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포럼] 당신의 목소리가 동네를 바꿀 수 있을까요?
2018 금천마을주간 뽐 행사의 일환으로 금나래갤러리에서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금천마을민주주의를 가다” 전시회가 열렸으며, 4회에 걸쳐서 마을포럼이 개최되었다. 21일에는 주민의 의견이 사업이 되고 정책이 되는 상향식 사회혁신 플랫폼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교수가 “혁신을 혁신한다‘는 주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혁신사업사례를 발표하였다.
지난 4년 동안 3인이상의 주민모임, 5천개 넘는 주민모임이 만들어 졌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혁신하고,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총회해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금천은 1단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전동시행이라는 의미있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 문제는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이 없으면 허당 이다. 앞으로 주민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예산 5%를 공론장에서 주민이 합의한 경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실질화 해도 다가 아니다. 융합과 문제해결력이 관건이다. 사업은 정부가 사업쏟아내는 게 부서간 다 다르다. 융합적으로 봐야한다. 행정도 그렇고 중간지원조직도 융합이 안되고 있다. 융합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답은 현장에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다 모여서 해결해야 한다.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없는 사람 없 는대로 동네에서 도울 수 있는 판을 짜는 것, 이게 잘되도록 믿고 지원해야 한다.
행정의 역할도 재구성 되어야 한다. 현장 융합영- 공론형으로 행정의 전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동의 모습도 많이 민주화 되어 있다.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제일 급한 문제인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다문화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때, 어떤 애를 먼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분과 위원회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 현장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원도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
현재 유창복 교수는 독산1동 문화정원에서 우리동네발전소를 운영중에 있다. 우리동네발전소는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공론화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제를 찾고, 전문가와 함게 하는 열린토론(오픈웤스)를 통해 문제를 풀수 있는 핵심사업을 제안하고 사업화 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어서 최석희 국민해결2018중점지역 활동가가 거주자우선공유주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해결 2018 중점사업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금천구 4개지역 거주자우선주차장 106면 중 낮시간에 비어 있는 34곳의 주차면을 기반으로 ARS 방식 공유주차 시범사업을 한 결과 비가 안오는 평일 6일 동안 총 69회의 공유주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올해 열달 동안 81면의 주차면을 기준으로 진행한 핸드폰 앱 기반 방식의 공유주차 이용횟수 4건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성과라는 발제가 있었다.
황석연 행정안전부 정책협업팀 과장은 제주도 가시리마을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마을에서 조랑말 박물관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풍력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전기료를 안내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전부 내준다. 만일 전국 3500개 읍면동이 다 그렇게 한다면 154조다.
행안부에서는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쓰지 않는 공간을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국민해결2018 중점지역으로 금천과 순천시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는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것이다. 3월이면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
인간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499파운드라고 했다. 70년에 소비에트공화국의 알렉세이프가 499파운드를 들어 올렸는데, 다시 계측한 결과 501.5파운드를 들어 올렸다. 당시 인터뷰 결과 무게를 미리 알고 들어갔으면 몰랐을 것이라고. 미리 한계를 두지 말고,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혁신하는 사람들을 센터에서 많이 발굴했줬으면 좋겠다.
금천에서 한 공유주차 사업은 실패박물관에 등재되었다. 첫 해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실폐 사례집에 올렸다. 다음해 또다시 5천만원을 들여서 또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시 3년차에 1억5천 투입을 해서 국민해결2018사업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내년도 실패 박랍회에 사례로 발표할 수 있다.
올해 국민해결 2018 사업에서 인상적인 사연이 춘천에서 있었다. 춘천시의 하천에 노는 땅이 지저분해서 시민정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했는데, 행정이 위험하다고 방해했지만, 비가 올때까지 건기에꽃밭 꾸며도 된다는 조건부로 50개 시민정원을 조성했다. 그 곳에서 가을에 축제를 열었고, 시장이 참여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1억을 배정했다고 한다. 민주정원의 좋은 사업이다. 금천구도 안양천이 있는데 함 고민해 볼수 있다. 정부에서 공유경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천구에서도 제주도 가시리처럼 전기세를 돌려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성재 금천구행정안전국장은 “주들이 주인 주체가 되서 이 자리 앉아서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 볼 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했는지 자신이 없다. 행정에서 얼마만큼 (민간을) 따라 가는 데에 대한 고민을 했다.
‘민관거버넌스’ 이야기를 박원순시장이 하기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금천이 먼저 했다. 금천구 교육혁신지구 6년을 했고, 시민단체 대표와 싸움도 많이 했다. 갈등이 많았고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지금은 ‘교육협치추진단’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금천1번가 사업에 대해서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만 다행히 금천1번가사업과 국민해결2018 중점지역 시범사업이 진행되서 다행이다.
금천구에서 어느 행사장이나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이라는 비판이 많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의 저변을 확해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지속성 담보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 응답에서는 공모사업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과 공모사업에서 인건비에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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