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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부자들을 위한 잔치! 

소시오패스, '자신의 이루고자하는 것(성공 혹은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선악을 가리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과 피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스스로 최종 책임자라 말하면 눈물을 흘렸지만 희생자 유가족을 외면하는 대통령, 40일 굶은 희생자의 아빠를 공격하며 죽으라는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민생의 반대말로 만드는 정치세력들에겐 연민과 연대라는 말을 알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본질, 순수라는 이름의 파시즘적 욕망을 본다.  

최경환은 박근혜 2기 내각의 핵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는 좀비총리보다도 위세가 세다. 그래서 취임 후 한 달 남짓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더니 국회에 세월호 대신 민생이라며 민생법 통과를 주문했다. 

최경환이 말하는 민생법 중 눈에 띄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말만으로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오랜 거짓말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가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이름은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평균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깐 임금 인상률이 높일 수 없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에겐 상관없는 이야기다. 통상임금으로 어차피 훔쳐왔던 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돌려 줘야 하는 대기업에게 그 부담을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니 근로소득 증대가 아니라 대기업 세금 감면 법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주식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이들은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4만 7천명의 고액 자산가들에 게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1% 부자들고 가계는 가계이니 가계 소득 증대라고 믿는 최경환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법에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재벌닷컴이 2013년을 기준으로 파악하니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았다. 과세대상 4,000개 중에서 1,000여개만 해당 되었고 이마저도 자본측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도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2017년 이후 시행된다. 

말 그대로 말 장난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라고 말하고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최경환의 입장도 단호하다. 논란 많은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였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것인데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지금의 부자들이다. 반면 가난한 이들에겐 가계부채가 늘어날 뿐이다.  

26일 박근혜는 안전 민영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전에도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병원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해외환자 유치, 임상실험 규제 완화를 말했다. 거기서 한발 나가 국가의 구제 복지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의 원인 중 부실한 안전점검이다. 이것은 한국선급이라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한 결과다. 원래 선박점검 업무는 정부의 몫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민간인 한국선급이 위탁받아 수행했고, 그 결과 한국선급을 해피아로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를 낳는 괴물이 되게 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성이 작동되는 체제라면 당연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국가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안전의 민영화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게 돌려 '민영화'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미쳤거나 뇌가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과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니 불통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에 이어 부모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소시오패스들의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처럼 꼭 이겨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일에 계산적이다. 동물학대나 방화같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로 한다. 모든 일에 쉽게 질려하며,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혹시나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자신의 순진한척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거짓으로 후회 반성 한다.] 

어떤가? 바바리맨 조직의 배후가 검찰 조직인 나라, 강도 피해자에게 강도를 존중하고 양보하라는 추기경, 울며 반성하고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니 언제든지 찾아오라 하고 40일 굶은 사람을 폭력으로 내치는 나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소시오패스의 천국이 아닌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할머니들을 만나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다. 다섯 달 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했는데 그 때 내가 놀란 것은 입원 환자 열에 일곱, 여덟이 노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자식이나 친구가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 떠나신다는 것이었다. 

그런 노인들을 지켜보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 드린다면 그 분들이 잠시나마 병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난 지금 나는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있다. 목요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요양원 가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할머니들을 뵈면서 나는 내 할머니를 추억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송편을 반달처럼 빚으셨고, 문종이를 바를 때는 꼭 문고리 옆에 꽃잎을 따서 넣으셨다.

밥상에 둘러앉으면 된장고기라며 된장덩이를 내 밥숟가락 위에만 얹어 주기도 하셨다. 비록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무시해 버렸지만 마당에 풀을 뽑으며 온갖 풀이름을 가르쳐주시기도 했다. 

그것뿐인가? 아침마다 엄마와 싸우긴 했지만 겨울이면 항상 우리 삼남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유난히 기억력이 좋은 할머니는 글자는 모르셨지만 해님 달님 이야기며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같은 옛이야기 뿐 아니라 성경이야기도 해주셨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책 읽기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자란 때문이 아닐까?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사실 내 할머니를 떠올리며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니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마음보다 할머님들이 가진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제는 잊어버려 토막 난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찾아 잇고 싶은 것이다. 버려진 들풀의 이름을 찾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내 기대와 달리 요양원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잘 모른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편찮으신 분들이나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번은 서정오 선생님의 <이상한 냄비>를 읽어드렸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친구들한테도 들려주고 싶다 하셨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돌아가고 나면 재미난 얘기를 잊어버릴까봐 불을 떼서 밥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외운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맞장구도 잘 쳐주시고 잘 웃고 하셔서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시려니 했더니 치매 환자였던 것이다. 또 하루는 책을 읽으려 하는데 한 할머니 애기가 없어졌다고 야단이 난 적도 있다. 분명히 등에 업고 나오셨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다. 옆에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 데려다 주었다 하니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셨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드린 지 열 달이 되었다. 살구밥집에 오시는 어르신들에 이어 사랑채 요양원에 간 것도 벌써 네 달이 됐다. 이제 옛이야기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고 할머님들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노래도 같이 부르곤 한다.  

할머니들, 노래는 즐기셨는지 노래를 부탁드리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르신다. 영감님이 보고 싶다는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셨다. 

'영감아, 땡감아, 뒤지지를 마라. 인절미 콩고물 청 찍어 주마' 하고 부르시는데, 짧지만 할아버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때로는 유행가를 고쳐서 불러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생전 듣고 보지도 못한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고 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정선화 회원

건강보험 관리방식을 다보험자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할지 단일보험자의 통합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오랜 논란 끝에 통합방식으로 운영한지 16년이 흘렀다. 1998년 통합에 이은 2000년 의약분업제도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파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슈는 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장성의 수준이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가입자격과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정도에 따라 7개 부류로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 여부를 진료비 지급 전에 보험자가 심사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비효율성이다.

7개 부류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은 보험료의 부담의 불공평, 불형평 논란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동창 친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반해 실직한 자녀를 둔 나는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간 5,730만 건은 보험료에 관한 민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평하고 납부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로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한 것이 25년 전이다. 당시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소득파악율이 92%에 이르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 증여소득까지 포함할 경우 95%이상이라면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당연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단일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최저)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건강보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화를 뒷받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시흥1동 이성한

#신입교육을 받으며

그림책을 다시 보게 된 건 봄부터이니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림책은 글 떼지 못한 아이에게 읽어줄 때 외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도 채 되지 않는 여유시간에 제 책 읽고 싶은 욕심이 앞섰고, 솔직히 그림책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큰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달라는 아이에게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림책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책 읽는 아이들이 예쁘고 읽어주고 싶고, 이 아이들이 내가 느낀 걸, 내가 찾은 걸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건 두 계절 동안 화요일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 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읽어주는 어른모임 함박웃음 16기입니다. 

처음엔 지인의 소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림책에 대해 공부한다고 해서 왔고 그냥 강의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재에는 “책읽어주기 활동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었고, ‘어? 나 활동해야 하는 거야?’ 하며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담은 잊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모여 책을 읽고 마주보고 생각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공부는 공부인데 삶에 대한 공부랄까요? 나를 되돌아보는 공부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좋아서 갑니다. 함께 얼굴 보는 사람들이 좋고, 함께 읽는 책이 좋고, 은행나무 도서관이라는 작은 공간이 좋아서 갑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오랫동안(16기입니다. 그러니 제 앞에는 15년동안 그림책을 읽고 활동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림책을 읽게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다니게 될지, 얼마나 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말입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막내회원 16기 안해나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책 이야기 80.

