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금천구에 임대주택이 많다?

부영 대한전선부지 임대주택→분양주택 선회, 유 구청장 "임대주택이 많아서..."

아파트형 임대주택 금천 2,149세대 관악 7,918세대, 구로 8,171세대, 동작구 5,582세대

유성훈 구청장이 주민과의대화에서 3+1 개발사업 중 종합병원유치관련 발표에서 부영그룹이 제시한 계획안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임대주택’안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변경사유에 대해 ‘금천구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어 분양주택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과연 금천구에 임대주택이 많을까? 전국 임대주택 현황을 알수 있는 ‘마이홈’서비스에 따르면 금천구에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2,149세대다.(원룸 및 다가구 임대제 외) 관악벽산타운 564세대, 시흥벽산  1288세대, 롯데캐슬1차 183세대, 시흥목련 105세대, 백운한비치 9세대가 전부다. 금천구 전체 108,327세대(2019년 1월 기준) 에서 볼 때 1.9%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 독산역 인근 롯데알미늄 자리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919세대가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금천구 인근 지자체의 아파트형 임대주택 현황은 어떨까? 관악구는 7,918세대로 3배, 구로구 8,171세대로 4배, 동작구 5,582세대 2.5배가 많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영 측이 애초 2300세대 전부를 임대주택으로만 짓겠다는 계획이었고 주거의 다양성 고려해서 분양주택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의견을 받아 부영은 의견을 996세대 중 854세대를 분양하고, 장기전세는 142세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한편, 금천구에는  불안한 주거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약 6천 가구, 8천여명이 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9,106가구가 살고 있다.  

구청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전선부지는 2015년 2월26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17년 6월26일 부영측은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내놓는다. 이어 2018년 2월9일 기업형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사전자문신청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7월26일 사전자문요청에 따른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10일 유성훈 구청장은 서울시장을 면담했고, 12월18일 부영측은 세부계발사업 수립 제안서를 금천구에 제출하는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과 ‘종합병원 부지 확장 (2만㎡에서 2만5천㎡)’이었고 올해 1월 제안서 관련해 각 기관이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2월 주민공람 및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에는 서울시에 세부개발계획은 신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동네 역사 찾기

3·1 만세운동의 주역 금천 ,횃불을 든 시흥

금천구에서 만세운동은 읍내에서 시작되었다. 3월 7일 시흥 읍내 보통학교(시흥초. 지금의 무지개아파트 부근)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하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당시 금천구는 경기도에 속했고 가장 활발하게 만세운동을 펼쳤다. 금천구를 비롯해 영등포, 관악구, 동작구, 안양, 군포시등을 포괄한 옛 시흥군에서는 23회에 걸쳐 연인원 1만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위횟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1904년 시흥농민봉기가 일제에 의해 진압된 이후 많은 피해를 당했고, 이후 일본군의 주둔과 감시체제로 탄압을 받았음에도 3·1운동에 주도적을 참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이다.

<매일신보 음력 기미 2월 9일 발행(양력기준 3월10일)보도에는  경기도  시흥 지역 '보통학도 휴교'란 제목으로 '7일 오전11시경에 보통학교 성도일부가 동맹휴교를 하고 만세를 부른 후 헤어졌음으로 주모자 다섯명을 인치해 엄중히 성류를 해 깊이 '전바'를 뉘우치고 이틀날부터 출교하겠다고 맹세했다더라'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

서울의 시위운동에 호응하여 가장 빨리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3월 3일의 개성이었다. 금천구는 3월 7일로 두 번째로 빠르게 서울에 호응하여 일어났다. 3월 23일 시흥군 북면 양평리에서 탄원기 씨의 주도로 400여명의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벌였으며, 이날 영등포 당산, 노량진, 양평리 등지에서도 모두 1,200여명의 주민들이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3월 27일 시흥군 서면 소하리에서 이정석 씨 등이 만세시위를 하다 연행되었다. 이에 3월 28일 밤 10시 주민 200여명이 노온사동의 경찰주재소를 포위하고 이정석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중은 주재소 벽을 허물고, 방화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이정석을 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이종원(이정석의 부) 등 주동자 여러 명이 모두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3월 29일에는 현 구로동인 구로리에서 시위가 있었으며 군내 여러 곳에서 1백명의 군중이 방화를 하고 만세를 외쳤으나 일제의 총격을 받고 해산하였다.

