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정민규 교장을 만나다 

1반 학생 수 10명 맞춤형교육, 알러지제로, 맨발걷기 프로그램

금천초등학교, 소개를 해달라
금천초교는 1983년 시흥초교와 탑동초교에서 분리되어 개교했다.  슬기롭고 부지런하고 참된 어린이라는 교훈아래 올해까지 36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 같은학교다. 올해 2020년 예비소집에 등록한 학생은 20명이다. 입학식 당일에 온 학생으로 1학년은 1개 반에 10명씩 2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숲속 작은학교’라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다. 금천초교는 시설, 환경, 교육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비해 우수하면 우수했지 뒤처지는 않는데 학생수가 줄어 한 학년 당 2개 학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 학교의 장점을 살려 ‘숲속 작은학교’라는 브랜드로 금천초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 작은학교’ 지정했는데. 이건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서울형 작은학교-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다. 서울형 작은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로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하기 전 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소규모학교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작년까지 1기 사업이 진행됐고, 올해 2기가 시작되어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금천, 구로, 영등포구)에서는 유일하다. 

학군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서울형 작은 학교에 지정되면 네 가지 분야가 달라진다. 첫째로, 재정에서 매년 2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을 한다. 인재부문에서는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유능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다. 또, 일반 학교는 격년제로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천초는 3년 내내 스포츠 강사와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 소규모 학교 교원의 업무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지원한다. 
셋째는 행정지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학교 활성화 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구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역의 통합 학구를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모님들이 어디에 살던 학구와 상관없이 금천초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

금천초교만의 자랑거리?
사립 같은 공립학교다. 청취자도 알겠지만 사립초등학교의 좋은 점을 잘 알 것이다. 금천초교는 학습면에서도 학급당 인원이 평균 13명 이하로 담임선생님의 자상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교직원회의 토론을 통해 기초학력의 담임책임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예체능의 1인 1악기 지도로 1학년은 오카리나, 3~4학년 리코더, 5~6학년은 소금을 각각 2년간 배운다. 이와 별도로 금천오케스트라가 있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오케스트라 악기중 하나를 선택해서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공연을 한다 .
또 12월부터 탁구부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다. 탁구 꿈나무육성과 함께 재학생에게는 1교1체육활동으로 탁구를 선택해 전학생이 초,중,급으로 나눠 탁구인증제를 거치게 된다. 금천초를 졸업하면 어디에 가든 탁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스쿨버스도 운영하면서 안전한 등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넷째, 숲 속과 조화된 학교 식당이 완공되어 전교생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다. 

스쿨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
작년까지는 학구 안에만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서울형 작은학교로 지정되어 학구를 넘어서 벽산아파트-범일운수-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노선을 확대할 생각이다. 재학생과 전학생의 수요를 분석해 노선을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다. 일단 부모님이 등하교에 대해 안심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숲 속 작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
알러지 제로프로그램이 있다. 금천구 보건소와 연계해 ‘알러지제로캠프’를 운영한다. 금천초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인근의 학부모까지 홍보해서 자주 운영할 생각이다. 또 알러지에 좋은 작두콩차를 끓여 식당에서 비치해 아이들이 수시로 먹을 수 있게 하고 2학기에는 마찬가지로 알러지에 좋은 지치와 도깨비풀을 제공해 알러지 질병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 다목적실을 교실2칸으로 만들어 전체를 편백나무로 마감하려한다. 캠프도 운영하고 강의와 탁구연습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토피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맨발걷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70미터의 황토길을 조성해놓았다. 날이 좋아지면 운동장에 마사토를 다시 깔고 잠든 뇌를 깨우는 ‘등굣길 맨발걷기’를 할 예정이다. 뇌를 깨우는데 발바닥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민감하다. 맨발 걷기를 통해 뇌를 깨우면 학습력도 좋아진다고 한다. 이 내용은 강의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이다.  또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오후3시~8시까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마을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꼬마숲박사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교 뒤가 바로 산으로 연결되는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금천구 숲 해설사와 연계해 학년의 특성에 맞춰 사계절의 숲 관련 교육과 놀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느낀 것을 기록한 후 8차시가 끝난 후에 전시도 구상중이다.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가정에서 학교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시설, 교사가 있어도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학교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철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면 50%이상 만들지는 것이라고 본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지도하겠다.

좋은 학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사회가 함께 할 부분이 있다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마을에서 본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를 맨발걷기 프로그램에서 보고, 다시 그 분들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문제는 안전과 시설훼손의 문제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과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극적으로 개방할 생각이다. 또한, 모래놀이장이나 학교 뒤편 생태수업장도 수업에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흥5동 주민자치회와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 정조대왕 시흥행궁 벽화를 금천초교 벽에 그렸다. 쓰레기 배출 관련 골든벨 행사도 함께 했다.  이제는 학교만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 지는 것이 아니다. 마을 전체가 온 힘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다른 학교가 갖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진 금천초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흙 속에 묻힌 진주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 고부가가치의 금천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학교를 믿고 자녀를 보내주면 감사하겠다.