저자:윤혜숙 / 사계절출판사

몇 해 전인가 어느 책에서 조선시대에도 책을 파는 서점과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다.  이후 전기수나 서쾌에 관한 책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이,  글감도 유행을 타는가보다.

 <뽀이들이 온다>는 제목이 재미있어서 고른 책이다. 뽀이라 하니까 ‘슈샤인보이’라는 옛날 노래가 생각나더니 <변사>가 등장하자 “~ 것이었던 것이었다.” 란 말이 내내 입에서 맴돌아 계속 “슈샤인~ 슈사인”하다가“  “~ 것이었던 것이었다.”를 반복하며 읽었는데, 내용은 전기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글의 배경은 1920년대로 무성영화가 보급되고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변사’들이 등장하고 시대말 전성기를 누리던 전기수들의 위기와 갈등을 다룬 이야기다. 

최고의 전기수 도출의 문하생들. 첩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돈을 좇아가는 아이 동진과 스승처럼 최고의 변사가 되길 꿈꾸는 아이 수한, 가보지 못한 세상과 살아보지 못한 시간 속으로 갈 수 있어 이야기를 좇는 아이 장생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과하지 않게 그려진다.

스승 도출이 무성영화를 이야기가 아니라며 “이야기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눈이나 귀를 홀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에도 힘이 생긴다”고 반박하는  동진의 말에 더 공감하는 까닭은 내가 그들처럼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 책을 읽어주러 다니고 있고 듣는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내 이야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리라.

 책 속의 이야기로 <춘향전><장화홍련전>등 고전소설을 읽는 재미도 있고 1920년대의 종로나 청계천은 시대극을 보는 듯하고 우미관이나 단성사에서 상영된 무성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방정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랑의 선물>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이 분도 동화모임을 하시나? 하는 생각에 괜히 친해진 듯이 혼자 웃다가, 도출이 오래된 옛이야기를 모아 한글책으로 엮어내는 내용을 보며 잠시 벅차기도 했다. 

 계월향 이야기를 하고 잡혀가는 도출의 모습이 좀 과한 듯이 여겨졌지만 그 모든 것이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뿐 저마다 자기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는 때마다 사는 곳마다 이야기도 다 다른 법이라는 말이 특히나 와 닿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의 한 자락에 서있음이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12년 만에 단독주택에 자리를 잡았다.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집을 구하고 (장기 전세로) 수리를 해서 드디어 이사를 했다. 저간의 어려움은 다 잊어버렸는지 힘들고 지치는 이삿짐 정리에도 너 나 없이 모두 한 손을 거든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도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어선옥

1위. 군 조직의 폐쇄성 제2의 윤일병을 만들 뿐이다.

야만적인 병영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보면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 새로운 군대 속담이 됐다.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이이다. 내부 면담과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었다. 또한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이른바 ‘윤 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든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 법관에게 맡기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문제는 군의 의지다.군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 권고를 묵살했다. 제2의 윤일병,임병장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아니 지금의 상황들은 오히려 부축일 뿐이다. 군은 자신의 치부를 과감히 외부에 공개하고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장군들부터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다시 군생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을 때처럼.

2위. 세월호 특별법  상식에서 접근하자.

누구를 위한 특별법 합의인가?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내용들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야 하고, 책임범위를 따져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사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백히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수사, 기소권 보장이 무산되었다. 한발 양보해서 특검 추천권을 조사위에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가 수사주체인 특검을 고르게 되었다. 셀프특검이 셀프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 피해자 가족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30일 가까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고, 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알아달라고 한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때 한 얘기가 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고. 같은 식으로 얘기해 본다. 정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심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고!

여야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3위.  교황 방한이 던지는 메세지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교황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끝난 뒤 제의실에서 세월호 유족과 학생들을 따로 만나 충격과 슬픔을 위로하며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교황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낮은 곳의 사람들’이 대거 천주교 측의 초대를 받아 참석한다. 평소에도 바티칸 쓰레기 청소부들을 초청하고,무슬림 여성과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며, 자신의 생일에는 외국인 출신 노숙인들을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교황 특유의 ‘낮은 곳 행보’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약자와 빈자를 기꺼이 가슴에 품는 교황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차치하고서 정치인들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자괴감이다. 

교황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제정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황의 이번 방한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교를 떠나 종교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루에 한번씩은 '내탓이오'를 외치길 바랄 뿐이다.

4위. 미국의 이라크 공습결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이라크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오바마는 지상군을 재파병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습 결정으로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뒤31개월 만에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 안 미국인을 보호하고 아르빌 인근 소수종족 야지디족을 학살 위기에서 구출한다는 것을 공습 명분으로 들었다. 반군인 이슬람국가가 카라코시 등 이라크 기독교도 집단거주지를 장악한 뒤 10만여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아르빌 인근의 소수종파인 야지디족 수만명도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슬람국가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라크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견주어 볼 때 미국의 공습 결정을 인도적 결단이라고 봐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민간인을 학살할 때 국제적 여론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했다. 또 지난해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반정부 쪽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때도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굳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국의 이익 수호에 본뜻이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공습 결정은 친미정권을 반군의 위협에서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의 평화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 그에 맞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믿지는 않지만

김량남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자면 야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본질이 들통 나면서 마주칠 국민적 저항을 피하려는 꼼수다. 민주주의를 생략하는 꼼수가 필요할 만큼 의료부문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에게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보니 그 시작은 역시 삼성이다. 삼성은 지난 2010년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44.49%)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지난 3월 13일,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진단기, 이동형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모두 14종의 첨단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인수한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와 함께 토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른바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불 수 있다. 그러니깐 논란이 된 ‘원격진료’ 허용은, “모바일 IT 기반의 의료서비스 모델”이라는 삼성그룹 이건희의 미래사업구상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참세상 - 뿌리 칼럼에서 인용)

의료민영화 논란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본격화됐다. 이때 정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사업과 별도로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민영화는 거의 완성되어있다. 그럼에도 한국 의료시스템이 유지하고 있는 공공성의 토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 것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아울러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토대로 의료법인은 영리행위가 금지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연구, 의료인 양성,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 8개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의료사업이나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의료 기관에 재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정권은 이런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시스템을 병원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본에게 재갈을 풀어 주려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의 변명은 자회사 지분의 51%를 국가 또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외환자유치 목적만으로 의료법인의 지분은 10%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자회사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임대와 의료기기 구매사업, 의약품 개발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 사업, 여행업·숙박업·온천목욕업과 체육 사업까지 열어준다. 당연히 이들 부대사업에는 그동안 의료법인에게 금지됐던 ‘영리 목적 행위’가 허용된다. ‘의료 영리화’를 향한 빗장을 푼 것이다. 치료 받으러 갔다가 건강보조식품만 잔뜩 사오는 다단계를 하겠다는 거다.

