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신다.

방귀는 생리적인 것이고 참으면 병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던 삶, 억압의 삶...

여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우리동네 기록프로젝트-금천을 기억해 제 2화에서는 첫 방송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구한말의 이야기 - 관아터와 흥선대원군 별장 편’에 이어 ‘내가 겪은 일제시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진행 : 민경아(은행나무도서관, 이하 ‘민’), 이성호(라디오금천, 이하 ‘성’) 게스트 : 이석기(1935년생, 이하 ‘이’), 박상일(1945년생, 이하 ‘박’)


민 : 본격적으로 내가 겪은 일제시대 이야기를 해 보겠다. 총론적으로 일제시대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이 : 우리는 강점을 당했고 일본은 강점했다. 서로 불편했고 우린 저항했고 일본은 그 저항을 무릅쓰고 지배하고자 점점 악랄해졌다. 피부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당하는 우리쪽이었다. 고통스러웠다. 그 한계가 관공서에 가보면 아주 뚜렷하다. 지금은 행정기관이라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관공서라 했고, 관공서 종사자를 관리라 호칭했다. 관리들의 위세가 아주 고압적이였다. 어쩌다 민원으로 찾아가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일장기와 황국시민 선서(외침)에 큰절을 해야 했다. 공손하게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관리자가 대꾸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따귀 맞기가 일수였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공서에 잘 안 가려했다.

성 : 주민이 관공서에 갈일이 있나?

이 : 그렇다. 식량 배급이 잘 못 됐을 때 찾아가야한다. 동네 구장이 면사무소에서 보낸 자료에 의해 배급이 되는데 때로 오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섯 식구가 있는데 세 식구분만 배급이 될 경우가 있다. 먹고 살기가 절대적으로 힘들 때라 구장한테 따지면 면사무소로 가라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공서에서 따귀를 맞더라도 가야했다. 관공서앞에서 떨려 더듬기라도 하면 그냥 맞았다. 대항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악재는 흔했고 각오하고 살았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그 시대를 겪은 노인한테 물어봐라. 사실이다.


민 : 직접 관공서에 가봤나?

이 : 가봤다. 당시 이사 가면 ‘기류계(지금의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등의 역할을 함)’라는 것을 써야했다. 나는 충무로 2가에서 일본인들과 유치원, 초등학교 3년까지 보내고 4학년 1944년 11월 때 금천에 먼저 혼자 오게 됐다. 혼자 기류계를 쓰려고 면사무소에 갔다. 당시 면사무소 직원들도 일본말을 잘 못했고 당시에 시흥에 나만큼 일본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린 내가 혼자 와서 일본말로 신청하니 처음에 직원들이 의아해 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부면장이 나를 데리고 담당자에게 데려다 줘 일본말로 처리했다. 나중에 동네에 돌아와 얘기하니 아저씨들이 따귀 안 맞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민 : 10살 무렵에 시흥에 와서 혼자 기류계를 써 냈으니 어른들이 참 똑똑하다 평가받지 않았을까?

이 : 똑똑한 것 보단, 면사무소 직원들조차 나 하곤 수준이 다른 일본말을 썼다.

성 : 면사무소 직원들이 대부분 조선인이었나? 그리고 금천에 살았나?

이 : 조선인들이지만 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민 : 박상일 선생님은 해방둥이인데, 면사무소, 주재소(경찰서), 신사등 위치적인 설명 부탁한다.

박 : 관공서라는 것이 면사무소, 시흥지서(이석기 어르신 어렸을 적은 주재소라 불림), 우체국, 역, 학교가 있었다. 시흥국민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시흥 고등공민학교가 생겼다. 정식 중학교가 아니라 졸업 후 검정고시를 봐야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신사가 있었던 자리가 내 어릴 적에는 없었고 시흥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내 1학년 입학식을 시흥교회에서 했다. 시흥국민학교 자리는 미군들이 주재했던 시절이라 교회, 파괴된 공장, 야산 등에서 공부했고 내 3학년 때 첫 천막 교실(현 단군전 자리)이 들어섰다. 5학년 때 시흥초등학교 교실1동이 지어졌다.