인터뷰 한영진
정리이성호
기술 김진숙

본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으로 공동으로 진행했다. 라디오금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볼 수 있다.

금천구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8명을 선발한다. 업무는 방역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등 소독 및 순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사업 지원 및 보조 등이며 계약기간은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접수는 2월20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02-2627-1977)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입후보설명회가 3월11일(수) 오후 2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지하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금천선관위는 ❍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등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 주관 후보자토론회 의제도 추천받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역현안에 관련된 주제면 된다. 추천은 3월10일까지 추천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선관위 864-1390로 하면 된다.

이성호 기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예비부부만의 아이디어로 직접 만들고 더불어 환경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은 이제 하나의 결혼문화로 자리 잡았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올해도 예식에 대한 비용절감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을 ▲남산공원 호현당 ▲용산가족공원 잔디광장에서 4월~10월까지(7월~8월 제외)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한다고 밝히며, 예비부부의 결혼식 장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은 예식장소의 특성을 살리고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하는 소규모․친환경 결혼식으로 ▲1일 1예식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예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예비부부만의 취향을 살려 예식장소를 꾸미고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 장소대관료가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용산가족공원’ 야외결혼식, 남산공원 ‘호현당’ 전통혼례 >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그림 같은 결혼식을 꿈꾼다면 용산가족공원에서의 야외 결혼식을 눈 여겨 보자.

공원이 조성되기 전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던 용산가족공원은 언덕과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넓게 트인 잔디광장과 연못이 있어 서구풍의 분위기로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남들과는 다른, 보다 특별한 예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산공원 호현당에서의 전통혼례를 추천한다.

남산공원 전통혼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산을 배경으로 한옥건물 호현당에서 원삼과 활옷,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백년해로를 기약하는 전통방식으로 치러진다.

남산공원 백범광장(4호선 회현역 부근)에 위치한 호현당은 조선시대부터 호현(好賢)으로 불렸던 지역 명에서 유래한 장소로, 어진 사람들(賢人)이 좋아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에서 호현당 만의 특징을 살린 색다른 전통혼례인 만큼 노부모의 혼인 예순 해를 기념하기 위한 회혼례와 외국인 예비부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등 실제 진행하는 예식의 모습도 이색적이다.

소규모․친환경 결혼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용산가족공원의 ▲하객규모는 150명 내외, 남산공원 호현당의 ▲하객규모는 100명 내외로 진행되며, ▲출장뷔페 간소화 및 축하 화환 설치금지, 일회용품․화기사용 금지 등 작은 결혼식의 기본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은 현재 서울시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예비부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협력단체 중 1곳을 선정하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예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02-3783-5994)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마을변호사 총 월13회 무료상담 운영

이성호 기자

금연성공시 2배로 주는 금연펀드참여자 모집

월 1만원 또는 2만원 1년 납입, 금연 성공 시 2배로 돌려받아

1월 15(월)부터 3월 14일(수)까지 선착순 총 100명 모집

금천구가 금연을 성공한 주민들에게 납입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하는 ‘금연펀드 사업’을 추진한다.

‘금연펀드’는 금연 결심자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저축개념을 도입한 금연성공지원 사업으로 구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희명종합병원에서 펀드운영 자금을 후원하고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펀드금을 관리한다.

금연펀드 가입 신청자는 1년 동안 매월 1만원 또는 2만원을 입금하고, 금연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금연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는다.

1년 후 모발 니코틴 검사를 통해 최종 금연 성공이 확인되면 본인 납입액의 2배를 돌려받게 된다. 단, 중도 실패 시에는 기존 납부금액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지난해에는 참가자 51명중 16명이 금연에 성공해 31.4%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올해부터는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모집인원을 2배로 늘리고 본인 납입액을 월 1만원 또는 2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참여자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상담 △니코틴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금연펀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납입금액별로 월 1만원 50명, 월 2만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병일 건강도시팀장은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이번 금연펀드 사업 참여를 통해 금연에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7~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91명의 어린이 작가! 우리가  마스타 입니다

12월7일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에서는 91명의 어린이 작가 전시회가 개막했다.  12월7일~12일일까지 전시된 작품은 산아래문화학교가 금천구 관내 10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찍은 것을 전시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사진 중 대표적인 사진 50~80장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사진을 전시했다.

‘우리가 마스터입니다’에 마스터는 무슨 뜻인가요?