의료 영리화가 풀리면 자회사 제약사, 자회사 법인 약국 개설이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은 공공 의료이고 가장 환호하는 곳은 바로 사보험 자본들이다. 재벌들과 이미 케이블 티브이를 정복한 사보험과 대부업자들의 입김이 이제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이윤이 한계에 왔음을 인지하고 탐욕의 신생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은 오직 돈이 결정하는 지옥이 열리고 있다. 병이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를 내기는커녕 교통비를 돌려주더라는 유럽의 의료시스템, 대규모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 시스템을 갖춰온 쿠바·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밑바닥 수준이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벼룩 눈곱만큼 남은 의료 공공성을 새로운 탐욕의 희생물로 삼고자 하고, 재벌의 법 제조기인 정부와 여당이 그 길라잡이를 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길이 정답인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에볼라의 공포가 지구를 흔들고 있다. 에이즈보다 무섭다고 한다. 하지만 에볼라보다 더 흉측한 공포가 팔레스타인을 점령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학살이고 그것을 지원 방위하는 미국의 횡포다. 그 학살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 유일하게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규탄에 기권한 나라,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 없다고 선거에서 밀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의 몰염치 파렴치가 열배 백배 더 무섭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 공동체적 생존을 탐욕한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며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민영(사영)화 맹신도 들의 정신적 영리 바이러스다.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의료 영리화란 말로 창궐 중이다.

 [이글을 쓴 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8월 12일에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아예 발가벗고 노골적으로 생명과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전 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고 향락장으로 만들어 노름꾼 윤락녀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심보다. 이명박의 4대강이 박근혜식 도박장으로 바뀌어 나왔다. 

교황도 비판한 '부자가 잘되면 가난한 사람도 좋아진다'는 낙수효과라는 미신을 절대 신봉하는 박근혜 정권은 정말 국민에게 재앙이다. 이 재앙을 `민생이라며 몰아붙이는 정권, 정말 큰일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새로운 터전에서 

 어릴 때 책읽기는 마음의 쉼터 같은 역할을 했다. 평범한 집안의 둘째였던 나는 그다지 잘난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공부 잘 하는 오빠에게 괜한 주눅이 들어 자신감 없는 태도가 몸에 배었으나 책읽기만은 늘 내 마음의 위안처였다.

결혼을 하고 생활에 떠밀려 아이들과 책읽기 글쓰기를 시작했건만 예전의 그 행복하던 책읽기는 온데 간 데 없었다. 아이들이 늘고 줄고 하는 것에 웃고 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피곤한 몸으로 서점에 들른 어느 날, 작고 하얀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주영 선생님의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이라는 책이었다. 그 책을 계기로 금천동화읽는모임 <함박웃음>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행복감을 다시 맛보게 되었다. 책을 읽고 다른 이와 감상을 나누고 ,게다가 이어지는 활동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더없이 즐거운 것들이었다. 처음 쓴 대본과 처음 한 연극공연은 내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한을 해결한 것 같았고 어린 친구들이 환호하는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엄한(?) 선배들과 함께 공부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싸매던 기억, 의견이 달라 격렬한 토론을 하던 것도 생각난다. 

 이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장소는 늘 일정치 않아 동사무소, 구립도서관을 돌며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구립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린이열람실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았다. 일단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라 아주 어린 아이들은 오기가 힘들다는 것, 어린이 책을 다루는 이의 자세, 어린이의 특징을 배려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2000년 초반에는 어린이도서관이 거의 없었던 터라 어린이의 상황과 입장을 배려한 도서관이 정말 절실했다. 

 도서관은 ‘가르치지 않아서 더 큰 배움터’라는 수지의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박영숙 관장을 만나고 온 몇몇 회원들 덕분에 우리는 더욱 고무되었다. 아이 업은 엄마가 편히 와 아이와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도서관, 무엇보다 아이들의 즐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사랑하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했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회원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몇몇은 앞서서, 몇몇은 뒤에서 주춤주춤 일을 시작했다. 다들 공감하겠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지만 우리 집만 보더라도 돈을 백만 원씩이나 낼 형편은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백만 원은 큰 돈 이었다. 선배들은 (선배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도 비슷했다) 선배라고 삼백만원을 내고 나머지 후배들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때는 내가 내는 돈에도 힘이 들어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들이 참 대단했다. 거기에 집에 소장하고 있는 피 같은(?), 어쩌면 돈보다 소중한 어린이 책을 백 권씩 내기로 했다. 당시에 우리는 공부할 때 책을 꼭 사서 읽곤 했다. 아이들 생각해서도 그랬지만 귀한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정성이 모아져 2002년,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것이 첫 번째 공간이었고 이어 두 번의 이사가 있었다. 2012년, 낮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도서관은 첫 인상에서는 실망이었지만 오히려 방문하는 아이들이 늘었고 골목이 많이 나 있는 조건이라 뛰어놀거나 이웃을 만나기 좋았다. 그런 행복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좁아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아이들은 자기 집 같다며 좋아했지만 사실 공공성을 갖추어야 할 도서관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곳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는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정신’을 다듬고 꽃피웠다고 본다. ‘은행나무 정신’ 은 좋은 책을 다른 이와 함께 읽는 정신이다. 나는 단순한 이 표현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책을 읽는 개인적인 행위가 발전하여 함께 읽거나 읽어줌으로써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할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믿음이다. 다른 이와 뭔가를 나누려는 이들은 어떤 것이 옳은가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014년 7월 24일...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의 열정을 이해하고 보듬어준 고마운 이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당이 있는 집을 마련해 이사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집,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웠던 것, 안전문제와 도시가스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원 대부분이 흥분한 상태였다. 이사와 정리로 또 한바탕의 회오리를 거치고 나니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이 많아진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스무 명 남짓한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한다. 중요한 일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관장은 2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이런 상황이니 뭐 하나 할라치면 참 걸리는 것도 많고 말도 많다. 그래서 느리다. 결정이 되려면 다들 알아야 하고 함께 판단해야 하니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보다 시간도 정열도 많이 필요하다. 일을 하면서 이런 구조가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떻게 현판하나 다는데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결정을 후딱 하고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할 때에도 우린 운영위부터 열어야 하나...그런데 지금의 은행나무는 이런 구조 때문에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효율을 생각하는 곳은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다. 아니, 사회 자체가 효율이냐 아니냐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책은 우리에게 효율을 보여주지 않는다. 끈기 있게 책의 마지막 장까지를 넘겨야 책이 갖고 있는 매력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하는 것이니 애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는 비효율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또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에 애정을 한층 더 갖게 되는 점도 생명력을 연장하는 계기가 된다. 

 새로 단장한 화단이 있고 예쁜 색으로 칠한 도서관, 이층이 있어 낭만적이고 다락방의 매력이 있는 도서관, 이런 조건들은 이전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의 일부이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춘 이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은행나무 정신을 퍼뜨리고,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를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싹을 다시 틔워야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그 싹을 구경하러 또는 응원하러 ‘사랑’이라는 거름을 주머니에 넣고 우리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 한 번 놀러 오길 바란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회원 민경아

www.eunhaengnamu.org   

☎ 892-7894

나는 4ㅏ빠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께요.

