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 한 페이지마다 드러나는 진솔한 마음


이야기로 만나는 우리동네 그림책 전시 열려




지난 4일부터 6일, 금나래 아트홀 지하에서는 210여명의 금천구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이들은 시흥5동 은행나무도서관과 살구 여성회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만의 글을 갈고 다듬어온 작가들이다. 이 날 전시에 작가로 참여학 작가들은 맥가이버 사랑방 회원, 살구평생학교, 탑동초등학교, 안천초등학교, 금나래초등학교, 문백초등학교 등 금천 곳곳에서 글쓰기를 배워왔다.

이 날, 전시 오픈식에서는 작가들의 소개가 이어진 이후 작품을 직접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라 일상의 진솔함이 배어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한글을 늦게 배우신 어르신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입이 짧아 음식을 챙겨주시거나 떡을 만들어준 추억을 적은 부분이 인상 깊었다.  '보고싶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요'라는 짧은 말이 많았으나 이들의 작품들은 말 한 마디에 담긴 묵직함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면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부모 역할만 하는 이들이라도 여전히 내면에는 아이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화를 읽어달라는 손녀딸 앞에서 글을 못 읽어서 안절부절 못하던 사연,  세상을 일찍 떠난 아내의 이야기, 학교가기 싫으면 가는 중간학교 등 작품마다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풀어냈다.  

창의력이 넘치는 이야기와 시를 써낸 작가들도 많았다. 안천초와 탑동초 작가들은 4인이 한 조가 되어 그림을 그리거나 일러스트로 제작한 책을 만든 후에 글은 각자가 쓰는 형태의 책을 선보였다. 각각의 책은 그림 작가는  같지만 글 쓴 작가는 모두 다르게 인쇄되었다. 문백초 작가들은 공부와 시험, 가족들과의 갈등과 관계에 대해 깊이있는 시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식물을 키우면서 생긴 애정에 대한 이야기나 솔직하게 담은 이야기와 다채로운 그림들이 전시회 벽을 한가득 채웠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은행나무 도서관 활동가들의 편집과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이 날 참석한 금천구의회 이경옥 의원은 "그림 잘 그리고 글 잘 쓰는 분들을 부러워했는데 오늘 작가님들은 그 둘 다를 하시는 분들이다. 작품을 살펴보니 일상의 보고 지나치던 소소한 것들이 소재인데 따뜻하고 예술성이 담겨 있었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셨기를 바란다.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며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벌써 크리스마스구나. 요즘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다. 이젠 2019년이고 나도 중학교 졸업이고 내년부터 새로운 위기를 맞이 해야된다. 정말 싫다. 나이 든다는 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싫기도 하다. 근데 요즘은 싫은 점이 더 눈에 띈다. 일단 첫 번째. 돈 버는 게 막막하고 두 번째. 친구들도 없어질 거 같고 세 번째. 미래가 안 보인다. 나는 내 진로를 내가 정했지만 불안감이 없다고는 못하겠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체능으로 돈을 벌겠다니.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망하면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게 예체능 같다. 자신 있게 이 길만 판다고 올인해놓고서 돈 한푼도 못벌고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만 있는 삶. 죽어도 싫다. 진짜 싫다. 그런 삶은 정말로 살기가 싫다.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삶이 아닐까. 나는 무조건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맨날 다짐하지만 열심히 그려봤자 돈도 안되고 언제 이뤄질지 계속 기대만 하면서 점점 게을러지는게 현실이다. 노력해야되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남들은 죽기살기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냥 상황이 안되면 안되나 보다 하고 안하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다 때려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될 뿐이다. 나이먹기 싫다. 실패한 삶을 살 거 같아서.

 내 푸념은 이정도로 하고 주제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다운 얘기를 좀 해야될 거 같다. 어렸을 때는 11월 달만 되도 기대되고 크리스마스 언제되나 기대하고 살았다. 당연히 원하는 장난감을 받는데 기대가 안되겠나. 언제되나 기다리고 지금 내가 7살이었으면 그냥 설레발이 장난이 아니었겠지. 그리고 당일에는 원하는 선물을 받고 좋았다. 그게 제일 좋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렸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제야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뭐, 선물 같은건 받지도 않는데 뭐 기다릴 게 있나. 산타할아버지는 어린이한테만 선물을 주기 때문에 나는 제외라고. 만약에 20살까지 줬으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다. 그러니 지금은 알바가 없는 날. 커플들이 난리치는 날. 나는 난리 못치는 날이 되버렸다. 나도 난리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방에 쳐박혀있겠지. 그냥 겨울방학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기대와 설렘의 나날이었던 크리스마스는 이제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되는 날이 되었다. 

 한줄 평: 어렸을 때 아우디나 달라고 할걸.