시흥군 동면사무소는 현 구립 꿈나래 어린이집 자리다. 63년께 영등포구로 시흥군 동면이 편입되면서 기존 동면사무소가 1동 사무소로 바뀌었다. 현 시흥1도 파출소 자리가 시흥지서 자리다. 우체국은 면사무소 옆에 작게 있다가 나중에 길옆으로 나왔다. 시흥역은 지금의 위치와 같다.

민 : 면사무소는 지금의 주민센터인가? 구청인가?

박 : 주민센터다. 면사무소가 서울시 편입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되고 현 주민센터이다.

성 : 시흥1동 동사무소가 구립 꿈나래 어린이 집이 됐다.

박 : 내 어렸을 적은 목재로 된 작은 공간이었다. 후에 벽돌로 2층, 100여 평으로 확장했고 앞의 마당이 굉장히 넓었다. 그 앞에 큰 시흥시장이 있었다. 

이 : 6.25호 이후에 판자집들 앞에 광주리 장사로 하다, 몇 년 후에 전부 술집들로 변했다(텍사스촌처럼). 

성 : 면사무소 주변에 가옥들이 있었나?

이 : 초가집이 많았다. 일본사람들이 발소라 명칭 했다. 출발할 때의 ‘발’ 의미가 있다. 

민 : 일본사람들이 살았나?

이 : 일본사람들 몇 살았다. 지금 대한전선 자리에 뭔가 있었다.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말미고개 내려가면 우측에 현 롯데캐슬 일대가 일본군 청년훈련소로 쓰던 일본군 부대였다. 그것을 미군이 인수해서 한국군에게 나중에 넘겼다.

성 : 주재소는 시흥사거리에서 시흥대교로 가는 길 왼편에 있는 길 맞나? 순경들이 상주했나?

박 : 주재해서 동네에 사건이 있으면 나와서 조사했다.

민 : 이석기 선생님, 신사 이야기 부탁한다.

이 : 자주 갔다. 주기적으로 학생과 일반 주민도 참배해야한다. 속칭 ‘진자삼빠이’라 했다. 손바닥 세 번 두들기고 절하는 것이다. 신사는 늘 동쪽에 대고 하는 것이다. 동쪽에 천황이 있으므로. 신사 마당은 서쪽을 보고 있다. 제일 신성시하는 것이 신사다. 조선13도에서는 신궁이 중심이다. 기원 2600~2700년 전부터 일본에는 야스쿠니 신사 말고 원 신전이 있다. 우리네 단기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애국자든지 설화 속 충신이 있으면 신사를 만들어 사당식으로 신사 명칭을 붙였다. 일본인들은 ‘가미다라’라고해서 신에 대한 함이 집집마다 다 있다. 이사 다닐 때도 가지고 간다. 우리말로 신주다. 우리는 사당을 밖에 모시지만 일본인은 안방 벽장안 또는 안방에 틀을 짜 넣어 놓는다. 지금 이북의 김정일, 김일성 같은 모습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한다. 상징성이 엄청나다. 일본인들은 천황이라고 하면 아주 절대 적이다. 소련군이 8월 9일 선전포고 했을 때 천황부터 걱정했다. 핵폭탄 터지는 바람에 충격도 받았지만, 소련군이 참전하니 무조건 항복한 거다.

성 : 정기적인 참배는 얼마나 했나?

이 : 평일에 학교에서 단체로 정기적으로 했다. 

민 : 신사가 어디 있었나?

이 : 시흥교회 자리이다. 

성 : 해방 후 신사는 무너졌나?