저는 신길동에서 태어나서 구로동에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산동에 이사 와서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독산동에서 살고 있어요. 네 자녀의 아빠이고요. 직업은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지금은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단에 있어요. 이 회사에 근무한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형제는 제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누나하고 동생은 성격이 활달하고 저만 내성적인 편입니다. 

머리가 항상 짧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옛날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96년도부터 환경단체에도 가입하고 활동을 하면서 머리가 짧은 게 환경에도 더 좋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도 안 먹는다고 점심도시락도 싸 가지고 다녔어요. 요즘은 끝과 끝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길러보려고요.

요즘 SNS에서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특히 새누리당 청년당원이 석고대죄를 하는데 그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요?  그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였어요. 당시 금천시민연대 분들과 선거를 독려하는 문구를 적은 박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 전날 금천시민연대 몇몇 분이랑 술자리에서 제가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피켓을 들고 출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날 새누리당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광화문 근처에 있는데 출근해서 무엇을 들까 고민하다가 회사 도서관에서 빌린 김미화의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A3용지에 그 문구를 출력해 가지고 나갔죠. 

사실 인터넷에서 그렇게 뜰지는 몰랐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던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사진이 SLR 이라는 인터넷 카페랑 뽐뿌, 오늘의 유머 등의 게시판을 비롯해 페이스 북 등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에요. 나중에 제가 포털에 검색해 보니 그 사진이 뜨더라구요. 

요즘엔 어떤 피켓을 들고있나요?

제가 원래 1일1식을 해요.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잠이 부족해 점심때 잠을 자거나 하는데 요즘에는 생각 날 때마다 1인 시위를 하고있어요. 목요일엔 금천촛불이 세월호 촛불집회를 하잖아요. 전 광화문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고있어요. 가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수요일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목요일엔 광화문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SNS에서 닉네임으로 ‘나는 4ㅏ 빠다.’를 쓰고있어요. 이 의미는 ‘나는 네 자녀의 아빠다’란 의미에요. 우리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하고,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있는데요, 그들은 '내가, 내 아이가 당한 일을 다른 아이들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대학특례나 보상금을 더 받기위해서 시위를 한다면 내가 그들과 동조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교조나 다른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피켓을 드는 것도 내 아이들이 옳은 시선으로 사회를 볼 수 있게끔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100% 다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대한 배움의 길을 옳게 열어줄 수 있는 조직은 전교조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피켓을 드는 것도 그들이 아이들만 골라 죽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뉴스를 보면 왜 놀이터만 폭격을 하는지, 군인이 10명 죽으면 민간인은 400명 넘게 죽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이니까요. 

내일 아내분 생일이라면서요. 아내분께 한마디 전할 말씀이 있나요?

그냥… 생일 축하해. 앞으로 잘 살자. (굉장히 부끄러운 듯, 짧게 대답함)

지면의 한계로 인터뷰 내용을 많이 간소화 했다. 그는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많다고 한다. 야근 대신에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을 한다는 박중언 씨는 말 그대로 새벽형 인간이었다. 라디오 방송작가였던 아내 조정옥 씨와의 러브스토리,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노사모에 가입을 시켜놨던 이야기, 언론에서 사실을 사실로 보도하지 않고 사실축소나 은폐하는 행태를 보면서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TV 열혈조합원이 된 이야기 등 2시간여 동안 정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그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인터뷰 끝에서 내일 생일인 아내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자 무뚝뚝하게 던진 ‘잘 살자’라는 한마디. 그는 늦은 인터뷰가 끝나고서도 새벽에 일어나 아내를 위해 미역을 불리고, 조기를 구워 생일상을 차렸다고 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꿈씨어린이도서관, 서로를 빛내는 별무리 음악회 가져

‘친구들과 나누는 별무리 음악회’가 지난 7월30일 독산4동 주민센터의 꿈씨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꿈씨어린이도서관의 주인이자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공연자와 관객이 됐다.

꿈씨도서관에 이용하는 박정렬, 김채령, 홍고은, 최가온, 마화령, 민예일 어린이가 김강한 군(흥일초 6)의 피아노에 맞춰 겨울왕국의 lets it go를 불렀다. 김강민(흥일초4), 조수빈, 조수아(사이판 NBA5)양은 jason mraz의 I'm yours와 악동뮤지션을 give love를 우크렐라와 기타 합주공연을 보여줬다.

‘해를 품은 달’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이현정(흥일초 6)양, 영화 ‘시크릿’의 연주곡을 보여준 최성준 군(흥일초 6) , 양인모 군(흥일초 6) 등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연주회를 뜨겁게 달궜다.

스스로 빛나는 별이 모아져 있는‘ 별무리’ 음악회의 이름이 딱 맞는 모습이었다.

박현주 관장은 “여기 주인공들은 ‘꿈씨에서 봉사활동하고 싶어요’라고 물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만 말했는데 이렇게 성대한 음악회가 열렸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연주회에 온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사이판으로 이민을 갔지만 방학을 맞아 고국을 찾은 조수빈,조수아(사이판 NBA 5학년) 자매는 “방학동안 한국에 왔다가 꿈씨 도서관에서 영어놀이로 봉사활동하게 됐다. 그 인연으로 공연을 하게 됐다. 처음에 떨렸는데 하고나니까 뿌듯하고 좋다.”며 공연소감을 밝혔다.

꿈씨 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보드게임에 참석하고 있는 김강한 학생은 “엄마가 연주회를 제안해서 학원에서 연습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해보지 않아 긴장됐지만 좋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년 안예은 양(흥일초6)은 “친구들이 음악회에 참가한다고 해서사회를 보게 됐다. 리허설할 때 긴장해서 그런지 깜빡한 것이 있지만 좋았다.”고 덧붙혔다.

학부모 강영숙씨는 “처음에는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봉사를 시작했지만,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봉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피아노봉사를 제안했고 관장님이 흥쾌히 수락해서 진행되게 됐다.”며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덧붙혀 “꿈씨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꿈씨의 장점을 소개했다.

박현주 관장은 “도서관의 이용자이며 이웃이다. 음악회가 가능하냐고 할 때 기꺼이 응해주고 이렇게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줘 감동을 받았다. 과정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엄마들의 숨은 재능들이 많이 발현됐다.”며 참석자들에게 고마음을 표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야누슈 코르착의 글은 시적인데다 마치 아이들이 직접 말하는 것 같아 읽는 사람이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를 이끌어 어린이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깨워 주는 안내자이다. 

야누슈 코르착의 교육 이론은 긴 글이 아니다. 그의 교육 이론은 짧은 시처럼 아름답다. 그는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가장 진실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 

코르착은 아이들이 선한 마음을 타고 났으며, 기회를 주고 올바르게 이끌면 더 나아지려고 애쓴다는 것을 확신했다. 또한 어린 시절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매 순간은 그 나름대로 소중하며,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이가 사고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교육자이자 철학자, 아동 인권 옹호의 선구자이며 휴머니스트였던 야누슈 코르착. 나치 점령 당시 수백 명의 유대인 고아들을 버릴 수 없어 함께 가스실에 가서 생을 마친 '진정한 종교심과 진실한 도덕성의 상징'이 되었다.