 마스터는 ‘마을 스타’를 줄임말입니다. 우리들이 마을의 스타처럼 빛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Master는 어떤 분야에 능숙한 사람, 주인, 리더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와 수업을 같이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임을 알게 되는 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예술적으로 이미 천재에 가까운 능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전시인가요?

 금천지역 10개 초등학교 학생 4,5,6학년 91명이 참여해 촬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작가는 어떤 주제로 활동했나요?

 작가들은 학교와 집 이외에 금천지역에서 가 볼만 곳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제는 스스로 사진을 찍고 발견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카메라기법을 따라 찍으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카메라를 이용했나요?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거나  집에 있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이번 작품집을 펴내기까지 1주일마다 다른 장소와 주제로 100장에서 300,400장 정도 찍었습니다.

이성호기자

문답 큐레이터 안내지

회의(會議)를 논하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회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들은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흐름들은 회의를 통한 성과를 이뤄내는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필자는 아직은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생각이 없다. 그동안 필자가 참여했던 회의의 질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  

회의의 목적은 공동체의 발전이나 당면한 문제의 해소와 같은 현실적인 것도 있으나 취미나 친목과 같은 단순한 회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회의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가 속성이므로 그 목적은 생산적 지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회의라는 형삭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고 회의는 그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회의의 긍정성에도 부정성을 앞세워 서두를 꺼내는 것은 경험칙을 앞세운 걱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현실에 당면한 사회 문제로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솔직히 회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이 아닌가?. 

회의(會議)를 사전에서 보면 ‘어떤 사항을 여럿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여 의논하는 일(기관)’이라 하고 있다. 

‘여럿’ 즉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회의인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 토론이 전개되고 찬성과 반대가 부딪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찬·반을 논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찬반 주장이 지나쳐 충돌로 이어져 회의의 본질이 실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의의 긍정성에 흠을 만드는 현상들이다. 어떤 사항을 두고 의견이 같으면 찬성을 하고 다르면 반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토론이 생략되고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진행이 되거나 주도세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회의를 당초 설정한 목적 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삼는, 사실상 회의라 하기는 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를 하면서 철저히 이기적 자세로 접근하는 진행도 있다. 반대로 끝나지 않고 상대 안을 무력화 하는 등 회의의 결과에 흠결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회의의 비합리성은 공사(公私) 양 부문에서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의 해악이 공동체에 미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공적 영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왕왕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는 역시 공적 영역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이란 국회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의 회의로 그에는 말단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회의도 예외가 아니다. 이 밖에 국가의 직·간접 간섭을 받는 공공기관의 회의도 공적 영역에 포함한다.

공적회의에서 가장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는 민주성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 지적은 잘못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정부를 비롯해서 하위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의 내부 회의에서 민주성이 경시되는 경우가 있고 지켜지는 부분도 다분히 형식적이다. 즉 형식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관이나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회의에 민간 위원이나 유사 신분으로 참석을 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대개 주관 처(관청 등)가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해놓고 이의 합리성을 구하기 위한  회의가 많은 것이 그것이다. 

공적 영역 회의 모두를 문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민주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고 투명성 또한 객관화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기본은 지켜지고 실제로 그러한 바탕에서 진행되는 것도 많다. 그런데도 부정성을 말하는 것은 모든 회의가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최상위급 회의에서 주로 볼 수 있고 읍·면·동 수준의 최하위 행정기관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고위회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데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그런 회의로 인 한 결과의 한 유형으로 본다

사적 영역에서의 회의 비합리성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은 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좋은 것이 좋다’는 관념적인 접근이 사실적 현상이 버린 경우다. 주로 민간의 소단위 공동체 예를 들면 친목회 등 그 아류들로 이는 공동체의 목적성을 볼 때 별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옳은 회의 모습은 아니다. 회의는 회의인 만큼 그 본질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시민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의 민주주의도 튼튼해진다. 

자본주의가 가치인 공동체에서 그에 바탕한 질서를 두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법적용 이나 그에 준하는 질서에 속하는 예를 들면 기업경영이 그런 유형이다. 그러함에도 회의 룰(rule)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에 어긋나거나 보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들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성은 부정될 수 없는 만큼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의를 경시하는 공동체는 그에 따른 응보(應報)를 만난다. 그것이 진리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하여 공동체의 합리적 논의 시스템이자 문제해결의 유효한 수단인 회의를 부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진 긍정성들이 올바르게 실현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희망적인 이 수단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적 영역이던 공적영역이던 회의다운 회의를 하자는 것, 즉 회의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회의 이야기를 꺼냈으니 국회 이야기도 해보자. 국회야 말로 회의 전문기관이 아닌가! 회의는 국회의 정체성, 즉 회의가 없다면 그들 존재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회의를 참 잘못한다. 정체성이 회의인 그들이 주역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들에게는 비극이다. 그들이 회의를 잘못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들에게 지적(知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식인들이고 더하여 석·박사 학위자도 상당수다.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역량을 풍부히 가진 능력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구성인 국회가 왜 회의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 곧 우리 정치구조의 문제라 본다. 개인적으로 능력을 가진 그들이 정치 집단에 속하면서 능력은 유보되거나 숨겨져 버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 정치구조가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패거리 집단으로 폄하되는 곧 철학 부재한 정당이 그들의 서식환경이다. 