이 : 9월 중순에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켰다. 지금 시흥5동 금강아파트 자리가 시흥 교회자리이다. 당시 초가집 몇 개 있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관리했다. 시흥교회에서 6.25 후에 군목 두 사람이 생겼다. 이은성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목재였던 신사를 두들겨 부셨다.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다.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미군부대 통역자로 일했는데 그 양반이 그것을 보고 미군한테 천막을 얻어 쳐줬다. 시흥교회는 이은성과 시흥교회 종사 주민들과 미군들이 만든 것이다.

성 : 검색해보니 1904년 시흥교회가 생겼다. 탑골 쪽에 먼저 생겼다가 1947년 지금 위치로 왔다. 그러니 아마 45~46년께 허물은 듯하다.

이 : 45년에 허물고, 시흥교회는 딴 곳에서 예배를 봤다. 47년에 현 시흥교회를 세웠다.

민 : 신사자리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 당연하다. 교회는 우상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정신적인 중심지였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은 해방 후 관심도 안 뒀다.

성 : 신사 지키는 사람들은?

이 : 해방 후 도망갔다. 일제 시대에는 건들지도 못 할 정도로 위세가 컸다. 주재소에서 정면으로 신사가 보였기 때문에 관리가 삼엄했다. 시흥사람들은 통칭 ‘왜곶이’라 불렀다. (왜놈 왜, 곶이=꼬치, 왜놈들이 뿌리 박은 곳, 산줄기 끝머리=곶 등의 의미로 그렇게 불렸다) 

국도가 그 앞으로 지나갔다. 전에 거기서 탑골 조씨 할머니 있는 곳으로 신호를 보내면 장정들이 내려와 횡패를 부리기도 했다.(1화 참조)


민: 신사에 여러 번 갔나?

이 :해방 될 때까지 여러 번 갔다.

일정 때 얘기는 끝이 없다. 학생 때였으니까 여름 방학 숙제 중에 무리한 숙제가 있었다.

일본군은 기동력을 말을 이용했다. 말먹이로 40관의 건초를 만들어오는 숙제였다. 한관은 4킬로그램이다. 약 150킬로그램이었다. 또 관솔(소나무 송진이 많이 묻힌 곳을 일일이 따서 모으는 것) 두 가마 만들어오기가 숙제였다. 학교 운동장은 3분의 1만 남기고 고구마를 심었다. 국력을 키운다고 고구마를 심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동남아를 일본군이 점령 했을 때 자원이 충분할지 알았는데 미군 맥아더가 도로 탈환해 제공권을 미군한테 뺏겨서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그 부족분을 메우려 식량, 철 공출(강제 수납) 강행했다. 솥 뚜껑, 비녀 등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다. 

민 : 누가 거둬가나?

이: 면사무소, 주재소, 군인들이 거둬갔다. 구장 등의 친일파 들을 앞장 세웠다. 물론 울고, 불고 항변해도 소용없었다. 그냥 부숴버리고 가져갔다.

민: 방학 숙제를 해갔나?

이 : 일부 했다. 학생들은 말 먹이가 뭔지 몰라 아무 풀이나 베어서 말렸다. 다른 것보다 해방되어 숙제가 없어서 신났다. 하지만 바로 정신적으로 위축도 많이 됐다. 학교시간에 미국(베이)과 영국(에이)은 악질 나라라고 배웠다. 지금 이북에서 우리를 괴뢰라 표현하는 것과 같다. 사이판에서 미군점령 후 주민이 전부 바다에 빠져 ‘옥쇄’했다고 우리도 옥쇄 하라 했다. 옥쇄는 자살이다. ‘옥처럼 부숴진다’는 뜻으로 천황폐하에게 목숨으로 충성하란 의미다.

성 : 그럼 해방이 두려웠을 것 같다.