3월 30일 오전 10시 수암면(현 안산) 18개 동리에는 이날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니 모이라는 격문을 보고, 약 2,000명의 주민이 수암경찰과 주재소의 서쪽 밭에 모여서 “큰 기류를 떠받들고 각자는 작은 기를 가지고소 수암주재소, 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고 외치면서 관청에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홍순칠은 “자기는 원래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한 사람인데 독립을 기도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29일 국유지 소작인 수 명에게 격문 내용을 알리고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지가 되니, 이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고 권고하며 소작인을 선동하였으며, 30일 자기가 인원을 조사한 것은 후일 불참자를 문책할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일제 관헌 앞에서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31일에는 시흥군 남면 주민들은 인근의 수원군 의왕면 주민들과 합세하여 2,000여명이 군포장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일부 군중들은 주재소 등을 습격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우리동네 3·1 운동

우리동네 만세운동은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속한 지역이어서 비교적 빨리시작 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는 분위기 였으며, 상인 등은 철시 투쟁을 감행함으로 점차 관내로 확산되어 나갔다.

시위가 농촌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마을 이장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산시 수암면 비석거리 만세운동에서도 이장이 통문을 돌려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일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장은 말단 실무와 여론을 조정하였다.

비석거리 시위운동을 주도한 홍순칠은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라며 농민들을 설득하여 동참을 견인한 특징이 있다.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에서 가장 큰 피해자 였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열악한 처지에 대한 반발과 불만은 매우 고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독립이 이루어지면 토지분배라고 하는 농민적 이해에 기초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만세운동은 일본 식민지배 모순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진전시키는 밑거름이자 에너지원이었다. 독립된 나라를 왕조복귀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주창했다는 면에서 3·1운동은 처음부터 ‘혁명’이었다.

최석희 기자

* 이 기사는 향토문화지(금천구청), 내가 겪은 3·1운동(이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 “국내 3·1운동-중부·북부(김정인, 이정은), 시흥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현장증언(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 3권-3.1운동 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동네 역사 찾기

내가 겪은 3·1운동-이희승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은 시흥군(의왕시)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희승 선생은 “내가 겪은 3·1운동”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에 1969년 게제했다. 본 지는 시흥군 출신의 이희승 선생의 글을 100주년을 맞아 다시 읽어봄으로써 당시의 분위기를 되짚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회승 선생은 “호시탐탐한 일본은 1910년 기어이 한일합방이란 명목으로 한국을 완전히 병탄하고 말았다. 고종은 이태왕이란 치욕의 칭호 밑에서 10여년을 지내다가, 1919년 1월 21일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일인에게 독살까지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1919년 3월 3일은 고종황제 인산(황제의 장례)의 날이었다.,, 인산을 구경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극빈자가 아닌 이상, 서울로 오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회고했다.

“서울의 거리는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든 태극기의 물결, 이러한 대열 앞에는 학생이 선두에 섰으며, 여기에 호응한 것이 서울 시민, 지방에서 모여든 시골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시위 군중들의 맹렬한 기세에 일본 관헌들도 멍청하게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지금의 광화문 세종로 거리인 육조 거리가 콩나물시루같이 인파로 빽빽하였다. 그 속을 인력거를 타고 지나던 일인 경기도 지사에게 모자를 벗어들고 만세를 부르라고 호통을 치니까 혼비백산한 이자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만세를 불렀다.”