야누슈 코르착의 삶과 사랑, 아름다운 죽음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진한 감동을 전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시미선 관장

재선에 성공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지난 7월16일 독산4동 찾아가는 취임식 일정중에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이성호 편집장과 이신희,이성민 직업체험학생이 함께 했으며, 독산4동 동장, 기획홍보과 홍보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 청장은 6월 당선 이후 2달째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일간의 과정을 통해 8월말 주민대토론을 통해 향후 4년의 주요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차 청장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 행정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신희 학생: 재당선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차성수 구청장 :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세월호 여파로 정부의 무능함, 국민들의 분노가 야당에 우호적이었다. 그것이 가장 컸다. 두 번째로는 지난 4년동안 구청의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려고 애쓴 성과라고 생각한다. 공부가 시험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듯이 4년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성민 학생: 선거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차성수 구청장 : 제일 힘들었던 것은  4년동안 열심히 한 사업이 있다. 교육,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어 마음 아팠다. 주민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정치인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활동했는지를 더 우선해서  평가하는 것 같다. 

당선된 후 찾아가는 취임식 등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

선거과정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듣는 과정인데 이번 선거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비젼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깊숙이 들어가 민심을 듣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천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구정의 살림이 어떤지 주민들이 알아야하는데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드리는 과정을 100일 정도 하려고 한다. 

1단계로 지역별로, 2단계 분야별로 의견을 듣고 3단계로는 저의 공약과 시의원,구의원의   공약을 모으고, 희망편지의 요구를 모아서 4년 중기 재정계획을 놓고 주민들과 전체 토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4년 동안 해야 할 주요사업이 잡힐 것 같다.

민관거버넌스에서 1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큰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이나 재정과 연관된 교육프로램을 펼치려 한다. 주거재생의 문제, 뉴타운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업다. .

마을공동체나 교육사업은 좀 더 깊이있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직능단체, 마을리더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다. 

더 많은 참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매일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기는 어렵다. 자기 영역에서 일정부분을 기여하는 사람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숙제다.  ‘참여하면 바뀐다’, ‘내가 결정했어’라고 느끼고 체감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시흥2동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도 500여명이 투표로 참여해 결정했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디자인은 주민들의 투표로 할 수 있다. 그 보도 블록은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이다. 

참여의 과정은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당분간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초기에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익숙하고 당연한 과정이 되면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정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힘든 것 같지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확 줄어든다.  사업이 마친 후 처리할 것을 앞에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청렴도 평가에서 금천구는 2012년 21위 ,2013년 22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결과 자체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것이 차성수를 왜 뽑았냐고 물으니 ‘깨끗하다’라는 것이었다.  청렴도평가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 한 두 명이 악의적으로 응답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순위 보면 대체로 정말 개끗하고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서대문구나 은평구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청렴도 평가방법에 문제제기가 되어야한다. 선거직전일수록,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쪽으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을 불만스럽게 만든 상황과 조건을 만든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청렴도는 결과다. 이를 높이고자 무엇을 하기는 어렵다. 청렴의식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저나 구청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아랫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경부선 지하화의 어디까지 왔나?

지하화는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던 것이 사업성이 높은가의  타당성 조사,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의 결단,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와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업타당성의 문제에서 경부선만큼 사업성이 있는 곳은 없다. 지하화가 되면 땅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경부선만이 4차로 철도가 있어 땅이 많이 생긴다.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토지가 생긴다.

필요성 측면에서 더 이상 서울시의 강남 중심 일극체계로는 기업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상황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이 되야 하고, 경부선권의 2~300백만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또한, 지하화가 되어야 서울에 진정한 생태녹지가 만들진다. 현재 서울은 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만 있지 평지의 녹지벨트가 없다. 공원을 산으로 몰아놓은 상태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굉장히 어렵다.  평지 녹지축이 만들어져야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이 바뀔 수 있다. 2050년의 긴 미래를 본다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할 사업이다.

구 재정이 심각하다

가는 곳마다 설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회계처리상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으로 되어 잇다. 금천구의 예산의 총액은 2,800억으로 정해져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며 늘릴 수 없다.  자체재원을 늘리면 외부재원이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세입을 늘려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세출을 조정해야하는데 국가복지사업의 자치구의 매칭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등은 경직성 비용이지만 회계처리상으로는 자체정책 사업으로 잡힌다. 

예산 중 경직성 비용, 청소비용 130억, 하수도로관리 등 도시 인프라의 기본 유지 예산을 빼면 돈이 없다. 이것저것 다 빼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50억 정도다. 

문제는 이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1년에 1,300명의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출이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경직성 비용의 가장 큰 것이 복지다. 2,800억 중에 복지비용이 2011년 39%였는데 올해 51%다.

국가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만 중앙에서 정리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경비 중 청소행정비도 한몫을 한다. 약 140억에 재정이 들어간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민부담은 30%정도고 70%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분리수거가 안돼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당하면 3배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금천구가 작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보니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적다. 구의 전체 총량이 작지만 비율을 같다. 5000억 예산의 3%와 2800억 예산의 3%의 차이가 구청장이 할수 있는 사업의 차이다. 금천구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세상을 바꿔가는 길은 구청장이나 구청이 초기 역할을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지만 저 혼자서는 못한다. 주민들과 함께  ‘함께 꿈꾸는 금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로 만들어 가자. 한 사람의 꿈으로 끌고 가면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고 가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및 정리 이성호 기자

문성중학교  이신희,이성민 학생

사진 이성민 학생

gcinnews@gmail.com

1위. 끔찍한 괴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7월 20일 현재 이번 달에 희생당한 사람만 400명을 넘어섰다.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공격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폭거이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다. 하지만 서안지구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유대인의 정착촌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부의 가자지구로,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지역의 집권당이다. 이스라엘은 2005년 이곳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가자지구를 봉쇄한 상태다. 해안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으며, 그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재 이스라엘대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외교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히틀러에게 그렇게 당한 그들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2위.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시행하자.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는 막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골적으로 특별법제정을 막는 듯한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심 재철 의원의 눈에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 값으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들이 된 셈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가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편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도 당연히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상황이 명확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 할 만 하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이지 않을까?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이 인공눈물이 아니라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시길 바란다.국민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으니까!

 3위.  서울시 '우버' 차단.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관련법 신설을 통해 우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올해 말쯤 모바일 앱을 출시해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근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탄생한 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우버코리아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 유상운송 행위로 불법이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운전기사와 차량으로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는 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차량정비나 운전자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 없이 일반 택시에 비해 2∼3배 비싼 요금을 받아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 사업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지난달 11일에는 런던·파리·밀라노·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파업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택시기사들이 거리에서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의 영역은 계속 확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40여개국(140여도시)에 진출했고, 물품 배달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전화 일변도인 콜택시 서비스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추가해 이용객 주변 택시의 운전자, 차량 번호,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면에서 옹호도 있다. 그동안의 택시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우버의 친절한 서비스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어찌보면 대안일 수 있다.

서울시의 친절한 서비스 탄생을 기다려 본다. 택시 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대응방식이 아니길 바라며.

4위. 초중고 9시 등교 찬성.