 16살 김강현

‘광주형 일자리’의 속내



이 글을 마무리하는데 충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젊은 비정규 청년노동자의 소름끼치는 죽음의 소식이 들린다. 민영화되고 분사화 되고 비정규직이 되다가 하청 용역에 그도 모자라 하청의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그 단계마다 목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직진하는 길이었다. 자본의 이윤은 결국 인간의 피땀이고 죽음의 대가다. 민영화, 구조조정, 규제완화라는 말이 만든, 이 자본만 화려한 사람들의 ‘생지옥’을 언제까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인지... 사는 것이 너무 욕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는 우리시대의 주홍글씨 낙인인가보다. 원래 그러려니 하는 역사와 시대의 반동·반공·쓰레기 언론들의 호들갑은 그렇다 쳐도 이제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한겨레·경향신문’의 사설에서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정부는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 및 원·하청 관계개선을 위해 공적자원과 민간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상향균등화를 이루어 해외이전 공장의 국내 복귀를 가져올 것’이라 자찬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고무·찬양하며 반대하면 대역죄라도 지은 것인 양 몰아 부친다. 과연 그럴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새로운 ‘현대차 공장을 광주에 짓자’는 것이다. 값싼 인건비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대신 현대 자본에게 그 만큼의 대가 즉, 이윤 손실을 세금과 노동자의 피땀으로 채워주자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꾸며진 것이 광주시 ‘노사민정’ 테이블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현대자동차 공장의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는 없다. 현대자동차와 직접 상관이 없는 어용노조의 집결체 한국노총이 ‘노(勞)’의 대표가 되어 있다. 을사년의 한일 늑약도 서러운데 그 주체가 조선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인 꼴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조차 노사민정 테이블을 거부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현대차 재벌의 투자의향서 내용이 기막혀서다.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5년간 유예’, ‘기본급과 제수당,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 연봉 3000만 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보장’... 광주시는 현대차 자본의 1차 투자제시안을 공개도 못했다.  


현대자동차 투자 안은 노사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2021년 이후 적용되는 조건이라면 내년 최저임금 연봉 기본급이 2094만 원이니 현대재벌의 요구대로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이미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이 된다. 게다가 이를 또 5년 간 유예한다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최저임금에 한참 밑도는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 ‘상향’ 균등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현대차는 노동시간을 ‘주44시간’이라 했다는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에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고 만든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다.  


현대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은 이른바 ‘지입차주제’다. 지입차주제는 운전기사가 운전 차량을 자기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버스기사에게 버스를 사와야 버스기사로 일을 하게 한다는 격이다. 그것이 이제는 화물차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 노동의 3요소인 노동대상, 노동수단, 노동력 중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은 자본이 고정 투자로 제공하고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본의 기본의무인 노동수단조차 노동자들이 빚으로, 피땀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다. 당시 이런 심각한 사기(詐欺)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 동일한 일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이전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차고 넘쳤지만 대부분이 그것은 값싼 공장부지 제공이나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이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이 아니다. 동희오토 공장이 있다. 기아자동차 서산공장은 모든 것이 기아 차의 소유지만 그 공장 이름은 동희오토이고, 그 안은 기아자동차 차를 만들지만 기아자동차 원청 정규직 하나 없는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래도 기아차는 부지, 시설, 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아예 세금까지 퍼부어 현대차 부담을 광주시가 대신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가 현대차 공장을 돈까지 바치면서 하청공장,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노사민정이 합의한 것이 정말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일까? 2018년 8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0.7%다. 반값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인데 광주형 일자리의 전제가 국내 완성차 공장 임금의 딱 절반이다.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복지 제도를 보충해준다는 것인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자 도덕적 의무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복지비용조차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현대자동차 한 재벌의 공장을 위해 나라를 바치고 노동자를 쥐어짠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적정 임금이고 노동시간인데 실상은 ‘적정’이란 말 앞에 자본이 원하는 ‘착취’라는 말을 뺀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을 향한 착취의 적정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광주형 일자리에 열광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업 파시즘의 광신도’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빵은 사랑이다 X 미소빵긋

금천문화재단_금천문화링크 빵Lover의 두 번째 금천 여행지, 미소빵긋



금천문화재단_금천문화링크 Love는 금천의 LOVER들이 마음껏 LOVE 할 수 있는 금천을 꿈꾸며 다양한 취향의 시선으로 금천의 곳곳을 담아보려 합니다. 덕후란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로, 현재는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마추어 : 아마추어(amateur)란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amor)에서 유래된 말로 아마추어는 전문적 권위나 승진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스스로 좋아하며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뜻하지요. 하지만 소위 전문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후, 아마추어는 상대적으로 얕보이는 단어로 변질됐습니다. 

이제 본격 '덕후', '아마추어(애호가)'를 위한 금천문화링크 시리즈!