“해가 저물어도 만세소리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들려왔다. 이때부터 일본관헌들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평화적인 시위군중에 대하여 창과 칼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안국동 부근에서는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여인에 대해 일 순경이 환도로 팔을 내리쳐 잘라버렸다. 여기저기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

“3월 2일에도 시내 각처에서 적은 집단이 군중 속에 파고 들어가서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리하면 반드시 일반군중이 이에 따라 만세를 화창하여 그 기세가 커져가고 있었다. 3월 3일은 인산날 이므로 만세소동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거리의 사람만은 어느 날보다도 더욱 많았었다. 3월 5일에는 3월 1일과 같은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일으킬 예정이었다. 시발지점은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 전이요, 출발시간은 상오 9시였다. 서울역전으로 집합장소를 정한 것은 인산이 지나서 시골로 돌아가는 사람이 부쩍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전개시켜 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전에 이 계획이 누설되어 그 정보가 일본관헌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었다. 역전에 모이는 군중들도 귀향인이 아닌 사람은 쫓아버리고, 덩어리로 뭉치는 것을 극력 방해하고 있었다. "

"이러한 중에서,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이 인력거를 타고 앉아서 큰 태극기를 높이 들고 역 앞에서 남대문을 향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로 청년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렬이 그 뒤를 따라 질주하면서, 여기저기서 만들어 가지고 온 태극기를 꺼내서 행렬에 낀 청년들에게 또는 구경군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을 흔들면서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후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는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희승 선생

경기도 광주군 의곡면 포일리(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서 출생하였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를 졸업, 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같은 해 조선어학회 간사 및 한글학회 이사에 취임하였다. 1940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였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에 관련, 검거되어 일본이 망할 때까지 복역하고 8·15광복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에 취임하였다. 195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원장에 취임하고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에 선임되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동네 역사 찾기-1

반외세 투쟁의 선봉 1,2차 시흥농민봉기

우리 동네 항일운동, 시흥농민봉기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로부터 분구한 이제 25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구지만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영등포와 구로, 관악, 동장, 광명, 안양, 안산, 과천, 군포등 넓은 지역을 포괄하던 시흥군의 중심지인 시흥현청이 시흥5동에 존재했다. 금천구에는 두 번의 농민봉기가 있었다. 1898년에 일어난 1차 시흥농민봉기는 지방 관리들의 탐학과 가렴주구에 있었다. 은행나무에 옛 군수들의 ‘선정비’가 믾이 남아 있지만 조선시대 말기 군수는 ‘돈으로 관직을 얻었으니 항구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임기간 최대한 수탈에만 혈안’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깨어 있는 농민이 많아졌다.

 항쟁의 주역들은 지방관리의 비행을 조목별로 정리하고 “향회”를 개최한다는 사발통문을 6개면 42개 동리의 집강(면장, 이장들을 지칭, 지금의 주민자치회장)들에게 통보하였다. 사발통문은 사발(밥그릇)으로 원을 그리고 원을 주위로 제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누가 주모자인지 알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농민항쟁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었다. 8월 23일 운집한 수천명의 군중들은 전임 군수 문봉오의 가혹한 수탈과 불법행위를 성토하고 그 아전들의 죄상을 관가에 알리며 처벌을 요구하는 반봉건 투쟁이었다. 농민들은 아전들의 가옥창고를 파괴하고, 집기,전곡 의복들을 마당에 끌어내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봉기주동자 남면의 직강을 맡은 성우경과 전횡을 일삼은 향장 엄우명 등 4명을 구속됐다. 

<주동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도록 원형으로 이름을 적어놓은 사발통문-갑오농민전쟁 당시 사발통문>

  2차 시흥농민봉기는 개항 이후 열강들의 이권 참탈에 항의하는 과정에 일어났다. 일본은 철도를 식민지의 침탈을 쉽게 하는 도구로 보았으며, 1904년 2월 발발하여 전쟁터가 만주지방으로 북상하자 철도부설을 다그치는 과정에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봉기가 발발하기 3년 전에 영등포~수원간의 경부선철도 공사가 시작된 9월부터 조짐이 있었다.  1901. 9.9 황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흥군 등지에서 경부철도 기공을 한 후에 역부들은 임금이 매우 적다고 비난하고 땅주인은 적절한 지가를 지급하라 하고 분기하기로 하자 병정과 순검을 파견 진압하였다“고 보도됐다.