이 : 해방이 무서웠다. 일정 때 고학년 인솔에 저학년이 뒤 따라 학교에 다녔다. 그 이유는 각자 책보자기와 방공모(솜 방석을 반을 접어 위는 바느질로 박고, 가장자리에는 끈을 달아서 귀와 머리를 가려주는 용도)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6학년 1반 반장 지수문이란 학생이 데리고 갔다. 호압사 주지의 아들인 지수문이 8월 13일 날 옥쇄하자고 했다. 친구 김흥규(서울시로 편입돼 생긴 초대 동장역임), 이응배(지금 대화정하는 집), 정흥록, 나 등등 동네 학생 몇 십 명을 다 모아 옥쇄하러 호압사로 데리고 갔다. 막상 산에 오르니 다 도망가고 위 네 명만 남았다. 마저 올라가니 지수문이 나머지 도망간 친구들이 없다고 화를 냈다. 다른 친구가 사금파리를 깨서 정맥을 끊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했다. 사금파리를 구하러 갔던 친구가 안 왔고 나와 정흥록만 남았다. 그 때 정흥록이가 내려가자했는데 나는 기다렸다가 얘기를 들어보자 했다. 정흥록은 혼자 내려갔다. 밑에서 보면 호압사 바위가 보이는데 우리 둘은 거기 앉아 있었고 고학년 셋은 밭에가 있었다, 나 혼자 기다리다 겁이나 호압사에 가보니 병 찌꺼기도 없고 사발을 깨뜨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기가 아니라서 사금파리가 안 나왔다. 잠시 후 저 아래에서 사람 수십 명이 소리지르면서 올라왔다. 정흥록이가 내려가 친구들집에 친구들이 죽으러 올라갔다고 일렀다. 우리들 이름을 부르면서 마을사람들이 쫓아왔다. 붙잡히면 혼날 것 같아 나는 우선 도망갔다. 나중에 몰래 집에 오니 식구들이 없어 낫 들고 풀 베러 나갔다. 해떨어진 후 집에 들어온 식구들한테 야단은 맞았다(웃음).


민 : 무슨 생각으로 옥쇄를 할 생각을 했나?

이 : 그 당시 고학년들이 인솔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있었다. 

성 이 일본식으로 ‘기도’란 분이 있었다. 면사무소 징용 담당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 뒷돈을 많이 받아 개화집을 지웠다. 8월 15일 날 아침에 그 집 앞에 모이라하고 멍석 네 개를 빌려 깔고 천황폐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11시에 모여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는데 수신 상태가 안 좋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일본 궁에서 쓰는 말이 일반 평민이 쓰는 말이랑 달라 잘 못 알아들었다. 당시 교회 장로였던 장씨 어르신만 알아들었다. 12시 넘어서 방송이 끝날 때 쯤 사람들이 다 가고 없었다. 장씨 어르신이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일본은 망했다고 알려줬다.

그 망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 일본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봤다. 아저씨가 “왜? 너 놀랬구나. 일본이 망하면 잘 된 일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왜요? 뭔데요?” 라고 물으니 우리는 조선이라고 알려주셨다. 일제 때 집에서 알려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밖에서 가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떠들까봐, 그래서 주재소에 불려가 당할까봐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 전에는 몰랐다. 정씨 아저씨가 조선이란 나라가 원래 있었고, 임금님도 있었는데 강제 병합한 거라 알려줬다. 해방했으니 우리에게 앞으로 독립만 남았다고 했다. 독립이 뭐냐고 물으니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어 사는 것이 독립이라 알려줬다.

민 :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나?

이 : 이름 기억은 못 한다. 99칸 경호원들 모일 때 그 때 들어오신 분이다. 교회 장로이고 장씨인 것 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일제가 해방되기 몇 년 전에 교회를 폐쇄 시켰다. 교회에서 하는 집회와 조선말 사용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애국집회(일본에 충성하는)는 했다. 교회가 폐쇄돼도 크리스마스 행사는 했다. 44년 때 다들 배가 고플 때인데 교회가면 떡을 준다 해서 친구가 가자했다. 당시 내가 외가에 머물 때 였는데 교회에 간다하니 우리 이모가 못 가게 했다. 갔다가 주재소에 걸리면 끌려가서 혼나니 못 가게 했다. 부정시설이라 교회에 전기도 없었다. 

성 : 일제시대에 전기 있었나?