2018년 국가예산이 논란을 끌더니 끝내 시간을 넘겨 통과되었다. 왜 법률이 정한 일정을 지키지 않았느냐면 국가 살림살이니 잘해 보려 그랬다 할 것이다. 그런 변명을 이해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나름의 소신을 행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반대를 한다고 표결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반대는 회의에서 자연스런 행위니 누가 탓하랴만 그것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인 회의를 부정한 것은 문책되어야 한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회의는 회의장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회의의 룰이다. 그들이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그런 행위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중지를 모아보자! (♣2017.12.09.)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금천구 교복값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 

2017년 금천구의 교복값이 서울시 평균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금천구의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알리미서비스에 나타난 2017년 금천구 중학교 교복구매액(학교주관구매)에서 학교별 차이가 크게는 11만원까지 났다. 한울중학교(103,000원)를 제외한 가산,난곡 문성, 세일, 시흥,안천 중학교는 274,000만원(시흥중 273,000원)이었으면 동일중학교는 247,000원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동일여고가 동하복을 합친 금액은 가장 높은  297,000원이었으며, 동일여자상업고교가 25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 동복의 금액이 낮으면 하복이 높고, 하복이 높으면  동복이 낮아 총액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울중학교의 경우 메이져교복제조사인 아이비, 엘리트, 스마트 3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문일고등학교는 학교주관구매가 아닌 개별구매로 데이터가 없다. 

한편, 금천구의 교복가격이 서울시의 중학교 평균 동복 178,006원, 하복 70,982원에 비해 비싸 182,145원, 하복 76,297원으로 잡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동복 교복가격은 용산구로 195,610원이었으며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이어 금천구는 전체 25개구 중 10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은평구는 156,062원으로 4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하복의 경우엔 용산구가 83,3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금천구는 73,888원으로 9번째로 비쌌다. 가장 낮은 금액은 양천구로 57,394원이었다. 동복과 하복을 합친 금액으로 보면 1위 용산구(272,686원)와 25위 은평구(224,875원)의 금액차이는 약 5만원에 달했다. 

용산구의 교복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일색화다. 용산구의 9개의 중학교의 동복가격이 185천원~199천원으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천구도 한울중학교를 제외하고, 7개의 학교가 297,000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울중이 똑같이 메이커로 구매했을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동복 평균가격이 175,406원인데다가 학교별로  143,000원~260,000원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학기 교복구매에 항상 불거지는 문제인 교복가격과 함께 이월상품의 판매에 대한 학부모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 초 신학기에  모 중학교의 메이커 판매점에서 생산된 지 2~3년 된 상품을 할인도 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을 받고서야 할인을 해 준 일이 있어 신학기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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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청사부지 매매, 사전계약해야 vs 의회승인 필수

구의원들 세입자 피해 안가야 한목소리

시흥5동 동청사 부지의 매매과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30년된 시흥5동청사의 신축부지로 7곳의 후보지를 두고 타당성조사를 벌였고, 지난 10월  시흥동 910-5 토지주와 47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관내 운수업체와 계약했고, 다시 이를 파기해 구청과 계약을 맺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

당시 금천구청은 사전 구두약속을 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동안 모 업체와 계약을 한것이고 추석 이후 양측을 설득해 계약을 파기하고 구청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 가산독산1동)은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약이라도 한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았는가? 졸속행정이다. 토지주와 구청이 직접계약하면 중계수수료 등 혈세의 낭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하긴 어렵다. 계약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거나 부결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면 물어줘야 한다. 중계수수로는 추가로 들었지만 토지가격은 애초 감정평가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구정질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류명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은 “애초 타당성 조사용역의 후보지에  계약 부지가 들어있었지만  토지가격이 높아 선정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최종 후보지가 됐다. 그럼 타당성 용역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계약관계는 수요와 공급이다. 모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격협상을 했겠는가? 만약 모 운수업체가 감사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보상대책도 촉구했다.  류명기, 박만선의원은 임대 세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만한 보상대책이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금천구는 시흥5동 청사는 2018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8월 착공,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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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금천문화재단, 독산3동에 빈집 프로젝트 14일~20일 오픈 스튜디오 운영

우리마을 문화통장 성과공유회도 14일 개최

금천문화재단이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빈집프로젝트_BE-IN HOUSE> 오픈스튜지오를 운영한다. 개관하는 14일에는 오프닝 및 네트워킹파티를 진행한다.