빠르면 2학기부터 경기도 소재 초중고 등교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중 63%가 오전 8시 이전, 중학교의96%가 8시부터 8시 30분 사이, 초등학교의 98.9%가 8시 50분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9시 등교’가 실현되면 현재 등교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가량 늦춰지는 직접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감의 발표에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쳤던 중고등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하는 자녀를 안쓰럽게 지켜봐야했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고 학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므로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33.9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나 더 공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1시간정도 짧아 수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의 권리이자, 부모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9시 등교 적극 찬성한다.

서울시도 얼른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량남

이스라엘, 학살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양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핍박을 받아 살 던 곳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에 힘에 의지하여 1949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나라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종교적 믿음을 주장하지만 거기에 2,00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을 당한다. 당시 전체 팔레스타인 절반인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이 된다. 결국 그들의 건국은 점령이라는 폭력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역사다. 1948년 4월 메나헴 베긴의 이르군 군대가 야신 마을의 민간인 250명을 사살했다. 그가 1980년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자 이 마을의 남아있는 부분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대신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30년 전 자신이 학살을 기념하며 거리 이름을 학살을 자행한 군대 소속 부대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나치 만행의 생존자들이 "인종 청소"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에 학살이 자행된 가자지구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곳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유대 정착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2006년 선거에서 이스라엘의 꼭두각시가 된 PLO 대신 강경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가자지구를 봉쇄한다. 하늘만 열린 거대한 감옥이 만들어 진 것이다.

 학살의 발단을 이스라엘은 자국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하며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 불에 태워 버린다. 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전면 공습을 한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최소 573명이(글을 쓰는 현재 700명 이상)사망했다. 그리고 21일 <가디언>에 의하면, 유엔은 사망자 530명을 기준으로 72%가 민간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민간인 2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방위라고 한다. 하마스라는 테러단체(이들은 선거로 합법적으로 집권한 팔레스타인 정부다.)가 자기들의 국민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엔이 제안한 휴전협정을 자기들은 받아들이지만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한다. 휴전이라는 전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과연 전쟁 즉 교전을 했던 것일까? 조폭 양아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원인도 과정도 책임도 없이 무조건 우선 스톱해서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평화일까?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채 이대로 사건을 접어 두면 그것이 진정 평화일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욕할 수 있을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드워드 허먼 교수는 말한다. "유태인이 이스라엘에서 아랍인들을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프랑스가 국내 땅 90%에서 유태인의 주택 임대, 토지 구매, 창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리고 유태인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박탈한다고 치자. 또는 프랑스 경찰이 유태인 출신 구금자에게만 일상적으로 고문을 가한다고 치자. 이럴 경우 프랑스는 당연히 극악한 유태인 박해 국으로 비난받을 것이고 이 비난은 정당하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차별이다. 차별을 강제하는 살인 납치 폭격의 물리력이다.

 이스라엘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가 이다. 이스라엘 국회의원 아일렛 새이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다 테러리스트다. 팔레스타인인을 낳고 기르는 그들의 부모는 테러리스트를 공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엄마들도 죽여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괴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광기만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이 이스라엘 학살의 사주자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견해를 밝혔다고 서구 언론 기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서구의 이스라엘 옹호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보여 준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과 차별과 그리고 억압에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바 이스라엘은 이미 히틀러를 넘어섰다. 히틀러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악마의 흡혈을 하고 있다. 인종 청소의 희생자가 더 대대적이고 인종청소를 해대는 그들, 자기들의 괴물다움을 애국으로 치장하고 살육을 정당화 하며, 심지어 살육 장면을 영화 관람하듯 웃으며 구경하는 그들, 과연 저들이 정상일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오바마의 발언 보다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이라며 규탄하는 노암 촘스키의 발언이 소중하다. 사람다움을 품지 못한 애국은 맹목이자 광기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다. 근데 이런 광증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난다. 세월 호 유족들의 아픔을 경멸하고 탄압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맹목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성'을 존중한다. 그래야 사람 세상이다.

<한 덴마크 언론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 "여기는 스데롯 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 산 위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폭음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라고 적혀있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1위. 끝과 새로운 시작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개표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연합은 9곳을 차지했다. 숫자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외형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게 경고 및 기회를 준 셈이다. 혹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선방했다는 식의 평가는 옳지 않은 듯 하다. 오히려 7곳에서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초방빅 승부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여당에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대응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반면 세월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에 대해서도 대안 정당이라기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번째로 투표율이 높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율이 기대치인 60%를 넘지 못하고 결국 50%대에 머물렀다. 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거나,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이고, 현재이다. 선거는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시 시작된 일상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와 지방선거가 남긴 숙제를 일상으로 가지고 와야 하지 않을까?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야당이 바로 설 수 있게 더 많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무기력한 시작은 하지 말자.

2위.  진보 교육감 시대를 기대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다.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6명이었으나 이번에 거의 두배로 늘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울산만 빼고 거의 전 지역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당선이 보수 후보들의 분열에 원인을 찾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온 충격과 반성이 진보 교육감 당선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에 더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나타난 지역•이념 성향의 투표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정사 문제로 불거진 교육감의 자질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난 4년간 교육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의 성과도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만 바로서도 우리는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있다. 2기 교육감들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혁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본다. 

3위.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여성은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남성의 경우 멕시코와 한국만이 70세가 넘었고 ▲칠레 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갈 68.4세 ▲아이슬란드 68.2세 ▲프랑스 59.7세 ▲벨기에 59.6세 ▲룩셈부르크 57.6세 순이었다. OECD 평균은 64.2세였다. 여성은 칠레와 한국에 이어 △멕시코 68.7세 △아이슬란드 67.2세 △일본 66.7세 △포르투갈 66.4세 △벨기에•슬로바키아 58.7세 순이었다. OECD 평균은 63.1세다. 한국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이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가 나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퇴직금,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 고령임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조기 은퇴해 여유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2%로 10년 전인 2003년(48.6%)보다 3.6%p 상승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8%에서 29.0%로 1.2%p 올랐다.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은 부담이고 고통이다. 부모도 고통이고, 자식도 고통이다. 부의 분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4위.  형제의 나라에서도 

지난 5월13일 오후, 터키 마니사 주에 있는 소마 탄광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터키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사고에 대해 “최초 화재가 지하 2㎞ 지점에 있는 전력 공급 장치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이날 사고로 광부가 최소 301명 사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소마 탄광은 2005년 민영화된 곳이다. 소마홀딩스는 1984년부터 터키 정부와 계약을 맺고 소마 탄광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아예 탄광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이 당시 추진한 민영화 계획의 일환이었다. 소마홀딩스 알리 구르칸 대표는 2012년 터키 일간지 <후리에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영화 이후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덕분에 t당 130~140달러였던 생산비가 23.80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소마홀딩스가 생산비를 낮춘 비결은 간단했다. 인건비를 줄인 것이다. 소마홀딩스는 광부들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했다. 탄광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줄였다. 이후 소마 탄광은 터키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탄광이 되었다. 2013년 한 해 크고 작은 사고를 다 합치면 약 4500건에 달한다. 민영화 이후 탄광이 위험해지는 동안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정의개발당 소속 무자페르 유르타시 의원은 “터키의 탄광 시설은 외국보다 안전하다. 탄광 지역의 집권당 지지율이 이를 입증한다. 사고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라고 우겼다. 그리고 2주 뒤, 사고가 터졌다. 터키 국민들은 ‘정부책임론’을 들며 참사에 분노했다. 시민들은 “사고가 아닌 살인(Kaza Degil Cinayet)” “에르도안 정부 퇴진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러한 전 국민적 분노에 에르도안 총리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업무상 재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다른 작업 현장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유가족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신의 섭리다”라는 말까지 했다.