철도를 부설하는데 있어 일본은 조선측의 희생을 전제로 저렴한 임금과 토지의 무상수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완성시켰다.  19세기 말 식민지 및 반식민지 지역에서 철도 건설비는 일본 돈으로 환전하여 1마일 평균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조선에서는 미국의 값비싼 자재를 사용하고도 3만 1천원에 불과했고 일본 군대의 비용과 수송비를 감안하더라도 6만 1천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니, 당시 인부들이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일본사령부는 청국 안동현(지금의 단둥시) 지방의 병참기지와 철도 부설을 위해 경기도와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에 2,000여명의 인부를 모집하여 보내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고, 시흥군에는 80명의 인부가 배정되었다. 

8월 각 동회 집강들은 수 천명의 농민들을 인솔하여 관아에 들어가 사정을 호소하였다. 지금은 농번기이므로 인무모집을 연기하고 다른 군이 시행하는 경우를 보아 가면서 실시하자고 요청하자 군수가 이를 받아들여 항쟁 직전에 해산하였다. 하지만 러일전쟁의 전장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확대되어 역부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일본군은 인부 충원을 독촉하게 되었고, 군수는 강제 모집을 하였다. 농민들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어떤 마을은 폐허를 방불케 했다.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은 서울에 가까운 지역으로 일본군의 압력이 집중되었다. 시흥군 이외에도 가평, 김포, 진위, 고양, 용인 등이 역부의 강제모집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항쟁 주동자들은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8월 중순경에 퇴리 김원록에게 의뢰하여 역부모집에서 야기되는 각 종 모순을 황성신문사에 투고하기로 결정했다. 초고를 받은 김원록은 읍내에 와 있던 이기준에게 황성신문사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상경 도중 노량진에서 이명수를 만나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명수는 이를 집에 두었다가 며칠이 지나 내용을 살펴보니 역부모집의 부당성과 이를 둘러싼 아전들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알고 곧바로 관아에 알렸다. 9월 10일 순교청에서 김원록을 즉시 체포하는 동시에 대필한 서울의 남중희는 경무청에서 구속하였다. 

  뜻밖의 밀고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집강들은 9월 13일 사발통문을 발송했다. 다음날 집강들의 인솔하에 수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한천교(안양천)에 모였다. 성우경 집강은 역부모집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아전들과 자신과 작간(간악한 꾀를 부림)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에 하주명은 작간은 군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언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중은 결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아로 나아갔다. 오후 3시경 관아에 도착할 즈음 이서층(향리와 서리들)은 모두 도망한 상태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인 30여 명은 관문을 폐쇄하고 칼을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관문 밖에 있던 농민들은 분노가 폭발하여 일제히 돌을 던지며 관문을 파괴하고 돌진하였다. 이들은 감옥을 파괴한 후 수감된 김원록 등 농민항쟁과 관련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이어 관청과 작간을 저지른 이서층 집과 기물을 파괴 하였다. 

한편 관아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군수 박우양 부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관아 진입을 저지하던 일본인도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하였으며, 농민 중에서는 광명리 민검석이 사망하고 일본인이 휘두른 칼에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아비규환이었다.

  일제는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동대문에 주둔한 헌병경찰과 군인 200여 명을 급파하였고 읍내에 주둔하였다. 일분군은 7~8명씩 조를 편성하여 각 동리를 돌아다니며 검속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9월 15일 읍내에 감시가 엄중하자 집강들은 광명리에 모여 사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해결책은 역부모집 중단을 관찰부에 탄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견서를 작성한 후 철산리 최영선은 이를 가지고 관찰부로 가는 도중에 체포되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으로 표면적인 평정은 되찾았으나 오히려 민심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었다. 

  주동자에 대한 재판은 10월 26일부터 진행하여 김원록은 사형, 성우경 민용훈은 무기징역, 하주명은 15년을 각각 언도했고 김원록은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다.