<빈집프로젝트>는 금천구의 ‘빈 집’, ‘유흥업소’ 등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는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구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도시변화 프로젝트다. 문화재단은 2017년 1개 공간을 마련하고, 내년에 3-4개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빈집 프로젝트 1가(家)에 참여한 이현지 작가는 산동 지역 곳곳에서 포착한 이미지에 집중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이미지를 수집해 표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독산동 표류기’ 로 독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0명과 함께 독산동만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시각 예술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빈집프로젝트와 함께 ‘지역문화진흥사업_우리마을 문화통(通)장’도 함께 진행하다고 밝혔다. 문화통장은 우리마을 문화통(通)장(문화 디자이너)을 파견하여 금천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새로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금천구를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2팀의 가산동 문화통(通)장 김준기댄스프로젝트, 낫인어프타임(NOT ENOUGH TIME)은 12월 둘째 주 가산동을 주제로 ‘움직이는MAP’과 ‘골든마켓(GOLDEN MARKET)’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10개동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욕구를 살피는 ‘우리마을 움직이는 문화반상회’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맞춤형 문화상담소’ 도 진행했다. 

문화재단 측은 14일 오후 5시부터 BE-IN HOUSE 1家(금천구 독산동 977-8 1층)에서 빈집프로젝트와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합동 성과공유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금천구마을공동체밴드>

<빈집프로젝트 1가 위치 금천구 독산동 977-8 1층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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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 열다

 금빛노을인형극단, 영예의 대상 차지

2017년 이른 봄부터 일년동안 마을곳곳에서 좀더 살기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마을공동체  서로가 격려해주는 자리 ‘2017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이 12월8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말 영화제나 연예대상과 같은 형식을 차용해 활동가부문, 마을공동체 부문, 네트워크 부문, 그리고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나뉜 시상식에는 금천구 곳곳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구청장나 구의장, 의원들도 딱딱한 축사가 아닌 주민과 함께 시상자로 나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지성 금천마을공동체센터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서 놀랍고 감사하다. 시상식을 보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올해 수고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인사를 했다.

대상 후보에는  금빛노을인형극단, 박미마을 그랜드 파파, 우리동네 척척박사-교육나눔협동조합, 동화속 책잔치-금천구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각축을 벌였고 최종 현장투표에서  금빛노을인형극단이 수상했고, 나머지 3개 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금빛노을인형극단 황영이 대표는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상으로 알겠다. 앞으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여성노인들로 구성된 인형극단은 어린이를 비롯해 요양원등에서 인형극으로 사랑과 나눔을 펼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성호 기자

금천구 시흥동 4인 선거구 되나?

서울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대폭확대 방향으로 의견수렴 중

<지역별 의원정수-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내년 6월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선거구획정에서 2인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2017.12.13.)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2인 선거구가 111개, 3인선거구 48개를 2인선거구 75개, 3인선거구 51개, 4인선거구 35개로 늘린다는 계획의 선거구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천구 시흥동이 4인선거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선거제도를 1선거구에 다수를 뽑는 중선거제도지만 거대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금천구처럼 2인 선거구로 쪼개왔다. 4인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소수정당 및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공동연대는 12월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 이렇게 2인선거구를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이라고 기존의 선거구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실제 2014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의 정당분포를 보면 거대양당이 모두 독식하고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만이 당선됐다. 전체 419명의 서울시 구의원 중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획정위원회는 18일 현재까지 최종안을 내놓고 있진 않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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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물 개선 눈 가리고 아웅