빵을 사랑하는 빵Lover가 빵집따라 금천을 여행한다! 빵Lover의 두 번째 금천 여행지, "미소빵긋“입니다. 독산역 2번 출구에서 나와 고가차도 아래를 쭉 걷다보면 어느새 왼편에서 솔~솔 나는 빵냄새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사무실, 부동산이 많은 빌딩 1층에 위치해있는 천연발효 수제빵집 미.소.빵.긋 ! 빵집 이름부터 기분좋게 만드는 '미소빵긋'. 가게에 들어가 빵을 맛보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다. “한번 들어가볼까?“





나의 발걸음을 이끄는 냄새의 주인공...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유식빵, 흑미식빵, 마들렌, 에그타르트, 호두파이, 카라멜러스크, 쌀쉬폰, 쌀카스테라, 오렌지카스테라, 깜빠뉴, 치아바타, 휘난세, 쿠키 등등등... 밖에서 본 가게는 아담해보였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빵들을 만나볼 수 있을줄이야! 웬만한 빵 종류는 다 있을 것 같은 이 곳은 빵Lover(덕후)에게 시간가는 줄 모르게 하는 공간이다. 미소빵긋의 빵들은 천연발효 수제빵으로.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빵이라고 한다. 열심히 빵 설명을 해주시는 사장님에게서 '빵Maker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빵Lover, 잘 찾아온 것 같다.






오늘의 빵Lover's Pick은 무화과 깜빠뉴 & 치즈 브리오슈. 사자마자 맛있게 먹느라 따로 구입한 빵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빵Lover에겐 이 날 먹은 빵의 맛이 아직 남아있다. 치즈 특유의 풍미와 빵 전체에서 느껴지는 달달함이 혀를 자극해 우유와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은 그 맛. 이외의 (너무나 많은 종류의) 빵들은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정말정말 풍성했던 시식코너와 빵Maker 사장님의 겸손한 자부심(?)을 보고, 이 곳은 추천할만한 빵집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고된 야근까지 책임지고 있어 오후에도 인기가 많은 미소빵긋의 빵들은 점심시간인 12시-1시에 오면 더욱 다양하게 맛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하루도 ‘미소빵긋’ 하세요.




미소빵긋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층 109호  (독산역 2번 출구 나와서 안양천 방향으로 약 100m 직진 후 건너편)

영업시간 : 월 - 금 AM 8:00 – PM 10:00 / 토 AM 8:00 – PM 6:30) /  일요일 휴무


(금천문화재단)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아빠



허은미 저/김진화 그림 | 여유당


아빠는 왜 불곰에게 잡혀갔을까? 내지를 보면 불곰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곰의 탈을 쓴... 누군가가 있다.

첫 장을 펼치면 불곰이 누구인가 바로 알게 된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불곰처럼 빨개지고 아침마다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는 별명이 불곰이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리치는 불곰에게 쫓겨 등교한 아이는 ‘우리 가족’이란 제목으로 동시를 짓는다. 아빠, 동생, 순덕이(고양이)가 좋은 이유는 척척 쓰지만 “엄마는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시를 맺은 아이는 그때부터 엄마가 좋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불곰을 묘사하는 내용이 뜨끔하다. 불곰의 모습을 보면서 멋쩍어서 웃음이 나온다.

아이들과 함께 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다. 저학년은 왜 엄마가 불곰인지 크게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 최고인 엄마가 불곰 같은 존재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나보다. 고학년은 반응이 다르다. 불곰이 엄마인 것을 알면서부터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엄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어서 그런 것 같다. 집에 있는 엄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아빠가 불곰을 만나서 엄마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생각이 많아진다. 아빠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 이후 외할머니댁을 가서 엄마의 어릴 적 사진 부터 결혼 전 아주 예뻤던 아가씨 시절 사진을 보게 되는 아이.

엄마도 이전에는 나처럼 아이였었고 엄마의 엄마에게서 사랑받고 자란 존재라는 것을 느낀 후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마지막에 아이는 여전히 불곰에게 쫓겨서 학교를 가지만 아이의 발걸음이 가볍고 표정이 밝다. ‘우리 가족’ 동시에 엄마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마지막을 완성한다. 

마지막 아이의 동시 내용은 무엇일까? 엄마와 의견 충돌을 보이며 방황하는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엄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천사표 엄마가 꿈이었지만 현실은 고함쟁이인 엄마들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되는 책인 것 같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활동가 박현진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책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에서 함께  읽고 올린 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이 내각책임제 정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주로 그런 부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는 그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각제 정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제도 즉 내각책임제 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란 어의(語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혐오 또는 환멸 때문일 게다. 국민들이 왜 정치에 대해 불신을 넘어 혐오감조차 가지는가를 묻는 것은 모두가 식상해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듯 우리의 정치는 정치인 스스로도 자조(自嘲)해마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다.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일터 삼아 나선 자 곧 정치를 하겠다고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탓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을 주류로 둘 수 있지만 정치가 업(業)인 자는 그 범주에 포함한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도덕성에다 역량 문제를 가진 자들이 많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얼룩진 헌정사를 빚게 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대사다. 