민중운동사의 새로운 이정표

대한제국의 몰락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시흥농민들의 봉기는 반봉건과 반외세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고 보다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고자 향회(민회)를 개최하였다. 향회는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장이었다. 향회는 지방관속의 수탈에 대항하고 민권의식을 강조하는 실천의 장이었다.  

  2차 시흥농민운동은 지방관리의 봉건적이 수탈에 대한 저항이자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다. 항쟁에서 군수 부자와 일본인 살해하는 등 현실 모순에 대한 타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에 호소한 ‘새로운’ 방법은 민중운동사상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는 결국 군수의 재직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지역과 연계를 통한 보다 조직적인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차 시흥농민봉기는 1894년 갑오농민항쟁과 갑오개혁을 통해서 민중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2차 시흥농민봉기를 구로구도 ,광명시도 자신들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금천구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대 역사의 정체성 찾기

 지방분권, 지방자치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 연구의 심화를 통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문제와 풍부한 지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로공단이 있으면서 1985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역사가 있어 금천구에서는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의 전신이 되었던 전노협에서는 2차 시흥농민 봉기 등의 투쟁을 근대노동운동의 효시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기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낸 민중들의 ‘시흥농민봉기’와 같은 거대한 역동성의 역사적인 투쟁의 소산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위의 대부분 내용은 금천구청 발행 향토문화지와 김형목(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의 ‘시흥지역 농민운동 주역들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근거해서 기록했음을 밝힌다.  다음 호의 주제는 ‘우리동네 3.1운동’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만 하나? 이틀이 지났지만 담당자는 파악도 못해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0개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본 지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가능한 참석해 주민들이 어떤 의견과 제안을 하고 있는가 살피고 있다. 지난 19일 시흥3동에서는 시흥유통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시흥유통상가 발전전법’과 ‘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내용이 어렵고 장내가 어수선해 제대로 파악을 못해 이틀후 21일 본 지 기자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질의됐고, 답변이 됐는지 아직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다시 도시계획과와 시흥3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지역경제과에 문의해야한다는 뺑뺑이 답변만 들었다. ‘주민과의 대화’에는 국장, 과장을 비롯해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 구청의 웬만한 담당자들은 자리를 비워 연락도 안된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처와 이름도 받아적어 추후 답을 한다고 안내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틀이나 지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파악도 안되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있는 질의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이 ‘주민과의 대화’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다. 그저 구청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일 걸까? 물론 2월28일 마지막 순서인 독산3동이 끝나면 10개동 의견을 취합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는 행정의 기민함과 주민의 의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주민들이 하는 소리’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독산1동 마을총회] 문화, 환경, 복지등 5개분야 나눠 사업제안

2월7일 독산1동 주민센터의 마을활력소에는 약 1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가 개최돼 2016년 마을사업결과공유, 사업제안과 토의, 지역현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독산1동 마을총회는 문화, 환경, 복지, 도시재생, 주거환경의 5개 분야로 진행됐다. 문화는 분야는 마을축제와 런치콘서트, 마을활력소 방안 등에 대해서. 환경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수거의 문제, 복지는 마을봉사단과 복지협의체 활동, 도시재생은 우시장과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의 네트워크 형성, 주거환경(금하마을)의 경우 분소지역의 발전과 환경정비 등에 대해 마을의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환경분과는 독산1동의 철길 건너 금천현대 아파트 주변의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 파리와 모기와 냄새, 전자제품의 투기되면서 소음이 심각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했고, 민원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구청 측은 답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골목청소를 위한 활동 주민들이 나서서 하자고 덧붙혔다.

문화분과는 마을활력소를 통해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어른이 서로 소통을 통해 예절과 인성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4층 장난감나라와 어린이문고의 공간대여를 적극적으로 해 활용도를 높이고 악기를 통한 특성화 교육의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벚꽃축제와 연계한 우리 동네 스템프 찍기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을 알리는 방안도 제출됐다.