김용진 의원 ‘직무유기에 의한 세금탈루’ 차성수 구청장 고소 검토 

‘3년간 세금 탈루 135억원 탈루 의심’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12월6일 구정질의를 통해 행정부가 위법건축물을 묵인함으로써 세입을 누락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에 용적율 250%이상, 연면적 600㎡ 이상 건물중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금천구청이 공권력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4년 2회, 2015년, 2017년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법령에 따라 공권력의 집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로인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금천구 원룸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과 회원은 특정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다음에 본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40분간 출입을 못하게하여 감금하고, 한 여자분은 탁자위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기물파괴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게 공권력의 집행인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법건축물로 지적되는 사례는 1.이웃 주민의 진정 2.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시 적발 통보 3.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간 교체 점검의 경우로  사례로 보면 취사시설 설치, 씽크대 설치, 수도 설치, 화장실 변기 설치, 비상구 등 통로 위반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서류가 작성되어 구청 건축과장의 결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되고 관련부서에 통보된다. 관련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건물주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위법건축물에서 해제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법건축물의 사례는 총 6가지인데 금천구청이 건물주에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는 ‘취사시설철거’와 ‘씽크대 철거’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인이 시정완료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때에는  취사도구는 이동 시키고, 싱크대는 하부장만 이동시키고 상부장은 사진이 안나오게 하여 사진 촬영한 사진을 시정완료 보고서와 같이 건축과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시정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시정완료 된 것으로 보고, 결재를 받아 불법건물이 시정완료되고 있다. 이런 것이 2009년부터 시작돼 2014년~2017년 매년 반복 발생 하고 있지만 건물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소형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주택과에서는 1,176건 1,091백만원 건축과는 110건에 3억5천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앞서 언급한 위법건축물의 위장시정으로 1년에 1, 2회 부과토록하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물당 최고1억3천여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인데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다.”,“제출된 120건의 불법용도변경건물이 2016년 기준으로 건축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년67억원, 2015년부터 정상부과되면 135억원의 세원이 탈루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유로 김 의원은 202회 정기회에서 금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인한 세원탈루’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280% 9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서 제출하겠다고만 답변해 김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앞서 202회 정기회 6월28일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김용진의원은 “독산동에 있는 교육 및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허가 나간 도면이다. 이것은 2014년 12월 12일 건축과 직원이 싱크대 및 주차시설 철거하여 시정함으로 해서 건축과장 결재를 받아 시정 완료한 걸로 처리됐다. 이 건물도 1년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다. 2017년 6월 22일 건축과 직원과 저와 현장 확인해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만 찍고 나왔고 이틀 후에 세입자의 양해 하에 현장 사진을 찍었다. 여기는 인덕션, 후드, 싱크대, 교체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복명했던 건축과 직원들에게 처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정당하다고 경위서를 달았다.”고 질의 했다. 

 질의에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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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코 앞인데…

독산2동 중학교 통학이 힘들어, 학교배치 개선해야

길을 건너면 바로 학교가 있지만 차로 통학해야 되는 먼 학교에 배치되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독산3동에서 시흥4동으로 이전 개교한지 2년을 맞는 한울중학교 이야기다. 

한울중학교는 길 하나로 독산2동과 시흥4동으로 갈린다. 이전 개교 2년차를 맞지만 독산2동의 학생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독산3동 난곡중학교와 문성중학교로 배치를 받고 있다. 

한울중학교가 이전한 것도 독산3동에 한울중, 난곡중, 문성중학교 등 3개학교가 반경 200미터안에 밀집해 중학생들이 직장인의 출근시간과 맞물려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등교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이었다. 

한울중이 개교한지 2년이 흘렀지만 독산2동 아이들은 학교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버스를 타고 등하교길에 오르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학교 배정 담당자는 “초등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군이 설정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다. 거주지와 학교간의 거리를 감안해 2-3개의 학교 중에 하나를 전산 추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원’도 함께 감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성중과 난곡중은 금천구의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보니 남서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빨아들이면서  한울중학교 인근의 아이들까지 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학교배정문제에서 독산2동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다. 문성,난곡중의 학급수를 줄이고 한울중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거나,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다.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의 질문에 담당자는 “전산추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중학교 학부모는 “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납득이 가는 설명이 없다. 5분만 걸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아침마다 등교 전쟁이다. 등교시간에 버스가 꽉차 타지도 못하고 걸어다닌다. 등교시간에 8번 마을 버스를 늘려주던가, 근거리에 있는 학생은 한울중학교에 배치해주던가 방법을 내야한다. 중학교를 한 지역에 몰아지어놓은 과거의 행정으로 애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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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 자동염수살포장치 또 고장

작년에 이어 고장발생 

연결부위에서 염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사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염수의 모습

시흥2동 벽산아파트 고갯길에 멈췄던 자동염수살포장치가 또 고장났다. 12월18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적설량은 2mm다. 오전 8시50분경에 현장에서는 염수살포장치 연결부위에서 염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쏟아진 염수로 일부 제설은 되고 있었지만 염수가 닿지 않은 곳의 차량들은 언덕을 엉금엉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곳의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작년에도 고장이 나 제설작업에 큰 차질을 빚은바 있다. 지난 12월4일 류명기 구의원(더불어 민주당 시흥2,3,5동)이 구정질의에서 “작년 폭설 시 제설장치의 문제 발생으로 초동 진화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년 사전에 염수장치 점검했는데 폭설에 고장 나 아수라장이 됐다. 올해도 사전점검했다는 하는데 실제로 한 건지, 작년같이 사전점검 했음에도 눈이 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직후라 염수살포장치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금천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작년에 고장난 부문 PVC관이다. 총 설치관이 600미터로 길다보니 위에서 아래로 압력이 세게 걸리다보니 하부 쪽 연결부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문제를 검토해 100미터 부분을 PVC에서 스텐레스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검에 대해서도 “시험작동을 해봤고, 지난주 목요일(11월30일) 작동하는데 문제없었다. 눈이오면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벽산아파트는 경사가 높아 오늘처럼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오는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행정당국의 제설대책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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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인프라 일부지역 편중