이 : 탑골까지 전기 들어왔다. 일본이 망했다는 방송을 들은 이후에 정씨 어른이 바로 집에서 일장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거기다 조선 깃발을 만들어 줄테니 집에 꽂으라 했다. 내가 먹을 갈아서 태극기를 10개 이상 만들어 집에 걸었다. 조금 지나 현재 어울샘 맞은 편에 김송자씨 댁 아버지(김기송)가 날 불러 깃발(태극기)을 누가 그렸냐고 물었다. 마리 아부지(정씨아저씨 딸 이름이 세례명을 따서 정 마리아였다)가 그려줬다 하니 태극기자 잘못 됐다고 알려주셨다. 송자아버지가 일장기를 더 가져오라 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 마루에 앉아서 해가지도록 태극기를 그렸다. ‘건곤감리’를 그 어른이 가르쳐주셨다. 차라리 3.4.5.6으로 알려줬으면 그 당시에 쉽게 배웠을 것이다(웃음). 그 아들이 나랑 친구였고 송자는 어린 소녀였다. 아마 시흥 쪽에 배포된 태극기는 우리 동네에서 거의 다 나갔을 것이다.


민: 어떻게 자기가 조선 사람임을 모를 수 있을까 싶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사회적 배경 상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 : 어른들이 말 할 수 없어서 알지 못했다. 불이익을 당할 까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예를 들어 어른들이 창경원을 얘기 할 때 동관대궐이라 부르지만(경복궁 동쪽에 있다)우리에게 말할 땐 창경원이라 했다. 김일성이란 이름도 우리 반 친구가 알려줬다. ‘장계석이하고 도호조히데끼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농담이 있었다. ‘중국총리하고 일본총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어린 아이다운 농담이었다. 우린 당연히 일본이 이긴다 했다. 그 때 한 친구가 김일성이가 이긴다 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누구냐 물으니 조선사람 이라했다. 그때 막 들어온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이 못 듣게 그 친구를 교무실로 데려가 때렸다. 하교길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김일성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장계석이랑 같이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 했다.

성 : 다음 시간에는 징용, 징병, 정신대 얘기를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민 : 더불어 해방 무렵까지 이야기 하면 한국사에 대해서 큰 획을 그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을까 싶다.

이 : 말을 하다 보니 부실 할 망정 얘기가 계속 나온다. 피부에 닿는 이야기들이라 갈수록 훙미가 더해질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정리 김혜희

또드락 딱딱~ 동화속 책잔치


지난 10월14일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서는 '2017년 금천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문화잔치-동화속 책잔치'가 개최됐다. 매해 10월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금천구작은도서관 협의회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주관으로 산돌어린이도서관, 지혜의숲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등 관애 작은도서관과 살구여성회, 금천문화행동이 함께 해 동화속 분장하기, 사랑나무액자 만들기, 헌책교환해주기 행사등을 진행했다. 


사진 박현주 / 글 이성호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석 연휴 중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린다. 국회의원들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논하는 소리가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필자 외에도 수없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럴 만큼 오늘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낮다. 