그러나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면서 정치인 탓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유권자 곧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니 국민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기량이 부족한 선수로 구성된 팀은 승리는 커녕 궁색하고 졸렬한 게임으로 그들을 선택한 자는 물론 관전자들에게도 실망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팀을 구성한 자와 그 배경을 제공한자는 그 팀이 이룬 결과에 대해 탓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듯 우리 정치는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 비정상적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함량이 모자란 소재들로 제품을 만들면 온전한 제품이 될 수 없는 원리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된 것일까? 우리 민족은 누가 뭐래도 우수한 문화민족이고 그것은 숱한 환란을 겪어내고 오늘의 번영을 이뤄낸 역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그로서 비롯한 문명과 문화가 꽃을 피워 세계인의 찬탄을 받는데도 유독 정치판만 조소의 대상이 되는 연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정치판의 혼탁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는 환경 곧 생태계 문제다. 비록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면 그들의 유능함은 소용이 없다.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열매나 꽃을 피워야 할 식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대신 쓸모없거나 유해한 식물만 번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정치생태계가 그렇다.  

이런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고 유해한 정치꾼들이 판을 벌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60년 전 4월 혁명은 당시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적 염원의 결집이고 결국 성스러운 승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민주주의가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 때 선택한 정치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것은 정치체제를 두고 논쟁하는 오늘의 현실에 시사를 던진다.

그렇다고 내각 책임제가 이상적 정치체제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정치체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비교 접근방법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치판은 대통령제에다 거대 양당이 강력한 통제체계를 견지하면서 긴 시간을 이어왔고 그런 환경이 오늘과 같은 정치체제를 있게 한 점을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실 정치체제에서는 참 정치인의 출현이 어렵고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제도가 만들어 둔 한계로 단명(短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현장, 즉 정치판에서 유능함이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로 두는 이른바 당론(黨論)의 충실도로 판단되니 참 정치인이 설 자리는 비좁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 거대 양당체제인 우리의 정치판에서 두는 가치 기준은 충성도이고 그런 환경에서 구성원의 소신은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체제에서 참 정치인의 출현은 어렵다. 강력한 명령체계가 견고한 만큼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적 제약도 있는데 강력한 대통령책임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엽관(獵官)제를 관행으로 하고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기하기 어려워 권력 집중의 규범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인 중심의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민주적 상황을 빚게 된다.  

근간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오고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다. 아직은 몇몇 소수 야당의 주장이라 그 향방을 두고 논쟁을 펼치기에는 이르지만 정치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둘 만하다. 스스로 민주시민이라 자처한다면 의미를 둘만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판은 변화가 요구되고 그것은 개혁이라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다. 

(♣2018.12.12.)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인권은 ‘역지사지’부터

인권독서동아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아 홍보활동 가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2월1일 금천구청 역 앞, 몰아치는 칼바람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피켓에는 ‘역지사지, 이해 하는 길’,‘환경도 인권이다’.‘모든 사람의 존엄하다’의 내용이 있다 .

금천구의 인권독서동아리가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이벤트였다. 인권동아리 조혜진 씨는 “오늘 강력한 한파가 와서 걱정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준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 50대의 한 아저씨가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포스트잇에 ‘내 마음’이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진형 씨도 “날씨가 춥지만 주민들이 의미있는 반응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작은 한걸음 한걸음이 계기가 되어 인권의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금천구는 12월 14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공모전’ 포스터 부분 수상작 여섯 작품이 전시했다. 각 작품은 2017년과 2015년에 수상한 작품들로 차별, 평등, 인터넷 인권존중, 편견, 아동의 놀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도 함께 전시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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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예산법 통과 서울시 4,870억 증가 예상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및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는 국세 중 3조 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되고 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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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밥상 인터뷰] 더 넓고, 더 깊은 연결고리의 ‘모임’을 꿈꾸며 



청년이 화두인 지역 곳곳마다 ‘모임’이 열풍이다. 모르는 사람을 만날첫 발의 어색함을 감당하며 낯선 곳간에 들어서는 용기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용기를 가지고 방문하기를 기다리며 격주로 커뮤니티 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6월 17일 시작하여 11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2018 목요밥상은 그렇게 새로운 얼굴들과 익숙한 얼굴들이 섞이는 자리였다. 6개월간 12회의 목요밥상을 이끌어온 김옥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목요밥상의 시작은?

라디오금천을 하면서 혼자 사는 청년의 먹거리를 다루는 ‘건강한 밥상‘이란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진행을 위해 건강한 농부협동조합(이하 건농)에서 주도하는 목요밥상에 참여하여 먹거리 안전이나 요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원고와 사진을 모아 워크북도 발행했다. 애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가 되니까 건농에서 같은 형태 진행은 어렵다고 했다. 목요밥상이 없어지는 게 아쉬웠던 차에 청년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두잇 사업(편집자주_금천구 거주하는 3인 이상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청춘삘딩에서 모임비, 활동비, 공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목요밥상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모임 참여자가 꼭 청년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2018년 목요밥상은 원래는 40-50대 즈음의 주로 ‘아재’라고 불리우는 성인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했다. 청년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목요밥상 모임이 다른 세대들과 소통하는 일을 고민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른 남성(?)을 어디서 구하나’라며 연령대를 나누는 일 자체가 울타리고 기준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 대개 서로 알음알음, 건너건너 알게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는 모임이 되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론 청년 연령대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청년에 갇혀있지는 않다. 또,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40대 이상의 성인 남성 참여자 분들이 많이 했고 또 설거지요정으로 욕심을 부리기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재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주기도 했다. 