이경옥 의원, 독산2·3·4동 상대적 박탈감, 공공투자 끌어내야 주장

<붉은 점과 파란점으로 표시된 금천구 생활인트라현황.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중아에 편중 되어있고 특히 독산2,3,4동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공 이경옥의원>

이경옥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금천구의 생활인프라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2월4일 구정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 민선7기 이후까지 시행될 많은 생활인프라 설계가 지역적인 불균형과 편중된 개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독산2·3·재건축이 어려운 제약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자체가 어렵고, 공공의 생활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심각한 실정이다. 동서나 남북으로 지역적 생활환경 구분 시 독산2·3·4동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천구청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인프라가 시흥대로 서측, 준공업지역 일대에 편중되고 있다. 시흥대로 동측인 시흥동, 독산동에는 ‘모두의 학교’,‘금천예술정보학교’, ‘시흥5동 생태공원’ 등이 있지만 체감만족도에는 부족했다. 동서 내부 교통망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고 2014년 주민참여단과 워크숍과 생활권에 계획을 담아 꾸준히 실현해가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있는 시흥대로 동측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체계적 개발이 어렵다. 꼭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들으니 더 답답하다.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독3동과 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 독산4동 마을정원사 등은 지금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하고 손을 놓고 있다. 민간투자가 어렵다면 공공투자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구청의 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금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독산2,3,4동은 타 지역에 100원투자할 때 2-3백원이 투자 되어야한다. 주민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할 것이 아닐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개선 하나? 구청이 역할을 찾아서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따졌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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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2동 마을축제 사망사고 구청장 사과해야

박찬길 구의원 재발방지 대책 요구 구정질의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가산독산1동)이 독산2동 마을축제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하여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12월5일 열린 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지난 9월의 독2동의 집들이 마을축제 과정에사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해 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고는 운전미숙이라고 볼 수 없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 1897만원 중 680만원이 구비로 지원됐고 식사도 제공됐다. 구청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구청장의 재발방기 약속과 사과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앞으로 행사에 대하 안전의식이 바뀌어야한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은 “해당 축제는 올해 2월27일 마을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독산2동 마을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동특성화 사업이었다. 안전을 위해 금천경찰서 협조를 구하고 자율방범대를 배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공적지원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고 이후 각종 행사에 안전메뉴얼을 전파하고 점검했으며 내년에는 행사성 의제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사과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9월 23일(토) 오전10시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독산2동 ‘집들이 마을 대축제’를 개최했으나 행사 시작 전 물품을 들여오던 승용차가 정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교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자율방범대 대원 고 김남희 씨, 자유한국당 강성만 금천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고 김남희 씨는 병원에서 투병 중 지난 10월 17일이 새벽 사망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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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개 단(국) 2개과 신설한다

‘국’급의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신설

4급 1명, 5급 2명 늘어나, 일부 예산낭비 지적

<현재 행정기구표>

금천구가 도시재생부문과 일자리창출부문에 대해 선도적인 조치를 위해 2018년 행정기구 개편에서 ‘국’급의 미래발전추진단과 그 산하에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등 2개의 과를 신설한다는 계획 아래 금천구의회에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국장급으로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를 두고  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본다. 

차성수 구청장 집권 동안  ‘과’에서 특화 시켜 구청장 직속의 ‘교육담당관’을 둔 적은 있었지만 ‘국’급의 추진단과 2개과를 신설하는 큰 규모의 개편은 없었다.

금천구청 인사팀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구에서도 우시장 , 시흥유통상가, 독산2동 희망지 사업, 새뜰마을사업, 빗물마을,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등 도시재생업무가 있다.  현재 도시계획과가 해당 업무를 보고 있지만 벅찬 상태다.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업무를 보는데 팀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과를 신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국장 급의 ‘미래발전추진단’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5개국 체계 속에서는 신설되는 2개과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다. 전문적으로 전념해야 하는 분야로 보고 새롭게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도 조정돼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역시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에는‘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명시했다. 한시정원은 1년에 한번 씩 심사를 통해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국장급 4급이 5명에서 6명으로,  본청과장 5급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지만, 일반직 6급 이하는 1,070명에서 3명이 줄어 1,067명이 된다. 