사실 국회의원 소환제기는 낯설지 않다. 그간 언론이나 세평을 논하는 자리에서 국회의 파행이나 의원들의 무능, 부정 등 부끄러운 실상이 드러날 때 마다 사회의 여러 경로에서 제기 되곤 했다. 그런데 이런 필요한 제기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제재와 관련하여 지금껏 아무런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좀 그렇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부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어떤 형태로던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상례인데 그냥 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법제는 그들 집단 즉 국회의 권한이고 따라서  자기를 구속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가진 자들도 시행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당사자들인 그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차제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소환(國民召喚, Recall)이란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 스위스의 몇 개 자치주 외 몇 곳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을 투표 방법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은 그의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지를 말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그 임무 수행에 부적격하거나 비리 등이 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가 곧 국민소환제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에다 행정기능도 복잡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 제도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의한 국민소환제 제기가 있었다. 자유당 말기 무렵인 1950년대 친 정부 세력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늘에 생각하는 국민소환제로서의 의미를 둘 수 없다. 당시 야당의원의 정부·여당에 대한 집요한 견제에 제동을 걸고자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나 비정(秕政)에 대한 응징목적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집권 세력(정부 측)의 반정부 세력 탄압이 목적이므로 가치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지만 실정법에 의한 방법으로 야당을 억제하려했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군사정권은 초법적 방법으로 야당 의원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방적 법 시행과는 비교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소환 규정이 없었으나 1987년 6월 항쟁이 계기가 되어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러한 요구는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2006년 5월 마침내 주민소환제 법률이 마련되어(법률 제7958호)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할 뿐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회의원은 그들이 가진 법률 제정권을 앞세워 그 법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法制)를 한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들의 대 국회의원 신뢰도가 부정적이었음에도 그들이 이토록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은 무슨 배경일까?


그들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남 탓 할 겨를이 없는 국민들은 자기들 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은 곧 잊어버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흔히 나타나는 망각의 법칙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꾼의 생존법칙은 불리한 것은 무시하거나 딴전을 피는 것이 유력한 방법인 것을 그들 정치선배의 행적에서 보고 배워 알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갖게 되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어떻게 쉽게 이를 잃을 수도 있는 일에 참여하려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되면 갖게 되는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하다.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 같은 일반시민들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고액의 세비와 다수의 보좌관에다 넓은 사무실에 교통시설 사용 등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시비하고자 함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을 살필 때 그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한의 행사가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나 불 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려 함이다. 막강한 집권세력의 권력에 대하여 정의롭게 대응함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수호하게 하려함이고, 경제적 사회적 특혜를 부여한 것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가공동체가 각 통치 영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의 권력화를 용인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그 설치는 당위성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오늘과 같은 문명의 발달은 그러한 바탕에서 비롯하였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국가권력 체제는 그것이 미치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의 강력한 수단이 됨에 동의한다.


그렇듯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리는 국민적 동의에 의한 것인 만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들은 오늘에 이르러 그들의 입신양명과 재산형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반사회적 권력자로 만드는 역현상을 초래케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특권층의 존재를 부정한다(11조 ②).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은 그런 취지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 규정의 모법이자 근간이다. 그곳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은 그것 곧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규정을 세웠는데 그것이 구성원 중 일부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곧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헌 행위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하여 부여한 권한이 그것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유용한 정치 구성이다. 다른 방안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보다 더 유용한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구성 목적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이 유의되어야 하지만 선출자도 피선출자도 그 시스템 관리자도 인간인 만큼 오류를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설치하자는 명분은 그래서 존재한다.(♣2017.10.1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감동의 선율전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가족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성황리에 마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은정)은 지난 9월 23일(토) 오후 4시, 문화정원아트홀에서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금천가족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금천가족오케스트라는 장애·비장애 아동 및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그룹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결성되어, 개별화된 치료 목적에 따라 사회성 향상과 긍정적 자아감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오케스트라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는 <jazz suite>, <하울의 움직이는 성>, <Bridge over troubles water> 등이 금천가족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로 연주되었으며, 서울은평병원 어린이 발달센터 ‘꿈틀소리 합창단’과 ‘이남재 트리오’의 연주로 더욱 풍성하였다. 

 특히 마지막 피날레로 전체 출연진과 관객들이 <파란나라>를 부르며 연주회를 마쳐,  관객과 더욱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 고○○군(김포시, 발달장애)은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이 연습했다. 막상 무대에 서니 긴장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연습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실력을 200% 발휘하여 연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함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군의 아버지 고OO씨는 “올해로 5년째 단원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금천가족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하트하트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행궁 복원위한 학술대회 개최