밥상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한 회당 예산은 20만원으로 잡고 진행했다. 두잇 사업이 좋았던 점이 선불형태 프로젝트라서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를 먼저 선불로 지급을 받는다. 총 300만원 사업비에서 선금으로 210만원 정도를 받고 진행해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전체 영수증도 목요밥상 사업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영수증 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 부분이 어려웠으면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부분ㅇ,; 사비로 우선 진행하고 사업 종료하면 정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은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크면 진행이 어렵다. 

 

제일 기억에 남는 날?

늘 모이는 인원에 여성이 많은데 5주차 모임에 단 하루, 남자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날이 있었다. 거의 8대2 수준이었는데 사실 대화가 썩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른 날은 중간 중간 여성분들이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야기가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그 날은 한 주제 안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했다.(웃음) 

한편으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은 남자어른들은 어색해서 새로운 관계를 안 만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분들은 모임 자체를 목적성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술, 조기축구, 게임 등등 무언가 활동을 하고나서 이에 대한 뒷풀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다. 즉, 활동 때문에 묶여 있다가 얘기하는 건 익숙한데 자유 주제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 대화 자체만을 위한 모임에서는 어색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숙한 환경이 달랐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굳이 오라고 연락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참석한 인원이 열 명 정도 된다. 이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도 만나서 두어 시간 음식 같이 준비해서 먹는 간단한 밥상 모임으로서 목요밥상이 진행되어도 만족하는 참여자들이라고 본다. 한편으론, 전체 횟수를 봤을 때 왔다갔다 오고 간 사람들 합치면 총 서른 명 정도 된다. 참여자의 개별 만족도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잠깐 왔다간 스무 명은 어떤 걸 기대했던 걸까? 뭘 했으면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더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 행동을 같이하는 것만 해도 행복했지만 거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기능을 했는지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목요밥상은 밥을 하는 시간만 한두 시간이 걸리고 저녁 시간에 다른 것을 끼워 넣기는 어렵기는 하다. 다시 리뉴얼해서 진행을 한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 된다. 한편으론 이런 아쉬움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기획할 때 밑바탕이자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군을 얻게 된 것 같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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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금천구청역사 개발 시동거나? 

강수정 의원 : 구청과 코레일, L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24만 명의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의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주변의 폐저유소 부지 그리고 고명산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있나?

김영동 국장:국토부 코레일 관계부서와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하면서 LH 공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11월 27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협약에는 금천구청역 개발구상용역을 함께 추진하되 역사 현대화 사업은 코레일에서 맡고, 폐저유소 부지의 주택사업은 LH 공사가, 연탄공장 이전 및 지원방안, 기간별 실무 협의를 구상을 같이 해나가는게 골자다. 용역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하며 LH공사 발주, 코레일과 금천구가 공동 관리로 하며 용역 추진결과 반영하며 폐저유소 역사 현대화 1단계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연탄공장인 고명산업개발은 정부로부터 연탄생산자 보조금 지급받고 있으나 보조금이 곧 폐지될 예정이다.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서 구체화해나가겠다.

강수정 의원 : 용역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나? 

김영동 국장:내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용역이 완료되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개발이 시작된다. 

조윤형 의원 : 우리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개발을 하는 줄 안다. 물론 우리구에서 계획은 잡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보인다.



노후화된 금천구청역사

 

LH공사가 맡아 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폐저유소



시흥3동 유통상가 개발? 서남권 관문도시?

김용술 의원 : 시흥3동 유통상가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상가이다. 이 지역에 대한 이전계획, 용역진행사항, 향후 개발계획안은 ?

최종인 국장 :서울 관문인 시흥중앙철제상가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해제했고 현재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두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7층 이하로만 건축가능한 주거지역이었으나 주민이 세부계획 제안 시 철제상가는 높이 60미터 이하, 주변 지역은 45미터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다. 또한, 시흥종합철제상가는 조합에서 개발을 전제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 추진중이며 주거지역은 주민들은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세부계획 수립 개발시 적극 행정지원을 도입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 의원 :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사업 진행은? 

최 국장: 시흥유통상가 일대 15만 m², 중앙철제종합상가 및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m² 총 27만m² 대상으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서울관문도시 마스터플랜수립을 지난 9월 17일 발주했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2019년 9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용역 수행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단계를 높여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흥3동 유통상가




독산동 저층주거지 언제 개선하나?

이경옥 의원 :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음부터 독산2,3,4동과 또 다른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발전계획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발표한다.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은 ?