5월17일 터키 정부는 아예 구조작업마저 종료해버렸다. 탄광 입구도 벽돌로 봉쇄했다. 탄광 노조가 “갱 안에 아직 100여 명이 더 갇혀 있다”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터키 정부는 “갱 안에 구출할 광부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형제의 나라라서 그런가,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대응과 어찌 이리 판박이일 수 있을까? 

김량남

김량남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일우(존 데일리) 신부님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우리 상담센터 이사장님이신 김정대 신부님이 당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던 김소연 기륭분회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 한 끼 초청 받아 간 곳, 서대문 독립문 근처 살림집에서 신부님을 처음 뵈었다. 

조촐하고도 맛난 자리였는데 신부님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비슷하다며 배우고 자란 미국보다 조상들의 고향인 아일랜드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누군가가 한국의 풍경은 비슷비슷 하여 특별한 볼 것이 없어 심심하지 않느냐고 하자,  정색을 하시며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강조하시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때 이미 귀화를 해 국적도 한국이었지만 이 푸른 눈의 한국인이 얼마나 한국을 그리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이런 일화가 있다. 명동 성당 집회에 참여하신 신부님, 그날따라 집회 구호가 “***를 **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였다. 우리 신부님 구호를 끝까지 따라하고는 오롯이 후렴을 덧붙였다. “나만 빼고, 나만 빼고!!” 귀화하기 전에 신부님은 “양놈 아닌 양님”으로 불리셨다. 이런 신부님이 돌아가셨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신부님은 60년 9월부터 3년간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한 뒤, 사제 서품을 받고 66년에 한국에 돌아왔다. 69년 홀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여 "대한아 슬퍼한다. 언론자유 시들어간다!"는 글을 가슴에 써 붙이고 다녔다. 

74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동아일보에 대해 광고 탄압을 할 때, "동아일보여 나는 통곡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일인 시위를 하셨다. 그의 행보가 싫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추방을 하려 했지만 그래서 위험하다고 몸을 피하라는 지인들의 권고에 신부님은 “정든 한국과 벗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며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다. 신부님은 이어 청계천 판자촌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에서 몸과 살림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한 발짝 쑥 나선 순간이다. 이 때 이후 정부의 개발정책과 재벌 토건 자본의 탐욕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 청계천에서, 양평동에서, 성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 신천리 복음자리까지. 신부님이 빈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이랬다. "판자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발 논리에 밀려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 

이런 정일우 신부님에 대하여 김정대 신부님은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삶을 나누었다. 신부님은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만나 삶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변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회구조 개선 활동을 하였다."

우리가 신부님을 통해 배운 것은 그가 빈민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빈민으로 빈민의 이웃으로 그저 함께 살았다는 점이다. 운동이 삶 자체인 생을 사신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의식을 깨고 인연을 조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등바등한다. 

그러다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종종 너무나 힘들다. 돈 중심의 세상은 상식과 생계의 위력으로 '양심을 가진 정의로운 삶'을 '고난의 길'로 만들어 버렸기에, '세상을 바꾸는 삶', 적어도 '돈과 권력의 폭력에 지지 않는 삶'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 그렇다. 그러니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인간을 싫어하고 옳고 그름에 명료해 진다. 시시비비에 예민하고 자기도 몰래 가르치려고만 한다. 기다릴 줄 모르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단정을 한다. 그런 삶 속에서 운동이란 아와 타를 괴롭히는 시련과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데 신부님의 삶은 향이 저절로 옆에 존재에게 향기를 깃들게 하 듯 성직자를 넘어 이웃으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로 한 생을 사셨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의 편에 서서 돈과 권력을 다 가진 대통령을 거지보다 더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구걸을 하는 미치광이들의 나라에서 정일우 신부님의 생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셨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우리 호흡 가쁜 삶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다독였다.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어떤 느낌이 우리 영혼에 스며왔다.  

우리는 한국보다 미국을 사랑하는 많은 인간들을 본다. 자기나라의 국방을 자주가 아니라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 질듯 하는 천하 멍청이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런 자를 이른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한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미래창조부 장관으로 임명되다 사퇴한 김종훈이란 자는 장관 사퇴 후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기는 민족주의에 빠진 미개 한국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미국인이라는 속심을 실토했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기업이 부유해 질수록 서민들은 가난해 지는 생지옥을 만들며 떵떵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푸른 눈의 한국인'의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신부님은 말한다. "회의에 빠지지 말자. 계속 싸우자. 회의하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면 세상은 나빠진다. 불의와 모순에 맞서 싸우자." 지방 선거 날 장례를 치른 신부님의 말씀 따라 지방선거가 세월호의 아픔보다 세습독재자의 악어의 눈물에 혹해 독재를 방어한 미개인들 속에서도 회의를 거부하고 불의와 모순에 맞서자. 

  "고맙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의 생이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평화를 간구하신 그 모습으로 한국인이 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주노동자는 물론 모든 인류와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세계민이 되겠습니다. 신부님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1위. 방송장악 실체가 분명하다면 책임지길.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의 방송통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해명 및 책임을 져야 한다.. 해경의 사기를 위해 비판을 자제하라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에 소화할 것, 대통령 순방 때는 꼭지를 늘릴 것, 국정원 수사는 순서를 내릴 것 등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를 수족부리듯이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의 어떤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이처럼 무참하게 망가뜨렸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낸 뒤 해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공영방송 KBS를 정권을 보위하는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촉발된 이번 KBS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당연히 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니,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KBS 길환영 사장도 개인의 사장직 유지 여부를 떠나, 정확한 사실은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길. 이런 상황에 수신료 인상이 말인지 방구인지...

2위. 앞에선 사죄의 눈물, 뒤에서는 연행..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17, 18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와 행진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다. 청와대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던 시민들도 시종 평화적이었다.  해산하려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에워싸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더니 몇 분 사이 잇따라 해산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연행했다. 처음부터 연행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연행 과정에서도 경찰은 주저앉은 여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가 하면 중학생 딸과 그 어머니까지 체포하려 하는 모습에서 공권력의 참담함을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굼뜨게 굴면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이렇게 빠를 수 가 없다. 시민 대부분을 입건하고 한 두명은 구속까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따지는 시민들은 연행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여 줬다.

국민을 향해 흘린 눈물을 거짓이라고 폄하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눈물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일관되었으면 할 뿐이다.

3위.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진 메세지

22일 '무한도전'의 '선택2014' 특집 투표가 종료됐다. 지난 17, 18일 사전투표에 8만3천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본 투표에선 온라인 투표에만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참여해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사전투표가 토, 일요일 주말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펼쳐진 것과 달리 본 투표는 평일인 목요일에 서울 투표소 단 두 곳에서만 진행됐음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찾았다는 게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택2014' 특집은 시청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데 호평 받고 있다. 특히 투표현장에선 '무한도전' 멤버들이 입을 모아 6.4 지방선거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와 투표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선택2014' 특집을 실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본 투표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투표소도 지방선거 투표소를 재현, 여러 시청자들에게 지방선거를 미리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한도전' 선거에 쏠렸던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6.4 지방선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4 지방선거는 오는 30, 31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무한도전이 던진 도전이 결코 무모하지 않았음을 현명한 우리 국민이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세월호와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메세지 잊지 말자. 