정확한  행궁 위치에 대한 새로운 자료 나와

단순 복원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금천구는 지난 9월29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시흥행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은 올해 금천구의 용역으로 학술조사를 진행 중인 한강문화재연구원의 경과보고와  이왕무 경기대학교 교수의 ‘시흥행궁 건립 배경 및 역사적 가치에 대해’,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는 ‘시흥행궁 복원을 위한 건축 연구’, 충남대학교 김근태 교수는 ‘시흥행궁 위치추정에 관한 새로운 시각’, 한국문화재연구원 소속 이윤주 연구원은 ‘시흥행궁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주제들이 각각 발표됐다. 학술대회에는 학계를 비롯해 관내 문화단체 및 금천에서 오랜동안 살아온 어르신들도 참여해 시흥행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왕무 교수는 “국왕이 유숙하는 행궁이 전국에 조성되기도 했지만 시흥행궁과 같이 평상시에 유숙하고 이용하는 행궁으로 기획하고 만든 것은 특수하다. 특히 시흥행궁은 정조가 궁에서 화성으로 연결되는 시흥대로를 만들면서 조성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 " 더불어 “시흥대로가 개발되기 이전의 시흥, 이후의 시흥을 비교하면 시흥행궁을 왜 재조명해야 하는지 역사적 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왕직 교수는 문헌자료를 통해 건축학적으로 행궁을 분석했다. 1899년 간행된 ‘시흥군읍지’에는 114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흥환어행렬도’의 그림을 분석하면 약 180칸에 이른다. 이 차이에 대해 김 교수는 “1858년 화재로 인해 한번 소실된 적이 있어 두 자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흥행궁의 규모를 가름할수 있게 했다. 


시흥행궁의 유적이나 자리터가 소실된 상황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현재 시흥행궁의 위치 추정지로는 역사학계에서는 시흥관아터(현 까멜리앙 앞쪽)를 지목하고 있고, 몇몇 주민들이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시흥5동 신도브래뉴(구 장택상 별장)가 행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김근태 교수는 “2009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발간하면서 시흥관아터(현 까멜리아 앞쪽)를 추정했지만 몇몇 주민들이 추정지보다는 민간에서 구전되는 내용(현 신도브래뉴 자리)을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택상 별장(현 신도브래뉴 자리) 인근에 '어로', '어수', '긴 담집 '등으로 불리었다는 구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장택상별장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역사자료를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장택상 별장은 이전(일제시대) 토지주인 한상룡 씨의 회갑기념문집에 ‘1925년 11월 시흥군 동면 시흥리에 별장을 신축하고 다음해 봄 낙성했다.’는 글이 나온다.


한편, 시흥행궁 복원 활용 학술조사는 한강문화재연구원이 2017년 4월 착수해 주민공청회와 개별인터뷰, 지표 및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이윤주 연구원은 “단순히 시각적인 건축물의 복원이나  체험프로그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시흥행궁이 금천구의 시대적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 및 공감대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고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를 했다. 본 보고서는 12월 최종확정되며 구는 이를 토대로 복원계획을 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다문화 영유아 교구 공모전, 독산본동 어린이집 대상

다문화이해 놀이교구 개발 보급




‘2017년 다문화 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구 공모전’에서 구립독산본동 어린이집이 대상을 차지해 9월27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7년 다문화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구 공모전’은 다문화 교육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위해 자유놀이에서 놀이영역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공모하는 것으로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다문화 교구가 제작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영아와 유아를 위한 교구제작에는 금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응모했다. 선정된 교구는 지난 9월27일~29일까지 금나래아트홀에서 전시됐으며  교구제작 및 활용방안이 적힌 책자로 제작돼 보급된다.

대상은 구립독산본동어린이집의 ‘색다른 내 친구, 우리는 하나’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이랜드코코몽어린이집, 구립솔지 어린이집, 우수상에는 구립개미어린이집이 영예을 얻었으며 장려상에는 구립새싹어린이집, 구립 금하새빛어린이집, 구립탑골어린이집, 일광어린이집이  노력상에는 엔젤키즈 어린이집, 양문어린이잡, 구립은하수 어린이집, 구립벽산에덴어린이집이 각각 수상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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