최종인 국장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신안산선, 금천구청역 개발로 인해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나 동네 개발이 시흥대로 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동쪽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 해소방안이 절실하다. 향후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방향, 동측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방향,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전략적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금천구 생활인프라 지도.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 중앙에 편중되어있다. 이경옥 의원 제공 



장애인은 못 가는 무장애 숲길?

윤영희 의원: 호암산 잣나무숲 데크는 거동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무장애숲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숲길에 가기 위한 호압사 언덕길이 급경사 오르막길이라 정작 노인, 장애인 못 올라간다. 누구라도 그 길에 쉽게 들어가 향유할수 있도록 선제적 조성 필요해보인다.

최종인 국장: 지난 10월 진입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과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호암늘솔길, 궁도장 부지, 치유의 숲, 서울둘레길을 힐링코스로 연결하고 보행약자 배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이 제시되었다. 힐링코스연결은 많은 외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4천300만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린다.



안전건설국


난곡 경전철 계획은?

강수정 의원 : 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에 대한 안이 구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발표헸다. 난곡선 연장을 바라는 천여 명의 금천주민들의 서명이 박원순 시장께 전달되었고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의 교통복지를 위해 금천구의 모든 정치인, 구청, 주민들 모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시킬 적기라고 본다. 난곡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전재선 국장 : 난곡경전철은 2014년 기본계획 재정립 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사업노선 결정했으나 우리구 금천구청으로 연장선은 경제적타당성이 BC 0.78로 나와 사업노선으로 제외되었다.

금년도에 난곡 경전철연장선이 주요 정책으로 부각된 이유는 금년이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재수립하는 해로 서울시 추진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난곡 연장선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시흥동 지역 시의원님인 최기찬 의원님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등 난곡경전철을 우리구 금천구청까지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구민여러분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구도 난곡 연장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차장 부지 시중 가격 보다 비싸게 매입?

조윤형 의원 : 금천구에서 공영 주차장 건립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독산동 163-8 소유부지를 매도자가 평당 2000만원을 제시한 것은 동네 부동산이 모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부지를 평당 2150만원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매도자가 원하는 평당 2천만원으로 구매했을 경우 36억원인데 38억 7천만원 매입의향서 내서 평균보다 더주고 사게 되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전재선 국장 :감평을 했는데 2100 좀 넘게 나왔다. 2112만원으로 땅주인이 오래전에 2천만원 지금 감평도 나온 가격인데 감평가격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3차에 걸쳐 만나서 30만원 감액해서 2090만원으로 매도의사 확인한 상태이다. 땅주인과 접촉을 해서 여론이 좋지않다, 2천만원 이상으로 살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적극 개진을 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입장을 바꿔놓고 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겠나?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전재선 국장 :현장을 나가서 그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런 조건이면 근방 삼거리 산부인과도 2500만원 정도고 복덕방 확인한바에 의하면 2090만원의의 가치는 있다. 향후 주민들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 가격은 더 낮추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이걸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문건을 다 봤다고 하더라. 거기서 냄새가 보통나는 게 아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시면  언론기간 다 불러서 인터뷰라도 하겠다. 금천구에 돈이 이렇게 많다는데 돈만 있음 땅 살 곳 많다. 1500만원도 살 데가 많다.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




행정지원국


무상교복 시도 안하나? 

백승권 의원 : 우리구 중고등학교 교복값 측정해야된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내년 3월까지 3개월 시간이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까지 알려달라. 

전재선 국장 먼저, 사전협의로 우선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한다. 그 다음에는 관련예산의 확보다. 관내 신입생 9억 2천여만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천여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천여만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청이 책임지는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백승권의원 : 중학생만 하면 4억이다. 구 재정상 한번에는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시작하는 게 필요해보인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 가능할까?

김용술 의원 : 신안산선 역인 관내 위치한 역들의 위치와 출구가 변경되어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였으며, 왜 이렇게 바뀌어 졌는지 와 신안산선 추진계획 에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달라.

전재선 국장 : 신안산선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선로 심도 70미터 대용량 엘레베이터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출하는 엘레베이터를 적용하다보니 출입구수가 재정사업과는 다르게 석수역은 1개로 바뀌고   출구가 4개소였던 곳이 2 곳으로 바뀌었다. 또한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사거리역이 남측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설계안대로 설계 변경 주장하고 있어 주민 공청회 의견수렴등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되었으나 넥스트레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알려주겠다. 주민의견과 같이 기존 계획과 추진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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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의회는 꽃들의 축제다.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공간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 수반이나 단체장의 행정 업무와 방향을 최전선에서 가장 날카롭고 면밀하게 살펴볼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10명의 제 8대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민선 7기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구정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제 212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 2019년도 예산과 주요 행정 사업에 대해 구의원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본지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제기한 질의를 통해 유성훈 구청장의 2019년 구정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하여 이에 대한 금천구청 각 부서의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각 질의는 답변한 '국'별로 배치했다.      