도시재생 분과는 우시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복잡한 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악취제거를 위한 활동과 합동 작업장 설치를 통한 미관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찾아오는 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주거환경(금하마을)분과는 50대~80대 연령의 노인들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먼저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음식물과 일반, 재활용 쓰레기 감안 방안을 제출했다.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텃밭을 가꾸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판매해 지역의 일자리와 소통의 공장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지역현안 민원으로 150번 시내버스 임시 차고지 이전 시 노선의 정류장설치와 독산역 1번출구 앞 환경개선, 마을버스 09번의 금천구청까지 연계 등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발표 하고 있는 주민들>

<도시재생관련 우시장 노래를부르고 있는 참석자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민중연합당 이승무 위원장

개별화된 주민의 협치는 대상화 일 뿐

노동자 서민의 직접정치로 바꿔야

새로운 대한민국. 

공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성장 단계로 왔다. 각 국에서 보면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극우적인 방향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우적인 경향이 있다. 또 하나는 스페인의 포데모사나 그리스의 시리자, 이탈리의 오성운동 등 민주주의 확산되고 직접정치의 길을 터주면서 이제는 복지와 분배로 전환되고 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시리자는 선거연합정당으로 나가고 있다. 보수정당과 대항하기 위해서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군을 하나로 가는 방향이다. 패권이 아닌 숙의민주주의 연합을 인정하고 끌어가는 것.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단일한 정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쪽수가 아니라 다양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실제로 자본주의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경로로 가고자 한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시민운동의 확장성을 바라본다. 쓰러기 수거 방법을 제안해서 시장을 당선된 사례도 있다. 이런 역동적인 정치모델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원천적으로 419 이후에 박정희가 강압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부터 시작된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런 게이트가 잉태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 권력임에도 소수가 다수를 배재하면서 부패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 연말까지 1천만이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든 것처럼 분명히 청산되어야 한다.

민중연합당의 새로운 대한민국

제도정치의 벽이 높긴 하지만 노동자 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한다. 최순실의 문제를 보면 삼성의 경영권 세습에  국민연금이 개입합으로써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고 삼성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재벌 중심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의 자본과 권력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중심사회로 가는 것이 올해 민중연합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1990년 전후로 레이건 노믹스,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1%가 99%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색과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정치적 자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로도 막히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민중연합당은 통합진보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제해산 된 아픔을 딛고 작년 2월에 창당을 했다. 총선에 60여명의 후보도 나왔다. 정당에 선거시기에 후보를 안낸다는 것은 정당의 책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14일에 독자후보를 낸다는 것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민중후보 단일화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대선 전에 좀더 큰 진보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려한다. 

금천구가 2017년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직접 정치적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왔다. 실질적으로 금천구청에서 마을민주주의를 했지만 일부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자발성에 기초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청의 공무원이 나름 전문성이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데까지 관여하다보니 주민이 대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협치에서 개별화된 개인은 행정에 의해서 대상화될 수 밖에 없다. 행정이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지 토론하는 것이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쟁점을 배재한 주민과의 개별적 관계로 문제는 풀 수 없다. 

정유년 새해다. 주민에게

정윤연 붉은  띠를 맞아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촛불혁명에서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인터뷰 1월20일 진행하다

정리 이성호

[장제모칼럼]대의제와 주민참여 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발한 전개에 더하여 ‘주민 참여’를 내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와 내용이 다양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각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우리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저변확대가 기대되는 과정을 맞고 있는 게다

.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사회라는 지적에 겸허할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민주(民主)를 말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대의정치를 이해하면, 국정(國政)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일정 수 단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대신 담당케 하는 즉 대의(代議) 제도다. 국회의원, 시·도(광역)의원, 시·군·구(기초)의원이 그 대표적 예로, 이러한 제도는 민간부문에서도 광범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조합 등 큰 단체의 대의원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대의정치의 후진성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 이의 없이 공감을 할 정도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의 상당수는 국민의 신뢰에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들을 직접 선출한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조차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그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더하여 실망스런 행위조차하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면,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 문제다. 의원 면면을 보면 학력이나 경륜 면에서 가벼이 볼 여지가 별로 없는 이른바 엘리트(elite)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참으로 난해하다.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함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원인이 있는 데 그것은 그들이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출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입후보를 해야 하고,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당의 추천 즉 공천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신청에 의한 무소속 출마다. (여기서 무소속의 경우는 논제 밖이므로 생략하자.) 우리 선거 환경에서 정당의 공천은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파의 공천은 곧 당선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election mechanism)이다. 