5급 간부가 2명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정체현상을 일시 풀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장1명과 과장2명이 늘어나지만 실제 일하는 실무직원들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찬길 구의원(가산독산1동)은 “과다한 예산낭비라고 본다. 직급만 올라가지만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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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위의 연금 통장, 태양광발전

우리집 옥상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지난 11월 21일 독산동 금천신협 회의실에서는 주택용태양광발전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금천햇빛아카데미가 열렸다. 이정석 금천신협이사장은 금천구 관내에서 협동조합간 상호교류와 주택용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독산고등학교 옥상에 50kwh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주민 모금으로 건립하고, 올해 1월부터 상업용 발전소를 운영중인, 최석희(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 사례를 먼저 발표하였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 50kwh 발전으로 매월 245만원 수익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자기집 전기로 쓸 경우 수익은 자기집에서 쓰는 전기요금 만큼이다. 그러나 상업용 발전을 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업용 발전을 할 경우, 한전에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것 말고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일단 서울시에서 생산된 1kwh에 100원씩 5년동안 지원금을 준다. 셋째로,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RPS제도를 운영 중인데, 작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동안 구매를 하고, 매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전기보다 1.5배 가중치(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경우)를 쳐준 REC인증서를 발행해주고, 그 인증서를 발전회사들이 구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최석희 이사장.

일반인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말이다. 독산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아보자. 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독산시민햇빛발전소는 58,185kwh 전기를 생산 했다. 9월말 기준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금액(SMP)은 5,064,555원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 지원금은 ② 58,185kwh x 100원/kwh = 5,818,500원이다.(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통장거래내역을 보니 5월 31일, 1,636,990원 8월 31일 2,178,700원이 입금되었다)

세 번째로 인증서에서 얻은 이익이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가 생산한 발전량 58,185kwh 에 옥상에서 생산한 전기에 해당하는 가중치 1.5를 곱하면 58,158 x 1.5 = 87,277kwh 다.  1 REC = 1,000kwh 이다. 87,277kwh 는  87.237 REC 이다.  10월 25일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1rec=128,159원 이다.

독산시민햇빛발전소가 보유한 87.277 rec x 128,159원을 곱하면 11,185,333원이다.

9월말 기준으로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의 수익은 ① 5,064,555원 + ② 서울시지원금 5,818,500원 + ③ rec 인증서 11,185,333원 이며 22,068,388원이다. 이를 9개월로 나누면 독산고시민햇빛발전소는 매월 2,452,043원 수입을 내고 있다.

우리집 옥상에 상업용 발전소를 짓는 다면?

  우리집 옥상에 태양광 상업용 발전소를 짓는 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공비는 1kw에 160만원, 5kwh면 800만원이다. 공사비 30% 24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560만원은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1.75% 융자를 받을수 있다.

독산고의 경우 50kwh 기준이니까, 독산고의 1/10 하면 5kwh로 잡으면 된다. 우리집 옥상에 5kwh 상업용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독산고와 비교해보면 매달 약 24만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30% 240만원은 10개월이면 회수하고, 시공비 800만원도 2년반 정도면 회수할 수 있다. 2년반 지나면 매월 20만원 이상을 매월 연금처럼 20년동안 받을 수 있다. 이규 이사장(서울시민햇빛발전소)은 상업용발전소를 지을 경우 절차와 시공방법,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를 했다. 신고와 허가 사업자 등록 등 행정업무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30% 자부담은 신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규 이사장은 현재 한전에 전기를 연결하는 계통연계비용과 구조안전진단검사비가 포함되 있지 않다. 계통연계비용은 비용이 크지 않으며, 구조안전진단검사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규모가 작은 주택용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로 귀농?

박규섭(서울시민햇빛발전소)이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해 귀농한 사례를 보여주고, 주택용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수익분석을 설명했다. 9명이 전남 순천의 산에 1000평에 100kwh 태양광 발전소를 함께 운영중이고 매달 250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태양광 발전기 아래에는 표고버섯 농사를 져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박규섭 이사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5kwh 기준으로 20년동안 10~14%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박규섭 이사는 “2015년까지는 태양광 산업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들어서 정부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SMP, REC 가격 등락이 심했는데, 지금은 SMP+REC를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안정적이다. 앞으로 1,2년 안에 진행하는게 중요하다. 그 이후는 수익이 다소 감소”될 것으 예상한다고 했다.

우리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로 연금통장 하나 마련하시지요!!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시지원으로 독산에너지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며, 신새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용탱양광발전 사업설명회를 금천신협 본점과 지점, 그리고 독산1동에너지자립마을에서 개최하였다.

문의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010-2909-7615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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