금천구청장


협치보좌관에게 2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무조건 보고?

김영섭 의원 : 정책보좌관이나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협치조정관에게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보고하도록 한 사유는?

유성훈 구청장: 정책보좌관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년도 신설되었으며 신규 정책 과정 자문, 서울시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맡는다. 협치보좌관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기획 1단계 사업 필수 인력으로 지역주민, 행정, 중간지원 파트너십 구축,  혁신기획 실행 지원, 민간협치 제도 및 의사 총괄 지원을 한다.

 보고 건은 길지 않은 임기동안 빠른 구정 업무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산동 지반붕괴 사건이나 KCC오토 벤츠 도장공장이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현안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재라인에서 참고로 공유되며 이외에 청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폭등, 그린푸줏간 매입 못해 10억예산 추가 요청

김영섭 의원 : 올 초 계획된 그린푸줏간 부지 매입이 체결되지 못해 8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예산 산정했다. 금천구 회계질서를 거꾸로 하는 이해할 수 없다. 2019년도 관련 예산을 10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유성훈 구청장: 올해 2018년 부지 애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부지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기존부지를 구매하지 못했다. 대체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 문화국


셔틀버스 없는 다목적체육센터

이경옥 의원 : 롯데캐슬 내 신설 중인 다목적체육센터 셔틀버스를 운영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박문호 국장: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문화체육센터와 비교하여 신설되는 다목적체육센터는 교통이 그만큼 불편하지 않다. 또한 금천01번, 04번, 08번 등 오가는 마을버스가 많아 심사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9년 완공될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 조감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정책?

김용술 의원 :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정책의  성과는?

박문호 국장: 금천구에는 15세 이상 54세 이상 6만 4천명 경력 단절여성이 있다. 조사결과 일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 33% 육아 30% 임신 30% 가족돌봄 4.4%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 실시, 강사양성과정 운영, 집단상담 박람회 등 사업을 실시했으나 취업연결은 24%로 미약하다. 

고용노동부 창의융합 양성과정에 40명이 이수해 27명 취업했고 남부여성 여성새로일하기 직업훈련 7개과정에 138명이 이수하여 104명이 취업했다.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필요하며 향후로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보훈 회관에 이어 경로당 확대 필요해

이경옥 의원 : 국가유공자,  보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지보훈차원의 보훈경로당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혜가 아닌 특별한 분들에 대한 복지의 확대라고 보는데 가능한지?
박문호 국장:현재 서울시에서 7개구가 보훈경로당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4개소는 보훈회관 활용, 한 곳은 단체 사무실 겸용 1곳, 외부 업체 입찰로 인용이 2곳으로 아직은 보편화되어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
현재 우리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2층, 3층의 보훈회관이 신축중이며 단체 사무실 비롯하여 체력단련실, 온돌사랑방, 주차장 등 시설이 되어있다. 이런 공간을 통해 별도로 보훈경로당을 마련하지 않아도 경로당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훈경로당 신설 요청은 625참전용사 보훈단체 한 곳에서만 들어와 있다. 다른 단체도 포함한 수요조사 실시해서 전체 보훈대상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TF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규모 공연장 확충 되야

이경옥 의원 : 금나래 아트홀 같은 대규모 전문공연장 외에 중소 규모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하다. 시설 확보 및 리뉴얼에 대한 계획이 있나?

박문호 국장: 우리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규모 공연시설은 우선 구민문화체육회관 내 128석의 공연장이 있고 민간에는 문화정원 아트홀, 어린이 극장이 있다. 단, 구민체육회관과 문화회관 공연장은 노후화되어있어 시설 전반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금빛공원 공연장을 재배치하여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재개발중인 지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연장과 우리구에서 건축중인 소셜믹스형 소형 공연장도 완공될 예정이다.   




기획경제국


행정과  주민 소통 확대 해야

이경옥 의원 : KCC오토 벤츠도장공장 사안에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산 도로붕괴사고 당시도 주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정처리가 계속되었다. 많은 주민 대상 사업들이 소수의 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치러진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행정과 공무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민과 소통 및 홍보방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은?

김영동 국장: 우선 일일 3천명이 오가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구민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연결을 상시화하여 주요 행사와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상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PD 1인을 고용하여 인터넷방송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겠다. 동별 디지털 사이트로 구민 눈높이에서 마을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매달 4만 8천부 발간되는 마을 소식지를 어르신을 위한 돋보기판 으로 700부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지면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경옥 의원 : 우리구를 왕래하는 일반주민, 관내 업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모두 주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취득계층은 정해져있다. 소통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조례만 있는 동물복지

윤영희 의원 : 금천구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고 반려동물의 날인 10월 4일에도 한 게 없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총 297마리 진행되었는데 사업종료인 10월에 90마리를 몰아서 시행되었다. 신고인 관리나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나?  