이론(異論)이 있겠지만, 우리의 의원들은 의원이 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 때에는 부적격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의원이 된 후 무능이나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원이 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의원들은 그들의 현재가 있게 한 배경 즉 정파의 배려에 보답하고 그로서 취득한 기왕의 권리 지속을 위해 자기 구속을 스스로 정당화함으로 개인적 신념과 철학을 바꾸거나 버림으로 결과적으로 천박한 이기적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우선적으로 본인 탓이지만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거제도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저질행태(모두는 아니다)는 그들이 있게 되는 과정에서 단초(端初)가 마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원이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타의(他意)가 작용하는 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이를 해부해 보자. 후보 선정의 주요 포인트는 정파에 대한 충성도인데 이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데다 다분히 후진적이다. 그리고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인데 이것도 비과학적인데다 공정성 문제를 가진다.

 조직이 크면 그것이 조건 충족으로 간주되는데 이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연관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파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출마가  있지만 우리 선거 환경에서 그 길은 불확실한 선택이고 그렇듯 당선확률도 낮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의제 과정에는 민주주의 원리인 기회균등이 경시되는데 그것의 개선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규정의 국민 참정권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제(代議制)보다 더 나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정치 선진국의 사례로 설명된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여정에 굴곡과 파행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의제는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당위(當爲)를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국가(헌법 제1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기는 거창했는데 마땅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다. 항간에는 ‘의원 소환제’나 ‘국민 발안 제’ 등의 도입을 제기하는데 공감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유효한 대책이라 확신할 수가 없다. 전자는 법 제정 주체가 대상인 만큼 입법이 순탄치 않고 설혹 된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는  미지수다. 입법당사자 구속이 취지인 만큼 단서 없는 순수한 내용의 기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도 유사하다. 우선 그것을 있게 하는 과정이 전자의 어려움과 다르지 않고, 과정을 극복하였다 하여도 정연한 진행의 보장이 어려운가 하면 부작용조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일고 그로 인한 민민(民民) 갈등 우려가 그것이다. 그럼함에도 이 제도 도입은 긍정한다. 어떤 형태로던 현재의 대의제 불합리 해소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 즉 현행 우리 대의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 단지 ‘견제를 통한 문제의 방지’ 목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는, 보완책이자 대안도 될 수도 있는 제도의 도입인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이름의 각종 주민활동 제도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 제도를 이해해 보면, 국정에의 직접 주민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행이고 곧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제도’ 중에는 민주주의를 사실적으로 이해할만한 내용이 많고 그것의 시행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실감 있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제도를 대의제와 연관하여 보는 것은 비약(飛躍)일 수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본원적인 이해, 즉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공감을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정 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국가 행정 제 부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방향에서 대의제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진보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도’ 도입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에 대한 견제나 보완을 말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추구 즉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2017.1.6.)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시흥5동 주민자치위 “설렁탕으로 따뜻한 겨울나세요”

지난 11월18일 시흥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뜻한 겨울 행복한 하루’의 이름으로 동네 저소득층 어르신 130여명을 초대해 식사대접을 했다 .

은행나무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김재우 위원이 1년동안 모금해온 돈으로 후원한 식사나눔은 어르신들이 겨울 보양을 위한 설렁탕이 준비됐으면 주미자치위원 20여명이 나와 봉사를 진행했으며 차성수 구청장, 이훈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일손을 거뒀다.

차은희 시흥5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줘서 고맙다. 다른 메뉴보다 설렁탕이었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다행이고 이거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났으면 좋겠다. 협찬해 준 김재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