4위. 태국,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 위기 봉착

끊임없는 권력 갈등과 심각한 계층 분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국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군부는 이번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이어 두 번째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때문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군의 쿠데타는 지난해 말 '탁신 체제' 근절을 요구해온 반정부 진영의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예견돼왔다. 친탁신 정권은 지방 농민, 도시 노동자 등 저소득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반해 반정부 진영은 왕실, 관료, 기업가, 법조계, 도시 중산층 등 주로 기득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부도 반탁신 진영에 속한다. 반정부 진영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친탁신 정권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위로 정부를 퇴진시키지 못하자 군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반정부, 기득권 계층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기득권 계층이 선거로는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선거를 부정하는 이 요구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민주적, 위헌이라고 비판 받았으나 반정부 진영은 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쿠데타로 이어졌다.

군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군이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는 만큼 국왕이 승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정부패로 원인을 제공한 친탁신 진영도, 선거를 부정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양측 어느 한 군데를 두둔하기 어렵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한참 떨어져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김량남 

“다람쥐다!” 

5살 꼬마아이의 외침에 아이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청솔모 한 마리가 나무에서 또르르 내려와 아이들을 반겼다. 그때 하늘에서 까치 한 마리가 청솔모를 낚아채 하늘위로 날아올랐다. 청솔모가 까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다. 죽을힘을 다한 이 작은 동물의 몸부림에 까치는 나무위로 청설모를 떨어뜨렸다. 이를 돕기 위해선지, 아니면 가로채기 위해선지 다른 까치 한 마리까지 합세해 추격전이 시작됐다. 

“으아 도망가!”

 청솔모는 아슬아슬하게 까치들의 공격을 피해 땅으로 내려와 후다닥 달려 저 멀리 다른 나무위로 뛰어올라갔다. 청솔모 만큼이나 까치들도 제법 빨리 뒤를 쫒았다. 아이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동물들의 모습을 쫒았다. 몇몇은 작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앗! 위험해” 

까치가 다시 청솔모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돌진했다. 다행히 애꿎은 나뭇가지만 잡아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작은 동물은 무성한 나뭇가지 속으로 몸을 숨기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아이들 속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금요일 늦은 아침에 찾은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독산4동 산199-1번지 일대)에는 인근 유치원에서 숲 체험을 하기위해 찾은 아이들이 작은 동물들의 추격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숲은 그동안 아이들이 접했을 딱딱한 미디어 속의 간접경험보다 더 생생하게 그 속살을 보여줬다. 

숲 해설가를 따라 감로천 생태공원에 조성된 습지를 탐방하는 아이들은 올챙이와 도롱뇽 알도 보고 나무껍질에 벌래가 까놓은 생명의 씨앗도 발견했다.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은 서울시가 4억2천900만원을 들여 작년 말 1만2,000㎡ 규모로 조성돼 금천생태포럼(대표 서은주)이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맡아 지난달 1일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유아 숲 체험장은 유럽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속에서 자연소재를 활용한 체험과 교육을 해온 교육기관인 ‘숲 유치원’에서 발단되어 최근 자연체험과 교육이 유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사회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심에서도 숲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용산구 홍봉공원, 강서구 우장공원, 관악구 관악산공원 3곳에 체험장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금천구 베짱이 유아 숲 체험장을 비롯해 9곳에 추가로 조성하고 내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생태포럼이 밝힌 베짱이 유아 숲 체험장의 운영목표는 숲에서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의 경험 체화를 중심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기르며, 나와 네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목표에 따라 생태유아교사는 △아이들의 호기심에 보조를 맞춘다. △ 배려, 상상력,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지나친 설명을 삼가고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 △감수성이 충만하도록 인도한다. △스스로 하게한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7가지 교육원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숲 체험을 돕고 있다.

생태유아교사 강윤희(45)씨는 “아이들이 맘껏 와서 호기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짱이 유아 숲 체험장은 정기체험과 1회 체험 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체험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숲 반(10시~13시) 3개 반과 오후 숲 반(13시~15시) 1개 반, 종일 숲 반(10시~15시) 2개 반이 운영되고, 1회 체험형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가족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몸놀이, 책놀이, 생태놀이 등 큰 테마를 갖고 운영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숲에서 만나는 곤충 및 동물·자연을 탐구하며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베짱이 유아 숲 체험장을 찾은 동산유치원(독산동) 보육교사 황경아(31)씨는 “유치원 주변에 놀이터도 협소하고, 자연에서 놀 기회가 없었는데 가까운 곳에 숲 체험장이 조성돼 너무 반가웠다”며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올챙이라던지 자연의 변화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와 흙,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시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숲에서 사계절을 느끼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베짱이 유아 숲 체험장으로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및 접수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55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책 이야기 73.

 영기와 호철의 가족은 조선 관리들의 횡포로 간도에 옥수수 농사를 지어먹다가 가족 모두가 간도로 넘어가 살게 된다.  심마니인 영기는 육대조 할아버지가 물려 물려주신 책을 종식에게 주었고 종식은 조선 사람들을 간도에서 몰아내려하자 책속에 쓰여 있는 백두산 정계비를 떠올리고 그 탁본을 떠와 조정에 보낸다. 

땅을 되찾기 위한 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청나라는 간도의 조선백성들을 심하게 간섭한다. 간도에 살던 조선 백성들은 백두산 포수대를 만들어 청나라 군사들과 맞서 싸운다.

그런데 1909년 9월 9일 체결된 간도협약으로 간도는 청나라 땅이 되어버리고 백두산 포수대는 홀연히 간도 땅을 떠난다. 독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독도에 대한 그림책이나 동화책들은 여럿 나와 있다. 

하지만 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작가는 쉽고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간도 문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 같다.

단순히 흥미로운 동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목극등, 이범윤, 김극렬, 최강륭, 김병약 등 이 모든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다. 이범윤은 실제로 간도를 지키기 위하여 간도관리사로 있을 때 군대를 조직한 뒤 청나라 군에 대항했다고 한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독자들은 충분히 간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945년에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해방될 때에도 우리 나라는 일본이 중국에 넘겨준 간도 땅을 찾아오지는 못했다. 그리고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대로 천지를 비롯한 백두산의 대부분과 간도 지방이 여전히 중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경선은 1962년에 북한이 중국과 국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압록강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천지의 서쪽 끝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간 뒤 천지를 6:4로, 북한에 조금 유리하게 나누고 천지의 동쪽 끝에서부터는 위도와 거의 평행하게 동쪽으로 일직선을 그어나가는 것을 변경되었다. 간도협약보다 280km 늘어 났지만 변경된 국경선도 간도를 포함하지 못했다. 유일한 증거물인 백두산저정계비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1931년 7월 28일 밤에 깨뜨려 버렸다.