김영동 국장: 현재 자치구 중 도봉구에 유일하게 설치된 반려견놀이터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제곱 이상 공원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공간 마련과 소음, 환경, 안전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처방안 강구하겠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변려동물의 날이 실질적인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관련행사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 더물어 입양 활성화, 행동규정교육 등 주민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하고 동물문화센터도 검토하겠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기존 운영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토록하겠다.



40년 된 시설관리공단  건물 괜찮나?

김용술 의원 :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40년이 지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나?

김영동 국장: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작년 10월에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을 받았다. 올해 3월까지 1억6천2백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2층 화장실 개선, 청사 외벽 도장 등 애로사항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공단 청사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거주자주차신청, 옥외광고, 게시대 신청 등인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방문 민원인이 감소하고 있다. 신청사가 협소한 것을 인정은 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전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구글지도 제공)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에서 계속)











 

승객의 안전은 기사의 안전에서부터! 


한남상운 노동조합 일부 해고자 복직

 


지난 2일, 한남상운 노동조합 정윤호 사무장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금천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지 752일 만이다. 정윤호 사무장은 “며칠간 시운전한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을 위한 안전운행에는 충분한 운행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태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쉴 시간도 없이 기사들에게 버스를 운행시키는 버스회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남상운이 발송한 복직 통보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4일 서울 행정법원은 2년 전 2016년에 6월 정 사무장이 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같은 해 12월 20월에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고용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복직은 취소된다. 

2016년 신곤운수는 노선을 한남상운으로 분사를 하면서 13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정 사무장은 “전에 취업규칙에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지만 62세로 재입사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를 만든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65세로 바꿔 해고를 했다. 중재요청을 받아 합의된 것에 고용보장을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회사를 새롭게 바꾸고 취업규칙도 새롭게 만들었다. 신곤운수라는 회사를 없애면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13명은 정년 퇴직, 회사 회유를 통한  다른 노선 배치, 노조 탈퇴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해고자 중에서는 그 동안 정윤호 사무장과 장홍기 기사만 남아 투쟁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장홍기 기사의 경우는 얼마전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 다시 쓰라린 해고를 겪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객운수사업법 제44조에 명시된 마을버스운전기사는 1회운전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주라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제대로 쉴 틈조차 없이, 점심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살인적인 버스 스케쥴은 기사들의 과속과 승차장 지나치기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 사무장은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금천구 내 마을버스 기사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관련기사 : 안전한 마을버스를 위해 구청이 해야할 일 http://gcinnews.tistory.com/4701 >



금천구의회, 시무식 열고 기해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12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무식은 국민의례, 의장 신년사 및 의원과 직원 간 신년 하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류명기 의장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 이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과 이를 묵묵히 지원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새해에도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한 금천구의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원할히 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년사를 마쳤다.


(금천구의회)


금천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11~18(2001~2008년생)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보건위생물품 구입

- 19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만11~18세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생리대 물품을 구청에서 직접 현물 지원해 주었다면,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200111일부터 20081231일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1213일까지로 본인 또는 부모(양육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물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보건위생물품이다.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보건위생물품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10,500원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건위생물품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총 495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770여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02-2627-28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주민의 입장에서, 직원의 열정과 헌신 필요해 

 

2019년 금천구청 직원 새해인사회 열려


 

<구청장 인사를 듣는 직원들>


<왼쪽부터 김영성 부구청장, 도시환경국 신동권 국장, 나윤준 민원감사 담당관>



< 구청장과 간부들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2() 오후 2시 구청 12층 대강당에 모인 3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2019년 직원 새해인사회'를 가졌다. 유성훈 구청장은 4대 핵심 목표였던 다시 뛰는 금천, 안전한 금천, 따뜻한 금천, 돌아오는 금천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실험실이다. 작은 정책 하나라도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혁신하고 혁신해야 되는 관점이다. , 누구를 위해 이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하고 또 자문해야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통합하고 칸막이는 없애며 혁신을 이어나가자. 우리는 금천 재도약을 이루어나가는 원팀이다.” 라며 기해년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2019년 새로 전입한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민원감사관 소개가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으로 재직한 김영성 부구청장,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에서 재임한 도시환경국 신동권 국장, 민원감사담당관은 나윤준 담당관이다. 김영성 부구청장은 예전에 금천구청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그러나 부임 1년 후에는 매년 상을 받을 만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는 당신 같이 일해 준 직원들 덕분이었다. 금천구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이 이후에도 힘든 일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 크고 작은 성공의 요인은 모두 직원여러분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일고 6회 졸업생으로 금천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잘 안다. 예전에는 구로, 광명에서 온 사람이 넘쳐나던 시흥사거리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활력이 떨어져 가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 민선 7기 구청장도 같은 문일고 동창으로, 25개 구 중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같은 고향인 경우가 없다. 소통, 도시계획, 일자리, 교육, 구청 모든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금천가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직급을 떠나 모든 직원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나누겠다. 부구청장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는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힘찬 박수와 함게 구청장과 간부들이 전체 직원들과 악수하며 이 날 새해 인사는 마무리되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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